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따져볼 때 매출규모, 소득률,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답변) 세무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사전조사를 하고 세수목표액을 걷을 수 있을 만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규모, 소득율, 기준경비율 등을 다 감안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준경비율이 중요하고 기준경비율은 기준경비‘율’보다는 ‘비적격증빙전체금액’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1. 소득률이 단순경비율로 바뀌면서 분석이 더 정교해졌습니다.약국의 단순경비율은 83.5%입니다. 이 의미는 ‘만일 약국의 매출이 1억원이면 약값, 임대료, 인건비, 기타비용으로 8350만원이 들고 1650만이 남는 것이 약국의 평균이다’라고 세무서에서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단순경비율 83.5%나 소득률 16.5%나 같은 의미이고,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쪽에서 바라본 내용입니다.그런데 예전에는 소득률로 관리하다가 지금은 단순경비율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경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관리하다가, 경비를 더 자세하게 분석할 능력이 국세청에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경비가 다 같은 경비가 아니고 무사통과하는 경비가 있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비가 있습니다.그래서 약국의 전국신고소득률 평균이 8.9%정도 되는데, 소득률이 이에 훨씬 못미 치는 소득률 4%정도의 문전약국도 ‘비적격증빙 규모’만 잘 관리하면 소득률이 낮다고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매년 9월쯤 되면 각 세무서 소득세과중 한 사람이 사후검증제에 따라 안내문을 보낼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을 주관하게 됩니다. 각 업종별로 1등부터 100등까지 뽑는다면 매출규모가 1차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과 담당자별로 업종별로 몇 개씩 할당을 하고 혐의점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소득률도 고려하고, 기준경비율도 보고 비적격증빙대상규모도 고려하게 됩니다.소득률이 유일한 중요 기준일 때는 문전약국이 주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았으나, 지금은 경비 쪽으로 관심이 더 가면서 ‘비적격증빙대상규모’가 일정금액 미만이면서 기준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전약국’이 제외될 가능성도 많아졌습니다.2. 약국의 기준경비율 6%약국에서 주요경비란 약값, 임대료, 인건비입니다. 이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의 비용, 즉 식대등 복리후생비, 통신비, 각종수수료 등을 ‘기준경비’라고 합니다. 약국에서 3가지 주요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는 실제적으로 많지 않고 세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약값은 거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비용이라 빠뜨릴 수 없는 비용이고, 임대료도 주인과의 관계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인건비도 4대보험 때문에 실제로 경비처리하지 못하는 비용이 많이 있지만 일단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세무서도 무슨 다른 제보가 없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 한 3가지 주요경비는 신고한 그대로 인정합니다.그러나 주요경비를 제외한 약국의 기타의 경비가 매출의 6%를 넘어가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전약국의 기타경비율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고, 약가비율이 높기 때문에 4%로 정도로 세무서의 평균 기준경비율(기타경비율)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소아과근처의 약국은 매출에 비해 약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타경비율이 15%이상으로 세무서에서 기타경비가 너무 높다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매출액 12억, 신고소득율 4%, 기준경비율 4%인 문적약국보다, 매출액 10억, 신고소득률 12%, 기준경비율 17%인 소아과약국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소득률도 중요하지만 기준경비율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3. 경비 중 ‘비적격증빙의 규모’가 결정적입니다.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을 말합니다. 3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도 경비로는 인정이 되지만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약국의 주요경비는 거의 대부분 적격증빙으로 확인됩니다.약값은 거의 100% 매입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건비는 신고한 내용을 세무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임대료는 임대주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세무공무원이 임대주인의 신고한 임대소득을 파악하기 때문에 주요경비처럼 감안해서 분석합니다.그러나 나머지 기타의 경비를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으면 세무조사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지만, 기타의 경비가 매출의 6%를 많이 초과하고 그 기타의 경비 자체가 적격증빙이 아닌 비적격증빙이고 그 규모가 1억 혹은 2억 이상이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셀트리온이 얀센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얀센이 상고한 램시마 상표권 무효 청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앞서 얀센은 램시마가 자사의 상품인 레미케이드의 이름과 로고를 모방했다며 법원에 램시마의 상표권 무효를 주장했다.그러나 1, 2심 모두 얀센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대법원마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에서 램시마의 상표권은 계속 유지하게 됐다.램시마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로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판매되고 있다.최근 판매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입약 일색이던 TNF-알파 억제제 시장에서 국산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국내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가 시작됐다. 또한 EU 허가획득을 발판으로 미국 FDA 허가를 추진, 글로벌 약품으로써 새로운 도전사를 쓰고 있다.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가 내년도 분회비를 동결한다.구약사회는 지난 20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5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했다.구약사회는 분회비를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새해 예산을 편성했고 1월3일 저녁 7시 강동세무서 17층 강당에서 열리는 36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16일 강동 한마음 봉사의 날을 맞아 구민회관 2층에서 무료투약 봉사약국을 운영했다.봉사에는 박근희 회장, 김윤자, 박희, 양명환, 이예영, 한백효 약사가 참여해 173명의 어르신에게 무료투약을 진행했다.다음 무료투약 봉사는 1월 20일 오전10시부터 구민회관 2층에서 진행된다.

