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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입 한번 열 때마다 6만약사·8만 제약인 '경악'성탄절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 약사사회가 격랑에 휩싸였다.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필수 상비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기로 약사회와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복지부 브리핑 보도 기사에는 성난 민초약사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약사 사회에는 한동안 이런 말이 회자됐었다. 전재희 전 장관이었다면 어땠을까? 데일리팜 기자들은 보건의약분야 '올해의 뉴스메이커' 후보 군으로 20명이 넘는 사람과 단체, 기관들을 거명했다. 이중 단 한 사람, '사무관 장관'으로 회자된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을 '올해의 뉴스메이커'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불행한 부분은 '네거티브' 뉴스메이커라는 점일 것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진 장관은 올해 1월만 빼고 취임 후 11개월간 매달 미디어에 출연했다. 여기에 지출된 정책홍보비만 14억2000만원에 달한다." 정치인 출신인 진 전 장관 스스로가 뉴스 '제조기'를 자임했던 셈인데, 새해 정초부터 '입방아'에 올랐다. 바쁜 일정을 쪼개 지역구를 챙긴다는 것이 화근이었을까? 지난 1월 11일 서울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장. 진 전 장관은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복지부가 (편의성보다는) 국민의 안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도 진위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때까지만해도 진 전 장관은 전임 전재희 전 장관의 충실한 계승자였다. 하지만 태도를 180도 바꾸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기자들과 만나기를 좋아하는 '정치인 본색' 진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도 전임 장관들보다 더 자주 가졌다. 편의성과 안전성을 놓고 약사회와 한창 물밑협상을 진행하던 5월의 어느 날 진 전 장관은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약국들이 너무 쉽게 먹고 산다. 주말에 일도 안하고…." 그의 변심을 더욱 채찍질한 것은 VIP의 '호통'이었다. 이른바 '사무관처럼 일하는 장관'이 그것이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이 진 장관에게 격노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지만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했다. 진 전 장관은 지난 6월 어느 날에는 기자실을 찾아 "정치 일정을 제쳐놓고라도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런 말들이 신호탄이 됐을까? 복지부는 약사회의 반발을 뒤로 한 채 '속도전'에 들어갔다. 그는 8월 어느 날 국회에서는 의약품 안전사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약사들을 겨냥해 "약사들은 그동안 타이레놀 팔면서 누가 언제 왜 먹으려고 하는 지조차 묻지 않았다.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면서 거론했으면 좋겠다"는 질책성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9월 어느날에는 기자실을 찾아 "특임장관실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국민 85%가 약사법개정안에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한 뒤, "국회로 가더라도 보건의료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말도 남겼다. 국회에서도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의지였다. 추석 이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진 전 장관은 한가위를 목전에 둔 어느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동구의 한 약국을 예고 없이 방문해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해당 약국 약국장은 기가막혀 댓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진 전 장관은 박카스 등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또 성동구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 전 정관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새해 첫 달 정기총회에 참석해 호감을 샀지만 10개월만에 약사들의 공적이 돼 버린 것이다. 진 전 장관은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2만명 이상의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는 반값약가제에 대해 "지금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제약산업을 육성하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약사들과 질긴 악연을 맺은 진 전 장관을 바라보는 또 다른 '네거티브' 시선은 이들 8만 제약인의 눈이다. 올 한해 보건의약계를 뒤흔들어 놓은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도 강력한 '올해의 뉴스메이커' 후보였다. 수사반은 지난 23일까지 세번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들과 연루돼 직간접적으로 수사를 받은 의약사들이 수천명(중복포함)에 달할 정도로 위력이 막강하다. 관록의 행정가로 덕망이 높은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반값약가제 추진으로 투사로 변신해야 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됐다는 주변의 평가도 있지만 투쟁은 거스를 수 없는 길이었다.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은 참고인으로 국정감사 증언대에 섰다. 국회의원들은 박카스를 약국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복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는 지 등을 김 사장에게 물었다. 7~9월 시련도 있었겠지만 약국 외 판매 실적이 급증한 지금 그의 속마음은 어떨까?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도 '넘버 2' 경쟁에 뛰어들만한 뉴스메이커였다. 스스로가 아니라 그의 지위가 그렇게 만들었다. 단식농성에다 장외투쟁, 지금은 복지부와 협상을 이끌고 있다. 회원들의 사퇴 목소리가 높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는 뉴스메이커였다. 어느 누구도 '예'라고 하지 않을 때 손 의원은 '예'라고 말했다.