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해부하기 위해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정부와 복지부 성토장을 방불케했다.의료영리화 논란에서 시민사회진영의 '머리와 입'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송곳 질문으로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을 몰아세웠다. 곽 과장은 반대론자들에게 '포위된' 상태에서도 담담히 정부입장을 풀어냈다.우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적 관심과 비판여론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발표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복지부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비판성 댓글이 3만3000개에 달한다. 단일사안에 대해 이렇게 저항이 폭발한 것은 드문 사례"라면서 "어제도 2만8000여명의 개인의견을 문서로 복지부에 전달했는 데 개별적으로 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그동안 병원은 환자의 시간을 공략해왔는 데 앞으로는 공간을 활용해 돈을 뜯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부대사업 확대안으로 병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고 길을 열어주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시간을 공략했다는 말은 '3분 진료' 등으로 대표되는 진료시간 단축을 통한 수익 추구행위를 의미하고, 공간을 활용한다는 말은 임대업 허용을 빗댄 표현.다음은 우 정책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제기한 비판과 질문, 곽 과장의 답변을 문답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우) 병원이 건물임대업에 뛰어들면 병원운영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임대업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병원은 문을 닫거나 병실을 축소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겠는가.-(곽) 건물임대업은 환자와 의료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시설임대도 목적에 맞게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 현재도 편의점, 은행 등에 대한 임대가 허용된다. 병원의 유휴시설을 환자나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분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기본취지다.병원이 의료업은 뒷전으로 하고 건물임대업이나 종합쇼핑몰 위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현재 일정부분 제한을 더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우) 네거티브 방식의 부대사업 허용도 문제다. 금지사업을 열거해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거나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말하자만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곽) 정부가 바뀔 때마다 봐왔듯이 국민들의 요구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의 부대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 것을 안다.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보겠다.(우)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연구만 허용하고 판매업을 금지했으니까 치료왜곡이나 의료비 증가요인은 없다고 주장했는 데, 영리자회사 사업범위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표현돼 있다.문제는 병원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이용과 판매는 판매업이 아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회사가 영리자회사로 허용되고 병원이 이 회사를 통해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면 병원 측의 처방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판매금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곽)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연구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고 포함시켰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연구에 성공하더라도 제품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초 연구단계에서 특허등재가 가능할 때까지, 또 '라이센싱 아웃'될 때까지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설사 연구개발된 제품이 시판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컨트롤 가능한 영역이다. 참고로 연구개발은 산학협력 형태로 지금도 가능하다.(우) 식품판매업이 영리 부대사업이 되는 순간 환자들에 대한 권유와 끼워팔기식 처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유산균이나 각종 비타민 등을 의사들이 판매한다. 가장 많이 팔리는 홍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돼 있지만 식품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곽)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을 주겠다. 위임입법 일탈논란은 의료법 한계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보완하겠다. 법제처와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우) 영리자법인 등 종합-(곽) 의료법인이 자법인에 투자해도 수익 배당금이 의료법인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이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서 상법상의 자회사를 허용한 것이다. 외부 투자자에게는 배당이 이뤄지겠지만 의료법인 배당수익은 의료업 등 본업에 재투자된다.메디텔을 설립하려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있어야 한다. 의료법인이라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의료법인 자회사가 주주의 농간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데 이는 판례를 보면 원천무효다.외부투자 배당금은 과세대상이지만 의료법인에 돌아간 수익은 비과세다. 구체적인 것은 경제부처 쪽에 확인해 서면으로 답하겠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올 하반기 중점 사업에 비만관리 항목을 추가시켜 정부관리사업에 적극 개입할 뜻을 공식석상에서 내비쳤다.가칭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건보공단 내에 신설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는 등 공격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도 피력했다.김 이사장은 오늘(17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비만관리 정책의 현 주소와 개선방안, 보험자의 역할'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제언을 듣고 강평을 통해 공감을 표했다.