인천 부평구 성모자애병원 건너편 건강검진센터 내 약국개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약사회 총회 석상에서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16일 열린 인천시약사회 정기총회 석상에서는 성모자애병원 직영 의혹 약국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동시에, 문제의 주체인 병원·도매가 빠진채 임대약사와 기존 약사들간의 이권다툼으로 변질됐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불거졌다.이는 해당 자리를 임대해 약국개설을 시도하고 있는 A약사가 복지부의 약국개설 불가 답변에 불만을 품고 지난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B약사는 "잘못의 주체는 병원과 도매업체인데, 결국 싸움은 같은 약사끼리 하게 됐다"며 "밖에서 봤을 때 약사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문제가 있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코자 하는 약사가 있으면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약사를 설득해 개설을 막아달라“고 덧붙였다.또다른 C약사는 문제의 핵심이 ‘리베이트’라고 단정하면서, 약사들의 치부부터 깨끗이 드러낸 뒤 목소리를 내자는 주장을 폈다.C약사는 “우리가 먼저 각종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번 논란도 우리의 치부를 가린채 남탓만 하다보면 결국 밥그릇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이어 그는 “약사 스스로 자정의 움직임을 보여야 하며, 떳떳한 상태에서 담합이든, 직영이든 불법약국 개설 불가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내자”고 밝혔다.이에 시약사회는 이번 성모자애병원 직영의혹 약국에 대한 논란을 대한약사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채택해 보고하기로 했다.한편, 성모자애병원은 부원장 P씨에게 병원 인근 부지를 증여한 뒤, 이곳에 건강증신센터를 짓고 약국을 임대, 개설을 시도하다 복지부의 위법 답변을 받았다. 이에 임대약사인 A씨는 복지부의 답변에 불복, 지난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제약 2대주주인 수도약품이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정호건)는 최근 수도약품(대표 이윤하)이 주주총회 안건 사전통지의무 위반, 품목허가권 편법양도 등 삼성제약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따라 수도약품은 삼성제약측에 5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수도약품은 지난해 삼성제약측이 일방적으로 주요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수도약품이 삼성제약 주식을 인수한 시점은 2006년 11월로, 당초 삼성제약 유상증자시 3자 배정 방식으로 참여한 후 양사간 전략적인 제휴를 추진키로 했으나 현재 수도약품의 경영참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삼성제약의 올3월 정기주주총회에는 2대주주인 수도약품측이 계속되는 적자경영 등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사퇴, 이사진 파견 요 구 등 주주총회 안건 상장 요구가 예상되어 주주총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내달 29일까지 전국 134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징수하기 위한 대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최근 43개 대형병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100억원에 이르는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공단도 기존에 징수되지 못했던 약제비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예고하면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가속화될 전망이다.14일 공단에 따르면 내달 29일까지 휴·폐업 등의 사유로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 134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1억21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확인됐다.통상적으로 공단은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지급될 급여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해 왔지만 이들 기관은 휴·폐업 등으로 상계 처리가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수 차례의 납부 고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근거로 삼고 있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소멸 시효가 3년이라는 점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미징수건에 대한 시효가 만료되기 앞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공단은 지난 2005년 9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이 건강보험법 제52조를 근거로 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무효로 판결한 이후 환수근거를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전환해 과잉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다.비록 건보법에 의한 공단의 약제비 환수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지난 2006년 12월에 있었지만 민법을 환수 근거로 적용키로 한 시점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라는 점에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는 올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다만 공단은 실제 소멸시효 완성은 올해 9월 29일이지만 시효 만료에 임박해 소송을 제기해 자칫 누락 기관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점에서 6개월 전인 내달 29일까지 소송을 완료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휴·폐업 등으로 통상적인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들 기관은 수 차례의 지급 고지에도 불구하고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법적인 대응 외에는 이들 휴·폐업 기관의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내달 29일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혈압 치료제 암로디핀 카이랄제제인 안국약품 '레보텐션'이 화이자 '노바스크'와의 특허분쟁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화이자가 제기한 '가처분이의 항고'건을 기각한 것.이는 작년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07.5.11)결과에서 안국측이 승소함에 따라 화이자가 항고한 것이다.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의 제품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화이자의 항고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이에 따라 안국은 지난해 '노바스크의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 등' 특허법원 판결(2007.6.13)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게 됐으며 화이자와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결과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안국과 화이자 간의 특허분쟁 최종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안국의 '레보텐'은 지난해 판매금지가 해제된 이후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추세를 보이며 카이랄 제제로써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에서 또 다시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14일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거짓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공단은 원외 과잉 약제비 환수에 따른 징수금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요양기관이 거짓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과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공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해 왔다.그러나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공단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장향숙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하지만 17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 시점에 있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심의는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2조의2(보험급여비용의 징수) ① 공단은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해당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9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요양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누락시켜 청구한 경우에는 누락시킨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당이득발생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한 요양기관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가 이슈화되면 다국적 제약사는 팔짱을 낀 채 국내 제약사의 편·불법행위에 무언의 채찍을 가해왔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미국 측 협상대표단은 이런 태도로 국내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문제를 중요 이슈로 삼았다. ▶하지만 MSD 영업부장이 ‘바이옥스’와 ‘조코’의 불법 마케팅을 내부 고발해 지난 7년간 소송에 협조했다가, 7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는 외신보도는 다국적 제약사 또한 윤리경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방증한다. ▶지난 12일 제약협회와 KRPIA는 윤리경영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양 단체는 어느 쪽이 더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를 따지고 무의미한 힘겨루기만 할 게 아니라 공정경쟁규약을 하나로 통합해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미국 MSD에서 12년간 근무해온 한 영업부장이 MSD가 바이옥스와 조코를 부당하게 마케팅해왔다면서 소송 제기하고 정부기관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6천8백만불(약 7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아 화제다.미시간 지역의 MSD 영업부장으로 재직했던 H. 딘 스타인케는 회사가 의사들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으며 정부가 보조하는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7년전 양심선언을 했다.이후 미국 여러 주의 검찰은 MSD의 부당한 마케팅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그동안 스타인케는 이런 조사에 협조해왔다.결국 MSD는 불법 마케팅 행위 및 정부에 약가 과다청구로 6.71억불(약 6천6백억원)을 정부에 지불하도록 판결이 났고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정부 당국에 협조한 대가로 스타틴케에게는 6천8백만불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스타인케는 소송을 제기한지 한달 후 MSD를 사직했으며 이후 7년간 소규모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