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논란에서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영리병원 도입입법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내년 총선에서 부산출마를 위해 지역을 다지고 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도 올해 하반기 첫 손에 꼽히는 뉴스메이커 중 하나였다. 그의 이력이 그렇게 만들었다.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하고 의료계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을 도운 반통합주의자가 통합 건강보험기구의 수장이 됐으니 시끄러울 법도 했다. 의료계 대표 뉴스메이커는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노환규 대표였다. 올해로 임기 3년차에 접어든 경 회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로 피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회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고, 급기야 전의총 소속 의사들에게 '달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는 전의총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내역을 공개하겠다며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사례 수집에 나서며 스스로 '폭발력'을 키워가고 있다.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 회장에게 날 달걀과 액젓을 투척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문정림 전 의사협회 대변인은 올해 세 번 옷을 갈아 입었다. 의사협회 대변인 겸 공보이사가 대외적인 첫 '명함'이었다. 그러다가 돌연 의사협회 임원을 사퇴하고 의협과 앙숙 관계던 전의총 대변인으로 변신했다. 최근에는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발탁되면서 정치참여를 선언했다.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투신하겠다며 가톨릭의대 교수직까지 던졌다는 후문.2011-12-26 06:44:54최은택 -
고법, '손해배상액 낮춰야 한다'는 휴온스 주장 인정[파기환송심, 휴온스 4억여원 배상 판결 의미와 시사점]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 원료합성 환수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 휴온스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그만큼 이번 고법 판결이 건보공단보다는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다고 본 것이다. 23일 서울고법 제31민사부(윤성근, 문보경, 강혁성)는 피고 측인 휴온스에게 공단에 4억여원을 지급하고, 이를 넘어선 나머지 6억원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단이 11억 여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휴온스에게 10억 여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양측 모두 원료합성 특례약가를 노린 제약업체의 고의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청구되는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공단이 손해액으로 주장한 10억 여원보다는 제약사가 제시한 금액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휴온스 측은 3억9000여만원의 손해만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온스 측의 주장은 약가특례를 받지 않아 낮은 단가로 이번 사건 제품(타모렉스정)이 생산을 하지 않았다면 약제비가 지급된 다른 대체의약품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약사 고의과실이 명확한 사건…배상비율 놓고 원·피고 줄다리기 사건을 돌이켜보면, 2005년 당시 타모렉스정은 원료합성 특례를 인정받아 최고가인 479원의 약가를 받았으나 2007년 말 공단 조사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나 109원으로 약값이 인하됐다. 휴온스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원료제조업체의 지분을 일시 매입했다가 약가고시 직전 되팔았던 게 밝혀진 것이다. 공단은 이에 2년간 잘못 지급된 약값의 차액(특례적용 약가와 특례비적용 약가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제약사 측의 고실과실 부분이 명확하다보니 공단 측의 일방적 승리가 점쳐졌었다. 승소에 자심감을 보인 공단은 휴온스의 사건을 제일 먼저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휴온스 측이 자사제품 생산중단을 전제로 대체의약품의 평균가로 손해배상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하면서 판결의 향방이 묘연해졌다. 1심에서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어준 반면, 2심에서는 휴온스의 손해액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공단이 항소한 대법원 3심에서는 휴온스가 제기한 대체의약품 평균가 차액설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건은 다시 고법으로 되돌려졌다. 고법은 그러나 다시 번복하지 않았고, 종전처럼 4억여원의 손해배상액만 인정한 것이다. "약가인하 이후 생산이 중단된 경우…손해배상액 낮춰질수도" 이번 사건은 공단이 최초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약제비 환수 소송이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 사건 판결로 다른 원료합성 환수소송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원료합성 사건에서는 제약사의 고지 의무 등 고의과실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14일 판결이 내려진 유한양행 관련 사건에서는 고의성 자체여부에 재판진은 주목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약가인하 이후 생산을 중단한 원료합성 소송이나, 품목허가가 취소된 생동환수 소송 등 손해배상액을 따지는 사건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피고 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로앤팜)는 "원료합성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지나치게 낮은 상한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라면, 제약사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단은 다른 대체의약품에 대해 인하된 상한금액 이상의 약제비를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고 설명했다.2011-12-26 06:44:53이탁순 -
