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자동차 보험사들의 진료비 떠넘기기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자보사나 가해자들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한 금액이 지난 2003년 이후 1183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공단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 바 있다. 16일 공단은 전혜숙 의원의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되는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해 매월 교통사고자 자료를 연계해 확인하거나 상해사고 가능성이 있는 진료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지적한 자보사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1183억원에 이르는 부당청구 역시 공단이 환수를 통해 드러난 금액으로 이 가운데 818억원은 이미 환수했으며 미환수금액 역시 체납처분,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약화사고를 대비한 단체보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약사회 민생회무개발 TFT(담당 박호현 부회장)은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갖고, 보험혜택이 많은 보험사를 선정해 전국 약국가에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TFT는 약국관련 세무 상담을 약사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도매업체 또는 제약회사 거래시 발생되는 부당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거래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등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들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약국가 고충에 대한 민원접수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복지부의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휴온스 '디카보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젬타빈주', 구주제약 '유니나핀정' 등 8품목이 15일자로 급여중지 되면서 급여비 삭감 등의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소송, 제약사 또 패소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미생산·미청구에 불응해 소송을 진행한 휴온스, 한국유나이티드 등 6개 제약사, 8품목에 대해 급여삭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품목은 ▲구주제약 유니나핀정 ▲동구제약 보아스겔, 포나제정 ▲동국제약 타이콘주사 ▲삼천당제약 엘카라틴정 ▲한국유나이티드 젬타빈주 1g ▲휴온스 디카보정 등이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6월 복지부의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불응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급여삭제 집행정지 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당시 이들 품목은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을 받은 사례로 부각되면서 포지티브 리스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도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월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의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해 급여삭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번에 또 다시 휴온스 등 6개 제약사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복지부 처분의 정당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디카보정 등 8품목, 15일자 급여정지 서울고등법원이 휴온스 등 6개 제약사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복지부도 급여삭제 처분이 정지됐던 이들 품목에 대해 15일자로 급여정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디카보정 등 8품목의 급여정지 처분을 각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급여삭제 처분이 정지된 품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급여삭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15일자부터 급여를 정지한다"고 말했다.

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의 제네릭 제품이 잇따라 생동조건부 허가를 획득한 가운데, 제네릭 개발사가 특허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최근 ‘자이프렉사’ 물질특허 무효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자이프렉사’는 물질특허가 오는 2011년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 4곳이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업체별로는 한미약품이 지난 4월 ‘올란자정10mg’으로 첫 테잎을 끊었고, 5월 대웅제약 ‘대웅올란자핀정’ 10-2.5mg, 7월 종근당 ‘종근당올란자핀정10mg’, 9월 명인제약 ‘뉴로자핀정5mg’ 순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등 해외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인 릴리가 잇따라 승소했다”면서 “특히 잔존특허가 물질특허라는 점에서 한미의 특허도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미 뿐 아니라 제네릭 개발사 모두 특허만료 후 발매조건으로 약가를 미리 받아 놓기 위해 허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발매목적의 특허분쟁과는 성격이 달라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릴리의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자이프렉사'는 지난해 IMS 데이터 기준 252억원어치가 판매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다국적사 특허 '라이프 사이클 전략' 소개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는 ‘플라빅스’와 ‘리피토’ 판결과 관련, 한국법원의 국수주의적 태도라는 일각의 혹평은 말도 안되는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국내 재판부가 선행기술의 작용요건을 폭넓게 해석해 법리에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안 변리사는 또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의약품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 전략’을 유형별로 소개한 뒤, 신약을 개발한 국내 제약사도 벤치마킹할 만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안 변리사는 14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의약분야 특허동향 및 특허정보 활용’ 업종단체 지재권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변리사는 지난 6월 특허법원의 ‘리피토’ 판결과 관련 핵심쟁점인 이성체의 신규성과 염 발명의 진보성, 용도발명의 신규성에 대해 설명한 뒤, “리피토 판결과 유사한 플라빅스 판결을 두고 국수주의라고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선행기술의 작용요건을 나이브하게 본 것인가, 인텐시브하게 본 것인가의 차이일 뿐 국수주의로 폄하할 게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 재판부는 플라빅스와 리피토 판결을 통해 이른바 에버그리닝 전략을 부정하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안 변리사는 다만 “특허권과 특허권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성격에 따라 이 같은 판단은 뒤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안 변리사는 이와 함께 다국적 제약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특허의약품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전략’을 유형별로 정리, 소개한 뒤 “신물질 신약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런 에버그리닝 전략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안 변리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라이프 사이클 전략은 ‘chiral switches: prilosec→nexium’, ‘new indication: prozac→sarafem', ‘metabolite switches: claritin→clarinex’, ' polymorphs, indication: paxil(SAD,GAD)', 'strength: foamax', 'new combination: caduet' 등 6가지 유형이다. 안 변리사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프리로섹의 특허가 만료되자 카이랄제품인 넥시움으로 스위치해 마치 새로운 약인 것처럼 마케팅과 홍보에 전력을 다한 결과 넥시움을 블록버스터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특허전략에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프로작이나 클라리틴, 팍실, 포사맥스 등 유명 블록버스터들도 각각의 특허연장 전략과 마케팅을 통해 오리지널의 수명을 연장시켰다”면서 “이를 빗대 물질로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머리로 돈을 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변리사는 “이런 특허전략은 제네릭 개발사에게 특허도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또한 신약을 개발한 국내 제약사가 제품을 성공시키기 위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서울시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와 공동으로 15～16일 적십자간호대학 지하 강당에서 간호사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자 및 창업예정자와 창업에 관심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재가장기요양기관 간호사 창업자에게는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도록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간호사에게는 창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월17∼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특히 교육수료생 가운데 서울 소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요양기관을 설립하는 간호사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연계해 준다. 교육 첫날인 15일에는 ▲창업지원제도 소개(황미애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장)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 및 현황(김인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관리실 차장)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절차(조혜숙 대한간호협회 창업특별위원장) ▲홍보 및 마케팅 전략(양갑모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 선임상담사) ▲창업세무 및 관렵법률(성해용 세무법인정상 세무사)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 둘째날인 16일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심사 및 지급(최광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부장) ▲노무 및 인사관리(구창회 태평양노무법인 노무사) ▲재가서비스 운영 사례(노유미 드림노인복지센터장, 옥순인 간호박사네센터장) 등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간호협회 회원복지·창업팀(02-2260-2550)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의약품 업종 단체 지재권 설명회'가 오는 14일 한국지식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12일 진흥원은 "한·미 FTA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내 제약 산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약품 업종 단체 지재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위해 진흥원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의약품 특허분쟁 전문 김주미 변호사(Rothwell, Figg, Ernst & Manbeck, p.c. 소속)를 초청해 '제네릭사의 비침해 및 특허 무효소송'에 대한 주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FTA 총괄 팀장인 배경택 과장의 '한·미 FTA Review'와 국내 특허분쟁 전문가인 안소영 변리사의 '의약품 특허분쟁 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예정돼 있다. 진흥원 김법완 원장은 "국내 보건·의약분야 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하고,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이 요청한 주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재권 정보제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보건산업 특허정보 홈페이지(http://patent.khidi.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