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약가 일괄인하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제약업계의 집단소송을 겨냥해 직접 국민들을 만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부가 제작한 홍보 리플릿에는 약값 일괄인하로 국민들의 약값 본인부담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제약산업의 연평균 13% 성장은 리베이트에 기댄 성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현장 캠페인에 돌입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환자단체연합회도 동참한 이번 캠페인은 내달 6일 서울대병원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장캠페인에서 새로 개편되는 약가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릿을 배포하고, 병원과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잇는 스마트폰 앱 시현, 혈압.체지방 측정 등 건강정보 상담도 진행한다. 홍보 리플릿에는 '4월부터 약값이 인하됩니다'는 제목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6개 꼭지의 질의응답이 담겼다. 정부는 리플릿에서 이번 약값 인하는 국민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단행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약값을 인하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건강보험재정은 2015년 5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약값부담 감소는 헵세라 사례를 들어 연간 63만원에서 42만원으로 21만원 가량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보험료 부담 또한 전년대비 보험료율 인상률이 3.1%p 감소한 것은 약값 일괄인하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 추진 결과라고 자평했다. 복지부는 특히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연 평균 13% 성장해 왔는데 이는 높은 약가와 리베이트에 의존한 영업 관행 등에 기대어 이룬 성과라고 언급했다.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석도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약가 일괄인하 집단소송을 철회시키기 위해 내부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제약사들을 '맨투맨'으로 접촉하는 등 안간힘을 써왔다. 그러나 현재 80여개 제약사들이 소송준비에 착수하는 등 소송 철회의사가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복지부의 이번 대국민 여론전은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는 29일 대한안과의사회가 항소한 백내장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본안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지난해 함께 소송을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 신청' 또한 기각했다. 안과의사회는 지난 2010년 백내장 수술 수가를 3년간 총 10.2%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법원은 "건보법시행령 24조 2항이 그 자체로 건보법42조1항 취지에 반해 헌법75조에서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병원계가 제기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인하 취소 판결이 승소함에 따라 안과의사회는 수가 인하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이주현 안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병원의 영상장비 수가인하 승소로 자신감을 얻어 항소를 제기했는데, 결과를 믿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신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장형실거래가 역시 '실거래가상환제'로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약가제도 중장기 개선책을 논의해 온 복지부 약가제도협의체(협의체)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사실상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약가인하 대신 적발품목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약가인하 소송 등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리베이트를 단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필수의약품 등은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보완장치도 함께 검토됐다. 이 같은 방안은 리베이트 적발품목 '투아웃제'와 필수약제 과징금 처분 갈음을 골자로 한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 약가 일괄인하를 단계인하로 완화하는 조건으로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제시했던 이른바 '빅딜안'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제도시행 1년 반만에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되,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보완장치는 내부고발자 3억원 규모 포상제, 실구입가 허위신고 요양기관 처벌강화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협의체 논의결과를 금명간 임채민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체는 다음 회의에서 신약적정가격 보상방안 추가 논의 일환으로 '혁신'의 의미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발표는 제약협회 추천위원인 이범진 교수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회의부터는 참조가격제 도입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의뢰한 연구용역를 수행 중인 이의경 교수가 중간연구 결과를 직접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노피파스퇴르-한국백신 법정공방의 교훈 '윈윈'을 위해 체결했던 국내사와 다국적사 간 의약품 유통계약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 회사간 마찰은 의약품 반품 인정 범위와 그 물품대금 지불을 놓고 벌어졌다. 