약가 소송에 대형로펌 총출동…화우+로앤팜 등장약가인하 소송에 기존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함께 화우도 제약사 측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제약 관련 소송 전문 로앤팜(박정일 변호사)과 손잡고 소송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법인 화우와 협력해 약가인하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다른 대형로펌들과 비교해 적은 규모여서 우려했던 부분을 화우와의 협력으로 불식하게 됐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소속 변호사 250여명 규모의 국내 5위권내 대형로펌이다. 그동안 원료합성, 생동조작 소송 등 굵직굵직한 제약 사건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약가인하 소송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품목별로 유리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승소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여부"라며 "3월 가처분 소송에서 승부수를 던져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 소송에 임하는 대형로펌들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임료도 피해산정액의 1% 이하로 낮추는 등 파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FTA체결 등으로 제약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대형 로펌들이 선점 전략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2011-12-26 06:44:52이탁순 -
"휴온스, 건보공단에 4억5천만원 만 되돌려줘라"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휴온스 관련 원료합성 환수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측인 휴온스에게 4억50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되돌려 주라고 선고했다. 이 재판은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뒤 1년여를 끌었다. 재판부는 4억5000만원의 환수 책임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단이 청구했던 금액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환수금액 4억5000만원은 공단 측이 최초 청구한 11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당초 이번 사건 1심은 7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3억2000만원, 마지막 3심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됐다. 따라서 이전 2심 판결과 비슷한 수준의 선고라고 휴온스 측은 분석하고 있다. 휴온스의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로앤팜)는 "재판부가 대체의약품을 감안한 공단 측 부담을 재설정해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이 대체의약품에 따른 손해배상율을 따지고 있는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1-12-23 15:32:38이탁순 -
선택의원제 놓고 의-정 갈등…병원, 선택분업 사활[2011 결산·전망④=의료계] ◆2011년, 어떤 일이 있었나 = 의료계는 올 한해 각 직역 단체와 끊이지 않는 갈등으로 '밥 그릇 싸움', '집단 이기주의' 등의 수식어를 달고 살아야 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의약분업 재평가를 두고 약사회와 1년 내내 '으르렁' 거렸다. 슈퍼판매를 주장하며 약사회관을 점령한 시민단체 일부가 의사라는 이유로 '밥 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선택분업 촉구를 위해 의협과 병협은 전국 병·의원 뿐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에 돌입하면서 보건의약단체 가운데 올 한해 가장 많은 261만여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에게까지 1인당 2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등의 강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원약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갈등의 고리가 풀리길 기대했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법적 공방. 하지만 판결 이후 한의협과 의협은 IMS가 침술행위인지 현대의료행위인지를 두고 아직까지 논란을 겪고 있다. 올해 법안 개정이 이뤄진 한의약육성법을 두고 의료계가 폐기를 주장하면서 깊어진 양·한방 갈등의 골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 한해 동안 정부와의 관계 설정 또한 쉽지 만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선택의원제를 시행할 경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타격을 받은 정신과의사회나 백내장 수가 인하에 반발한 안과의사회는 소송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도 했다.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은 실제 내시경 절제술 수가 인하로 인해 '수술 거부'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바 있다. 복지부와 수 차례 회의 끝에 수가가 원상 회복 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주 40시간 근무, 미용성형 부가세 10% 등 세금 폭탄 제도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일선 개원의사로부터 반발을 샀고,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반발한 병원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는 패소해 수가를 정상화 시키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의료계의 가장 큰 공분을 샀던 제도는 리베이트 쌍벌제다.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수사 이후 풀려난 경기도 K원장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만호 회장, 그리고 회원들과의 고소·고발 사태로 내홍 또한 만만치 않았다. 항소장 접수로 경 회장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한편, 차기 의협 회장 선거 방식을 두고 의사 회원들이 제기한 '대의원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의협의 승소로 끝났다. 하지만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마련된 회의에서 '막장 정치쇼'로 비유되는 날계란 세례와 액젓 투척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에는 무슨 일이= 2012년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등록'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로 논란을 빚어온 선택의원제. 정부는 이를 백지화하고 4월부터 의료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한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일선 개원가 단체가 선택의원제와 다름 없다는 이유로 참여 거부와 함께 강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의협이 재차 "제도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 제도를 시작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261여 만명의 국민 서명운동을 모은 병협은 국회와 공조를 통해 선택분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모인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 의료계 주요 행사는 '차기 회장 선거'다. 의협 회장 선거에 이어 병협 회장 선거까지. 의협과 병협은 벌써부터 내년 회장 선거를 두고 후보자 물망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이 암암리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의료계 주요 단체 수장이 바뀌는 2012년 한 해가, 2011년 겪어온 각 직역 단체와의 갈등 뿐 아니라 내홍을 깔끔히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2011-12-23 06:44:46이혜경 -