의사 A씨는 2009년 1월~2013년 4월까지 같은 제약사로부터 처방대가 명목으로 1500여 만원의 현금(#리베이트)을 받았다.리베이트는 통상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다.이 때문에 복지부는 그동안 '포괄일죄'를 적용해 최종 수수시점 당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처분해왔다.A씨의 경우 적발된 최종 리베이트 수수시점이 2013년 4월이므로 면허정지 8개월 처분대상이다. 문제는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 A씨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동안 두 번 개정됐다는 데 있었다.이전보다 더 엄격해진 처분기준을 전체 수수금액에 적용하는 건 가혹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복지부는 이 점을 고려해 위법행위 당시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적용해 '자격정지 2개월과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내용상 처분을 감경해준 셈이다.복지부는 최근 '제1회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 의결은 법률적 기속력은 없지만 복지부가 행정처분 시 적극 반영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의 기속력을 갖는다.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안건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7건, 직접 진찰 규정 위반 3건, 진료비 부당청구 1건, 리베이트 관련 16건 등이었다.#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행정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해 재처분이 필요한 2건과 이의신청 건수 중 위원회 심의가 필요해 보이는 25건 등 총 27건을 안건 상정했다"고 말했다.임 과장은 이어 "심의 결과 해당 의료인들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상의 처분기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먼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의사 7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위반일수의 두 배의 자격정지, 3명은 경고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경고는 위반일수가 1일로 매우 짧거나 위반행위 진료건수가 수 건에 불과한 경우다.임 과장은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효력상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자격정지 일수 계산착오 등 의료인의 위법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이런 경우에도 면허취소 처분했다.또 형사판결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받은 4명 중 3명은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고, 1명은 경고 처분하기로 의결했다.이중 경고 처분은 직접 진찰 규정을 위반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봉직의 사건이었다. 임 과장은 "정황상 위법사실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1차에 한해 '경고'로 경감됐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범죄일람표로 통보된 리베이트 관련 안건 13건은 폐업증명서 등 다른 사실증거가 확인돼 '경고'에서 '종결'로 처리됐다. 복지부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대상자에게는 '경고' 처분하기로 하고, 사전 통지한 데 대한 이의신청 사건이었다.임 과장은 "형사상 수사를 받지 않고 범죄일람표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료인 스스로 입증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또 처분기준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져 리베이트 관련 처분기준 적용방식에 따라 처분기간이 달라지는 3건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당시 기준을 각각 적용해 병행 처분하기로 했다.'포괄일죄'는 범의의 단일성, 범의의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갖춰지면 수개의 범죄행위를 1개의 공동행위로 간주해 최총일을 기준으로 범죄발생일을 정한다는 의미다.가령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A씨의 경우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2013년 4월 적용기준으로 행정처분 받게된다.그러나 행위시점 기준으로 병과하면, 2011년 6월19일 이전은 2개월(1구간), 2011년 6월20일~2013년 3월31일은 벌금액에 따라 2~12개월(2구간), 2013년 4월1일 이후에는 수수금액에 따라 2~12개월 기준(3구간)을 적용해 3개의 처분을 각각 산출한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분기간이 산정된다.A씨의 경우 '1구간'과 '3구간'이 병과돼 '자격정지 2월+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2구간'은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었다.한편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는 변호사,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총 11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약사는 일단 제외돼 있다.임 과장은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더 열 수 있다"고 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한 의사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22일로 경감됐다. 의사 A씨는 어떤 묘수를 부렸을까?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22일 복지부에 따르면 A씨 사건은 이 때 안건 상정됐다. 의료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하면 A씨 사례는 면허취소 처분되는 게 원칙이다.면허취소 후 2년이 경과한 뒤 재교부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년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위원회는 그러나 A씨에 대해 22일로 처분을 대폭 감경했다.통상 복지부는 행정처분 시 법령이 정한 상한선을 적용한다. 복지부장관의 재량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적지 않다.법정다툼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문가지.복지부는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적확한' 처분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최근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이 이 위원회 결정을 적극 반영해 처분 재량권을 행사하기로 한 만큼 역할이 적지 않다.이번 감경처분은 A씨가 묘수를 부린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통해 사실상 확정됐다.이야기는 이렇다. A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다가 적발돼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불복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자격정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는 데, 이후 1심 판결에서 A씨는 패소했다.이번 사건의 위법행위는 여기서부터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자격정지 기간이 자동으로 속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11일간 진료행위를 계속하다가 뒤늦게 중단했다.위원회는 원칙대로라면 면허취소 처분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던 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속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위반기간이 11일로 길지 않고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심의했다.위원회는 결론적으로 면허취소은 위법의 정도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위반기간의 두 배인 22일의 자격정지 처분하도록 의결했다.

