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장관 후보자"논문 중복게제부터 공금 유용, 정화사업유공 전두환 대통령 표창, 자녀 국적상실까지..."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26일 김성이 내정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원크레이빌 1401호'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년 1800만원(매월 150만원 임대소득) 정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고 관할 세무소에 신고했다.그러나 2005년에는 42만원, 2005년에는 51만원으로 매월 5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축소 신고했다.또한 총 임대소득 중 26% 정도만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 필요경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다는 것이다.노 의원은 "2006년까지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청원크레이빌 1401호는 이번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공개목록에는 빠져있다"면서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거래내역 자료를 받아 자세히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거론되면서 관련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한 경위가 무엇인지, 관련 부동산을 매각했다면 매각대금을 제대로 신고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를 제대로 내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이에 김 내정자는 "2005년, 2006년 임대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 신고하게 된 것은 세입자가 사업부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장기간 임차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김 내정자는 "이번 후보자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져 있는 이유는 2006년 8월 15일 3억5000만원에 이미 매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한편 김 장관 내정자는 논문 중복게제, 공금 유용, 정화사업유공 대통령 표창, 자녀 국적상실 등의 논란에 이어 부동산 임대소득 축소 의혹까지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내달 1일부터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 5mg'의 약가가 20% 인하된다.또한 내달 15일부터 영진약품의 '영진세프메타졸주1g'는 47%,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은 상한가가 45%나 깎인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당초 '노바스크5mg'은 상한가 20% 인하 적용 시점이 2010년 7월8일 이었지만 국제약품과 진행한 특허등록 무효소송 판결 결과가 반영, 내달 1일부터 523원에서 20% 인하된 418원으로 상한가가 변경된다.또한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20% 인하된 품목을 보면 한국엘러간의 '리프레쉬티어즈점안액'은 320원에서 256원으로 한국MSD의 '코자플러스프로정'은 805원에서 644원으로 대웅제약 '가스모틴정5mg'은 192원에서 153원 상한가가 인하된다.그러나 각 품목별로 변경된 상한가 적용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리프레쉬티어즈점안액'은 내달 1일부터 변경된 약가가 적용되지만 '코자플러스프로정'은 2009년 6월12일부터, 가스모틴정5mg은 2010년 8월1일부터 변경된 약가가 반영된다. 특허권 존속으로 인해 유예기간이 적용된 것이다.이와 함께 원료합성약 관리대책에 따라 영진약품의 '영진세프라메타졸주1g'의 상한가는 4669원에서 2459원으로 47% 인하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도 510원에서 279원으로 45%나 깎였다. 이들 두 품목은 3월15일부터 변경된 약가가 적용된다.제약사가 자진인하 신청을 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비라진캅셀'은 326원에서 324원으로 2원 인하된다.또한 3월부터 총 82품목이 보험목록에 신규 등재된다.가스모틴정의 제네릭인 태준제약의 '모사톤정' 등 9개 품목이 117원에 등재됐고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필름코팅정320mg'은 1981원에, '엑스포지정'은 1322원에 각각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아울러 환인제약의 '에필렙톨정' 등 총 181품목은 보험목록에서 삭제된다. 단 삭제되는 약제 중 '별지 4'의 품목은 오는 8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에서 판매코자 하는 약사는 반드시 각 시·군·구청에 건기식 일반판매업 신고를 한 뒤, 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관악구 한 약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건기식 판매를 해 오다 통신판매업 미신고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약사 건기식 통신판매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이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면제 대상이 개인 '약사'가 아닌, 장소적 의미의 '약국'으로 되어 있어 일선 약사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절차건식법 제6조제2항에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된 약국에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식을 진열·판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건기식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약사는 먼저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다음은 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다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한편, 건기식 통신판매 미신고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약청도 최근 '인터넷'이란 공간을 '약국'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국 2D 바코드 매출 1위 업체인 EDB(대표 김동선)가 후발주자 KT를 상대로 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EDB는 지난 21일 KT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사건개요EDB 측은 25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 KT가 사업 시작 초기 병의원 전산회사를 포함한 프로그램 업체들에게 ‘제 3자 협력 금지조항’을 달아 불공정거래를 해 시정 조치를 당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작년 말까지 우리 측 손해 분 45억원이 발생, 그 중 일부인 5억원에 대한 손배소를 먼저 제기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EDB는 또한 “KT의 불공정 행위로 월 200개의 약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이에 따라 7800여개의 약국과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나, 현재 2천여개 회원만 확보한 상태(여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EDB는 데일리팜의 취재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결 구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의약계 전문지에서 기사화 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EDB는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기 원한다”고 강조했다.KT “독점하겠다는 말인가…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이 같은 EDB의 소송에 대해 KT는 일단 어이없다는 반응이다.KT 2D 바코드 관계자는 “소송 취지를 놓고 보자면, 경쟁사가 없었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다”며 “이것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는데, 정말 공정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또한 KT 측은 EDB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제기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그 당시 KT는 제품을 출시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단지 사업 구상 단계였을 시점이라 이득을 취한 적도 없는 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자체적으로 자율시정 한 것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위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KT는 “EDB의 가격 책정 또한 적정 이윤을 넘어선 것이 사실”이라며 “터무니없이 높게 가격을 책정한 것에서 부터가, 같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KT는 현재 법무팀을 통해 EDB의 손배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약사회 “EDB 행태 이해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다”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측 또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EDB가 2D 바코드 시스템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PM2000의 저작권자인 대한약사회와 일체의 상의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탑재한 것.