약가인하 시대를 맞아 제약업계에 국내-다국적 제약사 간 전략적 제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사, 다국적사 모두 계약서 작성, 계약 체결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안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두 제약사 간 소송은 의약품 거래의 특수성에 대한 합의와 해당내용의 계약서 명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품대금 소송의 시작=서울고등법원은 24일 한국백신(이하 한백)과 사노피파스퇴르가 2007년 체결한 소아용백신 유통계약 기간중 발생한 물품대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한백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백이 파스퇴르로부터 공급받은 '이보박스폴리오', '박씨그리프', '아박심' 등 소아용백신에 대한 약 8억4000만원의 미지급대금이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2009년 10월29일부터 12월22일까지 파스퇴르는 한백에 이모박스폴리오 등 20억원 가량의 소아용백신을 공급했다. 파스퇴르는 지난해 이중 변제한 약 10억6000만원과 반품협상을 통해 인정된 아박심 물품대금 약 7000만원 등 공제액을 제외한 8억 4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백은 파스퇴르의 반품인정 내역이 잘못돼 대금청구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고 파스퇴르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양사간 계약에서 파스퇴르의 사전서면 동의가 있을 시에만 한백이 반품할 수 있게 규정돼 있고 파스퇴르 측이 정한 기간까지 반품이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에 파스퇴르의 대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한백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하지만 한백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물품대금 지급액 규모를 떠나 '의약품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파스퇴르 측 요구는 부당하다는 것이 한백의 주장이다. ◆'의약품 거래' 특수성=파스퇴르는 한백에게 공급한 액티브힙, 이모박스폴리오 백신의 재고량을 반품 받기로 합의하고 2010년 6월15일 같은달 23일까지 반환할시 대금 4억6000만원 가량을 공제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한백은 해당일까지 물품을 반납하지 못했고 파스퇴르는 이후 반품을 불인정, 물품대금 청구액에 이를 반영했다. 한백은 백신의 특성상 파스퇴르가 통지한 반환기간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신은 냉장보관을 필수로 하고 차량, 인원, 생물학적출하증명서 등 반품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작정 기한을 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파스퇴르는 8억4000만원의 청구금 안에 한백이 금강약품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공급한 박씨그리프의 대금 2억2000만원도 포함시켰다. 이는 파스퇴르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독감백신 공급계약이다. 실제 해당 계약서에는 파스퇴르 측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한백은 파스퇴르와 계약을 통해 소아백신의 국내 판권을 가진 '판매자'였기 때문에 단순 '유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해당 대금 역시 한백이 지불하도록 했다. 변론 당시 파스퇴르측 변호인은 "회사에 대한 신뢰감 차원에서 현대 측이 파스퇴르의 서명을 원했다"고 밝혔다. 한백 관계자는 "제휴를 통해 판매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판매제휴 기간 연장 등을 위해 원 공급자인 파스퇴르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국이나 병의원에서는 보통 의약품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했을 때 제품을 제약사에 반품해 폐기토록한다. 이는 실제 약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다. 한백은 이같은 방식으로 반품된 물품대금 1억6000만원에 대한 공제를 요구했으나 파스퇴르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 역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장의 사실 공증에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한백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백에 따르면 파스퇴르도 이같은 관행을 인지, 그전까지 반품을 인정해 왔었다. 그러나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백 관계자는 "판매계약 체결 당시 파스퇴르 본사에 가서 직접 계약했다. 당시 사장은 우리와 형제 관계가 된 것이라며 구두 상으로 반품 등 부분에 대해 상황의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약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스퇴르는 한백의 '업계 도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이번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파스퇴르와 한국백신은 수입공급업체와 독점 유통 판매상의 관계였다"며 "이러한 관계는 유통업체와 병의원 간 직거래 관계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다국적 기업과 판매도매상과의 독점 판매유통 계약에서는 반품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다툼은 제휴때 좀 더 면밀하게 문서로 가능한 모든 사안을 명백하게 밝혀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제약사 수십여곳이 27일 예정했던 약가소송 공동 로펌 계약 퍼포먼스가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이를두고 제약협 이사장 선출 후유증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동 로펌계약 불발이 소송 포기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이번주 제약업계 법적대응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전임 이사장단사와 약가일괄인하 대응 TFT팀을 포함한 제약사 수십여곳은 27일 정오 '약가소송 계약'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임 집행부들이 이날 회동에 대거 불참하면서 '로펌 계약 퍼포먼스'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참석 예상자는 수십여명 이었으나 이날 실제 참석자는 2~3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를 상대로 한 '로펌 계약 시위'가 흐지부지 된것은 지난주 제약협회 이사회를 통해 새 이사장이 