[2014 이슈 초점②=건보공단·심평원]복지부 건강보험 관련 핵심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굵직한 이슈의 정점에 서서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소송을 벌이고, 수가협상에서 제도를 연계하는 시험도 감행했다. 양분화됐던 노동조합이 1년여 준비 끝에 1만여 거대노조로 통합됐다.심사평가원은 약국가를 뒤흔들었던 청구불일치 전수조사를 순탄하게 최종 마무리지었다. 내년부터 시행될 지정·전문약 일련번호 의무화를 준비하는 한편 치료재료도 약제관리를 좇아 체계를 다져나갔다.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가동해 실질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내놓고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편승했다.양 기관 모두 기관장이 모두 바뀌면서 아젠다 씨름도 치열했다. 건보공단은 심사·청구이관 아젠다를, 심평원은 구매자 아젠다로 역할 정립에 힘썼지만 이에 따른 갈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공단]수가협상 =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6곳(간호협회, 조산원 대리계약)의 대표단체들은 건보공단과 6월 3일 새벽까지 수가협상을 벌여 평균 2.22%의 인상률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이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분은 총 6718억원 수준으로, 내년 요양기관의 수가인상률은 2.22%로 계약됐다.인상률은 약국 3.1%(3.2%와 효과동일), 의원 3%(3.1%와 효과동일), 병원 1.7%(1.8%와 효과동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의원 3%, 약국 2.8%, 병원 1.9% 순이었다.이에 반해 치과와 한방은 지난해 수준인 2%대 중반을 요구했지만 건보공단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결국 치과와 한방은 건정심에 가서야 각각 2.2%, 2.1%로 결정났다.이번 협상에서 주목할 대목은 건보공단이 전 유형에 걸쳐 끈질기게 '목표관리제'를 부대합의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통상 부대조건은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윤활유 역할에 그쳤는데, 이를 넘어서 재정 위기를 보험자-공급자가 함께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안이었다.이 제안은 협상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 각 단체들에게 유효하게 받아들여졌지만, 막후에 가서 의협이 협상시한 10분 전인 밤 11시50분경, 부대조건에 합의하지 않는 조건으로 3% 획득에 성공하면서 타 유형에 영향을 미쳐 결국 소멸됐다.내년에 있을 2016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할 수 있는 부대조건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이는 추후 재정 위기를 함께 감당할 또 다른 부대조건의 탄생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공단]담배소송 =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소송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담뱃값 인상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된 4월 무렵 국내 담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KT&G와 필립모리스·BAT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올 초부터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대상 질병군과 업체, 금액을 시뮬레이션 한 뒤 소송가액을 추계하며 소송을 예고했었다.담뱃값 인상과 소송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과도 연계해 지속적인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숙성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현재 소송은 3차 변론까지 종료된 상태로, 건보공단은 추후 상황에 따라 소가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다국적 담배사들을 비롯한 대형 업체들과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공단·심평원]새 기관장과 아젠다 = 올해는 양 기관 모두 수장이 바뀌었다. 2월 5일 심평원에 입성한 손명세 원장과 12월 1일 자리에 앉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모두 의사 출신으로, 양 기관장이 의사출신으로 같은 해 임명된 것이 이례적이다.특히 건보공단은 김종대 전 이사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에 대해 "전직 공급자 대표로서 건보공단 수장에 부적합하다"며 극렬하게 저항했다.게다가 그는 '낙하산 임명'과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추종자'라는 낙인이 찍혀 출근저지까지 당하는 등 아직도 여파를 감당하고 있는 상태다.양 기관장은 취임과 함께 기관의 아젠다 설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심평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기관의 아이덴티티를 '구매자'로 규정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일을 자임했다.그러나 심사·평가 이관 문제를 이슈 파이팅하고 있는 건보공단으로서는 이 또한 '보험자' 역할에 포함된 것으로 단정하고 있어 향후, 갈등의 불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심평원]약국 청구불일치 조사 완전종료 = 전국 약국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청구불일치 전수조사가 지난 10월로 완전종료됐다.심평원은 전수조사에 따라 고의성이 다분한 악성 약국은 현지조사 의뢰를 조치하는 한편 상당수의 소명 약국들을 경고 수준으로 구제했다.이 경험을 바탕으로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을 체계화시켜 의원까지 확대조사하기도 했는데, 경찰효과 등으로 청구불일치 문제는 확실히 개선된 상태다.전담인력으로 꾸려진 조사팀은 이를 끝으로 10월 말 해산했다.◆[심평원]일련번호 의무화 준비 = 지정·전문약의 생산·유통 이력관리를 단박에 파악할 수 있는 일련번호 의무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1년 간 심평원은 업계와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제약사는 바코드를 찍어내고 도매업소는 이를 읽어낼 수 있는 시설 장비 마련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간 정부지원 등으로 대두됐던 RFID의 경우 일부 제약사만 도입하고 나머지는 2D바코드를 채택했다.