마포구약, 하반기 근무약사 연수교육 진행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 약학정보위원회는 21일 약사회관 3층 강의실에서 ‘2011년도 하반기 근무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최병철 박사가 ‘일반약 활성화 대책과 실례’를 주제로 강의를, 허선정 박사가 ‘Global Anti-aging’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임현수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약국세무회계와 팜텍스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연수교육에는 50여명의 근무약사들이 참석했다.2011-12-22 15:26:45김지은 -
란박시, FDA와 인도 제조 공장 문제 합의란박시는 FDA와 인도내 제조공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란박시는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다하기 위해 5억불의 벌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8년 미국 정부는 란박시의 인도 공장 2곳에서 제조한 30개 이상의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는 제조시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는 란박시가 일부 제품의 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란박시의 미국내 수출이 다시 재개될 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FDA와 합의에 대한 법원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란박시의 수출 제제 조치가 풀리게 될 경우 란박시가 생산하는 ‘리피토(Lipitor)’ 제네릭은 시장의 45%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2011-12-22 09:44:0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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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백내장 수가인하 절차상 문제 집중 추궁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승소에 힘을 얻어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가 항소한 백내장 수가인하 고법 판결이 내년 2월 29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1일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 3차 변론을 열고 원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와 피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남기정 변호사의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날 양 측 대리인은 백내장 수가 인하 당시 근거가 된 연구용역보고서와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 반박 변호를 펼쳤다. 특히 지난 10월 21일 병원계가 제기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인하 취소 판결을 인용, 백내장 상대가치점수 인하 과정에서도 전문평가위원회와 의견서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어떤 판결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판단해야"=복지부 측 남기정 변호사는 "영상장비 판결로 제약사, 의·약업계가 상대가치점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집중적으로 소송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상대가치점수 조정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나 복지부 등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게 남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제 와서 절차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의아스럽다"면서 "그동안 수가 인하 뿐 아니라 인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는 부분은 납득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남 변호사는 "그동안 의협과 병협을 통해 의논을 했다"며 "건정심 본회의, 소위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의견 청취 부분은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상대가치점수인하 고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던 남 변호사는 "재정이 펑크나면 의미가 없다"며 "건보재정을 떠받들고 있는 국민을 위한 판결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전문평가위원회 등 절차상 하자 분명 있다"=이 같은 복지부측 변론에 대해 안과의사회 변호를 맡은 최청희 변호사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측도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고시 개정을 예고할 당시에는 백내장 수가를 전체적으로 개선하자고 정부는 얘기 했다"면서 "인상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안과의사회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내장 수가 인하가 결정났고, 전문가인 안과의사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는게 원고측 주장이다. 그는 "수가 인하 사실을 알았더라면 미리 의견 개진을 통해 절차상 보완점을 찾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내장 수가 인하 근거로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수가 인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복지부의 근거는 딱 한 가지, 용역보고서 뿐"이라며 "정당한 표본조사를 거쳤는지, 용역보고서와 고시의 수치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의문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피고측이 건보재정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데, 절차적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종 선고는 내년 2월 2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신관 311호에서 열린다. 