약사회 측은 “작년 대한약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와 내용증명을 통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식의 말로 일관, 계속해서 불법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현재 약사회 측은 표준화 시점을 대비, EDB를 안고 가야한다는 입장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정 소송 제기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EDB의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며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음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소송서 특허 무효소송으로 번지나한편 EDB는 KT에 손배소 제기에 앞서 이수유비케어 등 병의원 전산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내용을 골자로 한 경고장을 발송했다.EDB는 2D 바코드를 이용한 처방전 약물 오남용 검출을 골자로 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그러나 경고장을 받은 업체들을 비롯해 경쟁 업체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약국 바코드는 2000년 3월24일자로 특허가 출원된 바 있으나 출원자가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용발명’이 됨에 따라 2D 바코드 자체에 대한 특허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A업체 관계자는 “(EDB 측도) PM2000에 탑재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 특허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실제로 B업체는 현재 EDB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특허 무효소송으로까지 번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이 같이 EDB에서 KT에 제기한 5억원의 손배소를 시작으로 약사회를 비롯한 제 3의 업체들도 EDB에 각개 맞불 대응이 예상됨에 따라 2D 바코드 표준화 과정에 또 다른 파고가 일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전 공동대표.“싸움이 능사는 아니다. 의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못한 게 아쉽다.”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46)씨가 지난 23일 공동대표직에서 공식 사퇴했다.지난 2001년 글리벡비대위를 시작으로, 시민단체에 몸 담은 지 7년여만의 일이다.그는 그동안 환자권리운동에 투신하면서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병원, 적십자의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혔다.그와 단체에 제기된 10여건의 고소·고발, 송사가 이런 사실을 반증한다. 하지만 ‘야인’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싸움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소회를 밝혔다.환자권리와 올바른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지 못한 점이 아쉬었다는 것이다.다음은 지난 2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제6차 회원총회장에서 만난 강 대표와의 일문일답.-대표직을 사퇴했다. 심정은 어떤가 =후련하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그 만큼 되돌려 받았던 것 같다. 시민단체 대표로서 역할을 하다보니 그랬는데, 자연인인 개인입장에서야 마음이 편할리 있었겠나.-임기가 1년 가량 남았는데, 조기 사퇴한 이유는 뭔가 =특별한 이유는 없다. 굳이 찾자면 그동안 시민운동한다고 못 챙겼던 가족들에게 돌아간다고 할까.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재정이 비교적 안정화 됐고, 우수한 상근자풀도 생겼다. 이런 여건이 없었다면 사퇴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때가 됐다. 이 만큼이면 '망가진 몸'으로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한다.-시민운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서른 여덟살되던 해인 지난 99년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망막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는 데, 얼마 있다 ‘글리벡’이라는 혁신적인 치료제가 나왔다. 환자들에게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신의 선물이나 진배없었다.그런데 한달에 300만원을 넘어서는 비싼 약값이 문제였다. 치료약을 눈앞에 놔두고도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때 환자들로 구성된 비대위를 만들었고, 약값 인하와 보험적용 확대를 요구하면서 싸움을 시작했다. 글리벡 싸움은 이후 건강세상네트워크 창립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백혈병 발병전에는 어떤 일에 종사했나 91년까지 ‘푸른나무’라는 출판사에 몸담았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의 스테디셀러인 ‘거꾸로 읽는 세계사’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등을 출간하는 데 직접 참여했다. 출판사를 나와서는 기업조직 컨설팅업체에서 일했다.-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단연 ‘글리벡’ 투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적십자사의 부적절한 혈액관리사업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많이 싸웠다. 지난해에는 '진료비바로알기'에도 매진했고,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폭로하는 데도 앞장섰다.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 문제는 앞으로도 싸워야 할 여지가 많다.-의료계의 ‘공적’으로 낙인찍혔다. 의료계 뿐이겠나. 제약사, 의사, 병원, 적십자사가 강주성을 공적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나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고발이나 소송도 많았다. 정확히 셈할 수는 없지만 10여건의 고소고발이나 송사에 연루됐던 것 같다. 하지만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나는 소신껏 일했고, 내 발언과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한다.-아쉬운 점은 없나 대립각을 세워 싸움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의사나 병원이 환자의 적일리는 없지 않나. 잘못된 점을 폭로하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거나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틀을 만들지 못한 게 아쉽다. 앞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가 갈등관계를 넘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구조를 확립하길 바란다.-얼마전에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반응이 어땠나 ‘대한민국 병원 사용설명서’라는 책이다. 현재까지 4쇄까지 인쇄됐다. 의사나 병원계는 말도 안되는 엉터리라고 평가절하 했다. 하지만 환자나 일반시민들은 가정상비약 만큼이나 꼭 필요한 책이라고 반겼다. 단체를 정리하기 전에 환자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남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의 계획은 일단은 쉬었다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한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동안 못했던 빚을 갚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조혈모세포재단을 설립하는 데 힘을 쏟고 싶은데, 아직은 생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