정부와 심평원은 8월말 일련번호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업계 준비를 독려했다. 정부와 심평원은 업계의 준비부족 호소를 일부 수용해, 단계적 도입을 발표해 숨통을 트여줬다.이달 말께 고시개정 발표를 앞두고 현장은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다. 단계적 시행인만큼 내년에는 일련번호 시행과 준비가 병행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빅데이터 상용 '점화 ='요양기관 개원과 개국을 위한 빅데이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심사·청구 빅데이터와 외부 통계자료를 접목해 개원입지를 서비스하거나 개폐업 주기 등으로 경영을 컨설팅하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시작했다.정부의 공공기관 개방 정책 흐름을 따라 심평원의 폐쇄적 정보공개 기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인데, SAS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킬 전망이어서 근거기반의 개국과 개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다만 산업적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회의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추후 방향 설정이 어떻게 변화할 지는 두고볼 일이다.◆[공단]1만여 거대노조 탄생 ='한지붕 두살림'을 꾸려왔던 건강보험 노동조합이 거대 단일조직으로 탄생했다.직장-지역가입자로 구분된 건강보험 통합 당시부터 분리 체제(직장노조-사보노조)를 현재까지 유지해 왔던 노조였지만, 세력 분산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1년여에 걸친 기반 작업을 거쳐 지난 10월 통합에 이르게 됐다.이제 막 단일화 된 '건보공단 노조'는 앞으로 임금협상이나 각종 복리후생과 관련한 노조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앞으로는 외부적으로도 사회보험 정책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2014 이슈 초점①=복지부·국회]지난해 교수신문은 2013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도행역시( 倒行逆施)'를 선정했었다. '어떤 일을 다급하게 처리하고자 거꾸로 행하고 본 뜻에 거슬러 시행한다'거나 '일상 도리에서 벗어난 일을 하거나 억지로 행함'을 뜻하는 말이다.정부가 국정과제를 시행하면서 반대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밀어붙이기식'으로 질주하고 있다는 지식인 사회의 우려와 경계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기조는 적어도 보건분야에서는 올해도 계속 유지됐다는 평가다.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허용 등을 놓고 의-정은 올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의정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 '도행역시'의 결과였다.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제도 개편안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여의로에 집결했던 의사들◆의정합의와 집단휴진=뇌관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였다. 1차 의정합의에서 협의가 이뤄졌지만 의사협회 내부 반발로 초유의 집단휴진 사태를 맞아야 했다. 이후 2차 의정합의가 이뤄졌지만 이조차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거부됐다. 결국 복지부는 시범사업 단독 추진을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허용도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입법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밀어붙혔다. 남은 쟁점은 의료법인 합병과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이다.이런 일련의 조치는 '의료영리화' 논란의 중심 축으로 기재부가 역시 밀어붙히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함께 '도행역시' 사례로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은 일단 수면아래로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6월 중 입법안 국회제출을 목표로 했지만 지방선거 직전부터 문건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할 쟁점이어서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쟁점이다.◆약품비상환제 판갈이=약가 일괄인하로 유예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2월부터 재시행됐다가 결국 올해 9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약품비상환제는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했다.복지부는 대신 의약품을 싸게 산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장려금체계는 유지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의약품 불공정거래관계를 감안한 획기적 결단이었다.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약품비상환제 관련 토론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선택진료비는 8월부터 사실상 폐지수순에 들어갔다.복지부는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는 완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병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부 수가는 조정, 인상했다.또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해 환자들이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리베이트와 복약지도 제재=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재는 한층 더 강화됐다.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퇴출시키는 제도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복약지도도 의무화 시대가 열렸다. 과거에도 복약지도는 의무사항이었지만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에는 30만원의 미이행 과태료가 신설됐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지만 약 봉투 등을 이용한 이른바 서면복약지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약가소송=올해는 약가제도에 반발한 제약업계의 소송전이 눈에 띤 한 해였다. 