한편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판결과 관련, 안과의사회 뿐 아니라 서울지역 약사들 또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소송에 재 도전장을 내걸고 1차 변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분회 약사 회장들은 "전문평가위원회 등 절차적인 문제를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실체적인 부분을 다투기에 앞서 절차적인 부분을 다퉈보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2011-12-22 09:00: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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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마다 '각양각색'…약가인하 소송 카운트다운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약가인하 소송을 놓고 로펌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제약협회 각 회원사의 개별소송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클라이언트 유치를 위한 로펌들의 물밑작업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21일 오후 제약협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 법무법인 4곳의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도 그 치열함이 엿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날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로펌들은 자신들만의 장점을 부각하며 고객유치에 열을 올렸다. 김앤장이 국내 최다 소송 건수를 강조하며 1등 로펌의 힘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했다면, 세종은 세밀한 설명으로 정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세종은 최근 영입한 문경태 전 제약협회 부회장을 전면에 내세워 업계의 호응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율촌은 4개 로펌 가운데 승소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어필했다. 태평양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약가인하 소송 역시 이길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업계 관계자는 "태평양이 복지부 고시를 상대로 최초 승소 경험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4개 로펌 가운데 PT가 가장 열정적이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정리하면 김앤장은 자신감, 세종은 세밀함, 율촌은 승소율, 태평양은 경험을 내세우며 이날 모인 업계 관계자 200여명에게 손짓했다. 하지만 이들 대형 로펌말고도 로앤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등 제약업계 전문 로펌들도 경쟁에 가세하고 있어 소송대리인을 선택하는 데도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앤팜(박정일 변호사)은 합리적인 비용과 기존 제약 관련 소송 경험을 앞세워 이번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로앤팜은 다른 대형로펌과 합종연횡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본 업계 인사들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돌아가서 일단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다른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로펌마다 특색이 있어 어느 한 곳을 찍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송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과 피해규모 증명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이번 고시로 기업의 피해정도가 막대한 경우라면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피해정도가 큰 연매출 1000억 미만의 중소제약사가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약가인하로 제약업계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연구침체, 청년실업 등 간접적인 피해도 있다는 것을 재판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약가인하가 재발되지 않도록 중간 논의창구 필요성도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모인 회원사들에게 늦어도 내년 설 연휴 전까지는 로펌선정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2011-12-22 06:44:52이탁순 -
"일괄인하 규제 심사 안한다"…제약계 기대 '물거품'“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중요규제가 아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고심 끝에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새 약가제도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규개위 관계자는 “행정규제기본법 10조에 따라 (일괄인하 제도가) 규제 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영향분석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중요 규제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반값 약가 제도는 규제 심의 없이 내년 1월 복지부의 고시안 확정 공포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일괄인하가 규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개위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당시 퍼스트 제네릭 약가 상향 조정을 통해 업계 부담을 줄여 주라는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왜 이번에는 규제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의 일괄인하 정책이 사실상 내년 1월 고시가 확정되면서, 약가인하 행정 소송과 관련한 제약업계의 행보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1-12-22 06:44:4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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