앞서 이번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의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는 대장암과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 비만과 유의미하게 연관된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만인구 증가와 빈곤의 비례 등 사회적 난제를 언급했다.비만관리사업에 있어 세계적으로도 문제가되는 걸림돌은 예산 문제다.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닌데, 납세자연맹 등 각계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오 교수는 열악한 예산과 사회적 인식, 구조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 건강관리, 생활습관이 총체적으로 연관된 만큼 정치·의약·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비만관리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국내 식품회사 가운데 비만예방과 관리에 사회공헌 하는 업체는 단 1~2곳에 불과하다. 나트륨의 양이 많으면 조금 적게 첨가하는 수준이지, 매출의 일부를 비만관리사업에 환원하려는 시도는 없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비만세에 대해 언급했다.아울러 그는 "사회환원이 부족한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비만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사회적 기금이 충분히 조성된다면 굳이 기업에 이를 물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비만관리에 보험자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보건산업지원본부장은 '태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비만관리가 장기적으로 비만인들의 양산을 막고 건강을 보장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김 본부장은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무분별한 비과학적 비만예방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건보공단이 나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고 순화하는 작업을 맡고, 미디어 등을 적극 활용해 프로그램화 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체육계나 의료계 등 사회문화적인 영역이 협업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영역 간 칸막이 문제도 걸림돌로 제시됐다.서울여대 조정환 체육학과 교수는 미국이 지난해 진행한 소아비만 해결 프로젝트인 '디자인 투 무드'에 참여한 73개 조직기관의 유기적 활동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영역 간 원활한 협업을 필수 사항으로 꼽았다.비만의 사회적 비용과 이로 인한 건보재정 소요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도 보험자 차원의 개입을 고민하고 있다.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이선미 예방건강증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국민인식 제고방안 마련 ▲자발적 관리 환경 조성 ▲광고·판매 등 규제 강화 ▲장기적 비만세 검토 등을 제시했다.이 부연구위원은 "각 부처에 산재된 다양한 비만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재편하고 공단 차원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정책에 관여한다면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종대 이사장은 건보공단 내부에 자체 위원회를 신설해 보다 공격적으로 정책 개입을 하겠다고 피력했다.김 이사장은 "비만은 '신종 전염병'이라고 할만큼 건강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건강보장이 미션인 건보공단이 선택과 집중해야 할 사업"이라며 "가칭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가적인 비만관리 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상반기에는 담배소송에 치우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비만관리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사 A씨는 문제의 건물 1층에 보증금 2억원을 주고 약국개설을 시도했다.건물 구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7층은 병원이 입점해있다. 약국이 입점하려던 지상 1층에는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운영 중이었다.그러나 보건소는 건물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병원)으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이에 대해 A약사는 "사건 점포와 의료기관은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들도 약국자리를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법원은 보건소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 내용이다.지역 마다 다른 약국개설 장소제한 적용으로 민원이 빈발하고 송사가 빚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약국개설기준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약국개설 관련 규정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 ④ (생략)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 (생략) 대한약사회도 현행 약국개설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설될 수 없는 장소에 약국이 들어선 사례 취합에 나섰다.복지부가 법률정비에 나서는 것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약사회는 약국을 의료기관 부지나 시설에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약국 개설 장소에 대한 하위 세부기준 미비로 약국 개설 장소가 지역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약사회는 각 분회별 개설 약국 중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장소에 개설된 사례와 현행 약국개설 기준 개선 의견 취합을 시작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오는 21일까지 자료 취합을 마무리하고 복지부가 법령개정이 나선다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남섭 협회장(오른쪽 가운데)과 복지부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치과 전문의 제도를 두고 치과의사협회와 치과 레지던트를 거친 의사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장영준 법제담당부회장, 이상호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 박현수 충남지부 회장은 14일 복지부를 방문, 치과 전문의제도 현행유지를 주문했다.치협 회장단 및 지부회장단의 갑작스러운 복지부 방문은 이달 초부터 치과 레지던트 관련 단체 회원들이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제도 입법예고 등 경과조치 요구 목소리를 외부적으로 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치협은 복지부에 일부 단체가 시위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치협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지난 4월 26일 열린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경과조치 허용과 소수정예 원칙 고수에 대한 표결에서 참석 대의원 166명 중 91명(54.8%)이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는 안을 선택한 바 있다.