선출된 데 따른 후유증이라는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로 제약협 전임 이사장단사와 TFT는 그동안 로펌 공동 계약을 기획하고 준비를 했으나, 23일 협회 초도이사회 이후 입장이 바뀐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로펌 공동계약에 불참한 모 제약사 CEO는 "제약사 수십여곳이 공동으로 정부 일괄인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계약'을 추진했으나, 상황이 완전히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모임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CEO는 "이제는 새 집행부가 소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제약회사 별로 입장도 다르고 정부 압력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임 이사장단에 참여했던 CEO는 "이제는 전임 협회 집행부로서 더 이상 총대를 걸머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로펌 공동계약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공동 로펌계약이 무산됐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른 CEO는 "회사 내부에서도 소송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펌 공동 계약이 제약사들의 소송 포기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일괄인하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주부터 제약사들이 개별로 로펌계약을 본격화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약가소송에 최소 80~100여곳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을 선출할 선거인단 선거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각 시도지부 및 군진의사회에서 진행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1차 투표권자 4만3158명의 명단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부 및 군진의사회는 1차 투표권자 30명당 1명을 2차(최종) 선거권자를 정하기 위한 '선거인단 선거'를 열고 10일까지 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2년치 의협 회비 미납자 및 사퇴를 결심한 19명을 제외한 당연직 대의원 224명을 포함하면, 2차 선거권자는 1675명 정도다. 2차 선거권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서울로 452명이다. 이는 2차 선거권자를 100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기(174명), 부산(114명), 대구(114명) 등 3곳을 합친 인원보다 50명 많은 수준이다. ◆2001년 이후 11년만에 치러지는 간선제…2차 선거인단 선발 어떻게? 2001년 10월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회장으로 당선된 인물은 신상진 현 국회의원이다. 몇 차례의 안건 상정 불발을 겪은바 있는 의협은 경만호 의협회장이 당선된 2009년 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회귀하는데 성공했다. 경 회장의 당선표가 유효투표 1만7920표 가운데 33.9%인 6081표 밖에 되지 않았다는게 큰 역할을 했다. 유효투표율의 과반을 차지 하지 못한 직선회장이 의협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초 의사로 구성된 '선거권찾기의사모임' 등이 간선제 사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대법원 까지 이어였지만 결국 의협 회장 선거 방식은 간선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모든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인단 선출 방식이 큰 과제로 남았다. 의협 대의원회운영위원회는 결국 2년 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1차 투표인단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2차 선거인단은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1차 투표권자로 선정된 4만3158명의 의사 회원은 28일까지 선거인단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위해 신청서, 후보자 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력서, 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의사면허증 사본 등 총 7개의 서류를 시도의사회 및 군진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각 시도의사회 및 군진의사회는 29일 선거인단 입후보자 기호추첨을 실시, 배정받은 30명당 1명의 2차 선거인단 인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2차 선거인단으로 7명을 배정받은 서울 A구의사회장은 "3월 초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7명을 선출하게 된다"며 "입후보한 2차 투표권자 선출 또한 회비 2년치를 납부한 1차 투표권자 자격을 가진 의사 회원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A회장은 "간선제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1, 2차에 나눠진 선거인단 투표로 직선의 성격 또한 유지하는 것 같다"며 "과거 불특정 다수에게 표를 호소하는 정책 유세 선거와 다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간선제? 하지만 수도권 및 광역시도에 유권자가 집중된 만큼 특정 인물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대의원회운영위원회는 내달 25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기표소 투표로 회장을 선출,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결국 유효투표의 과반이 넘지 못하는 경우 1, 2위간 결선투표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도 유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공식 출마를 선언한 지역의 B의사회장은 "서울 유권자라고 해서 특정 인물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서 확정한 선거인단은 최종 유권자의 수를 언급할 뿐, 특정 시도의 지지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내 소통을 강조하던 시도의사회장이 유리할 법도 하지만, 학연과 지연 이외 인간적인 스킨십이 통하는 곳이 의사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읽는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