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반발로 세무검증제도가 당초 목표보다 빨리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임재현 소득세제과장은 30일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과장은 "재정부는 세무검증제도가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선적으로 일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향후 시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검증제도의 법적 문제성은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의사, 변호사 등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논의 결과 법적 문제성이 있다면 당초 계획보다 앞 당겨 전체 업종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재정부는 연 5억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차츰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임 과장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홍보가 미흡했다는 책임을 느낀다"며 "세무검증을 할 세무사들의 숫자 부족으로 신고 대상인 300만 명 가운데 10% 인 30만 명의 고소득자 등 일부 업종이 시범 대상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세무검증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세무검증제도 도입으로 발생되는 추가적 비용은 세액공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등을 통해 보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 임 과장은 "세무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어느 정도 해당 업종에서 일정 수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라며 "세무검증을 통해 더욱 성실히 납부의 의무를 다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천되는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는 의협이 주도해서 찬성해야지 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며 "반대하면 할 수록 타의적으로 세금을 100%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의무를 세무사에게 위임하면서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강력히 반발했다. 임 과장은 "세무검증은 세무조사 위임으로 볼 수 없다"며 "현행 납세 제도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무검증 또한 스스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검증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정부의 기능을 민간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심사도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강조했다.

"출석대의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한 제61차 의협 대의원 총회는 무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재판장 김주현 판사)가 오늘(30일)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항소를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선찾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패소로 의협은 소송비용 2천만원 부담은 물론, 향후 회원들의 반발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지난 5월 26일 의협의 정관 변경 신청 8개월 만에 정관 변경 승인을 진행한 보건복지부는 2심 결과에 따라 '승인 무효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사 21부는 판결문을 통해 "증인 최성호 대의원의 증언에 선찾모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은 결의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정관 변경 결의 당시 의사 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의협은 정기총회 진행방식과 관련, 거수로 재적대의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행'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해왔으며, 1심 재판부 또한 '거듭된 선행행위'라고 이를 인정한바 있다. 따라서 지난해 61차 정기총회 뿐 아니라 관행을 일삼던 과거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결의 사안 마저 무효화가 될 우려가 남아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열겠다", 복지부 "정관 변경 무효화" 이번 2심 판결과 관련 의협이 3심을 제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법리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 3심을 신청하겠지만, 단순 정족수 문제로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면 대의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에 뜻이 모아지면 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대의원의 뜻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판결문을 받으면 이번 주말 대의원회 운영 위원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과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2심에서 의협이 패소했다면 지난 5월 이뤄진 정관 변경은 당연히 무효화"라며 "별도 절차는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정관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과 관련, 의협이 재촉했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의협이 올해 4월 대의원 총회에서 2009년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했던 정관 변경 건이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고 이야기 한 것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며 "법원 1심 판결 또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허가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오늘(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원회 의장은 "세무검증제도는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 납세자로 강제하고 세금을 짜내는 짤순이 제도에 불과하다"며 "조세형편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전 의장은 "민주당이 강력히 나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세 단체의 환호를 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세무검증제도가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부당한 과세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 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 2만 여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할 업무를 세무사에게 전환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사전 토론회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관련 기관의 여론을 거친 다음 제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건보공단과 동화약품, 유한양행의 원료합성 특례 위반에 따른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액 산정방식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해당 의약품 조제로 인해 실제 부담한 금액과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이 부담했을 금액과의 차액에 있어 공단과 업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 진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와 제11민사부는 29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화약품과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우선 동화약품 변론에서는 공단측이 3개 품목에 대해 기망행위와 부작위 등 불법행위를 청구취지로 규정했다. 기망행위는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부작위는 사후 관리감독 소흘을 말한다. 즉 공단측은 동화약품이 고의적으로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악용해 높은 약가를 받았고, 사후관리도 잘못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 하지만 동화약품은 변론을 통해 공단측이 제기한 기망행위와 부작위가 품목별로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측에 청구취지의 명확한 규정을 지시했고, 동화약품은 복지부에 원료합성 특례 제도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유한양행 변론에서는 소송 대상 1번 품목과 2번 품목 중 유한측이 2번 품목에 대한 사실조회가 부족, 향후 상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공단측은 지난 2007년 11월 15일 약가인하가 단행됐고, 인하된 약가로 요양급여를 지급했음에도 지난 2009년 지급분까지 배상 내역에 포함시켰다"며 "이에 변론을 통해 구체적인 기망행위 사례와 심사기간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