이에 따라 치협 집행부는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 표방을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77조3항 효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치협은 이 같은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일부 전문의들이 의료법 77조 3항의 위헌성을 헌재에 물은 헌소결과와 기존수련자들이 전문의시험 응시 반려에 따라 진행중인 행정소송 등 2건의 전문의제도 관련 소송 결과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장영준 부회장은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이를 독단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련된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최남섭 협회장도 "치협의 의사를 복지부에 직접 전달했으니 경과조치를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치협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지부 입장도 다시 들을 것이다. 치협의 담당 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실어달라"고 밝혔다.한편,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치과계 유관단체의 조율된 의견을 내라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 대한치과병원협회와 공직지부, 주요 분과학회 대표가 참석한 회의를 열었으며, 이주 중 전국시도지부 대표단 회의를 열어 각 지부의 입장을 모을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의약품도매협회가 2014 워크숍을 지난 10~12일 일본 동경에서 실시하고 치열한 경쟁 자제를 당부했다.주철재 회장은 "새로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약사의 초저가 도매 마진, 보험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계속 좋지 않은 경영환경을 맞고 있다"며 "약업계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영업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중앙회와 연계해 의약품 유통비용 원가비율 8.8%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의 생존권과 업권수호를 위해 시작과 끝 모두 최선을 다하는 선시선종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회원사는 투명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배송 반품 입찰 온라인시장 가격 등 치열한 경쟁을 지양하고 자사에 맞는 효율적 경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 회장은 당부했다.도매업체 대표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업자기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지식(안창기세무사)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관련실무(대성정보 박춘국) ▲마약류, 의약품판매, KGSP자율점검 관련 실무(신순식 사무국장)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약사들이 출석 조사를 거부하자 검찰이 이메일을 통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조사내용의 핵심은 암호화된 환자의 개인정보 등이 약학정보원에서 다른 회사로 전송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다.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약학정보원 관련 약사 참고인 이메일 조사내용을 보면 약 25개 문항을 놓고 문답형태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조사 내용의 핵심은 PM2000 프로그램 약관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제휴사 또는 관계사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느냐다.또 2010년 12월 이전과 이후의 PM2000 사용여부도 중요한 단서로 보인다.즉 2010년 12월경 업데이트된 PM2000 프로그램에 처방전을 통해 취득한 환자 개인정보 및 처방기록 등을 자동으로 약학정보원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는 사실을 알았냐는 것도 검찰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다.조사서를 받아본 약사는 "PM2000을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개업이나 근무약사로 활동한 적도 없는데 이런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게 한심하다"며 "검찰이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특히 약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모르는 것도 가장 큰 문제다. 사건 정황 자체를 잘 모르는 약사가 많기 때문이다.검찰이 약정원 압수수색 이후 7개월간의 장기수사 과정에서 약정원이 무고하다는 소원서에 서명한 약사에게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무엇일까?결국 검찰이 약국의 조제정보가 PM2000을 매개로 약정원이 암호화 없이 민간업체에 유출했다는 정황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수사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그러나 약사들이 약관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실제 약관 조항을 모두 읽고 동의를 해주는 사용자도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약사 대상 조사결과가 어떤 여향을 줄지는 미지수다.이에 약정원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검찰이 설문조사와 유사한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유정사)가 지역 복지단체에 약손사랑을 전했다.구약사회는 지난 10일 대림동 소재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와 신길동 소재 마자렐로센터를 방문해 준비한 상비약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청소년들을 격려했다.두 곳의 센터는 성 요한 보스코의 예방교육 정신에 근거해 소년원으로 보내지기 전 단계의 아이들을 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함께 생활을 하는 곳이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남자, 마자렐로센터는 여자아이들이 생활한다.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나택규 원장 신부와 마자렐로센터의 오옥순 수산나 원장 수녀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유정사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열린 자선 다과회에서 모금된 성금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유정사 회장, 김정기·신용종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