보령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토가를 시작으로 한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 소송은 광동제약, 유케이케미팜, 다께다제약으로 이어졌다.동아제약은 조건부 급여기준 위반으로 처분된 위염약 스티렌 급여제한 조치에 반발해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백억대 약제비 환수를 막기위한 목적이 컸다. 이 사건은 집행정지가 인용된 데 이어 일단 1심에서는 동아제약이 승소했다.움카민 시럽제 제네릭 업체들은 내용액제 일반원칙에 따른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조치를 앞두고 역시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잇단 소송전에 대응하느라 한창 진행 중이던 약가제도 개선안 마련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담뱃값 인상=정부는 지난 9월 2000원 규모의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고 속전속결 밀어붙혔다. 건강증진법을 포함한 3건의 정부입법안은 불과 나흘간 입법예고됐고, 신속하게 규제·법제심사 절차가 마무리됐다.증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반발로 상정조차 어려웠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어 직권 상정해 입법예고로부터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국회를 통과했다.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 중 6000억원을 금연치료와 홍보 등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진주의료 사태와 관련 두번째 단식농성을 벌였던 김용익 의원◆복지위 위원들의 수난=네트워크 의료기관 금지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과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같은 당 김용익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입법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야당의 당론이자,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수개월만에 처리된 법률을 놓고 야당 의원들만을 입법로비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놓아 여론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에 이어 이달 초 두번째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재환기시키기 위한 '외로운 투쟁'이었다. 김 의원은 앞서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합의하려는 당의 결정에 항명해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나중에 동료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만류로 사퇴의사를 철회했는 데, 19대에 처음 국회에 입성한 정치 초단 김 의원 입장에서는 쓰디 쓴 경험이었다.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이라며 당 해산 결정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등의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기사회생했는 데 결국 국회를 떠나게 됐다.◆분리국감과 쟁점법안들=국회는 올해 8월과 10월로 나눠 처음으로 분리국감을 시행하기로 의사일정을 잡았었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여파로 불발돼 예년처럼 10월에 국정감사를 치렀다. 내년에는 5~6월, 10월 분리국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위는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법률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달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안전관리를 별도 법률에 담은 획기적인 입법안이다.복지위는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폭행가중처벌법,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법(예강이법, 신해철법), DUR 의무화법, 리베이트 쌍벌제 제재강화법(오제세법) 등은 처리하지 못하고 뒤로 미뤄뒀다.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행위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금지 등을 명문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SK케미칼 SK케미칼이 기술적 장벽과 특허 장애물을 극복하고 상업화에 성공한 치매 패치제가 올한해 300억원의 수출실적이 전망되고 있다.노바티스의 '엑셀론패취' 퍼스트제네릭인 '#원드론패취'가 그 주인공. 4200억원 EU 시장에 제네릭약물로는 첫번째로 출시하면서 성공신화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노바티스와 지난한 특허소송 중 얻은 소득이라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앞둔 국내 제약업계에 좋은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19일 SK케미칼에 따르면 작년부터 EU 전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원드론패취(현지이름 SID 710)는 올해 300억원 수출실적 달성이 유력하다.작년 2월 독일 식약청으로부터 EU 전체 판매 허가를 획득한 이 제품은 이후 유럽 주요국에 수출되고 있다.패치 제형은 약물 성분을 일정한 농도로 체내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 그동안 많은 제네릭사가 제형 기술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해 발매를 미뤄왔지만, SK케미칼은 '트라스트패취' 개발로 획득한 차별적인 기슬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 다국적 회사를 제치고 EU 내 최초 제네릭 판매 허가를 받았다.국내에서는 지난 9월부터 출시돼 대형병원 입성 소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쟁사 중 유일하게 고용량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EU보다 국내 출시가 늦어진 건 오리지널업체 노바티스와 특허소송이 벌어진 영향이 컸다.엑셀론패취는 물질과 조성물특허가 2012년 만료됐지만, 노바티스 측은 SK케미칼이 존속기간 종료 이전 제품을 생산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SK케미칼은 해당특허가 무효라며 맞불 소송을 벌였고, 지난 11월에는 고등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았다.현재 국내에서 존속하고 있는 특허는 '항산화제를 함유하는 티티에스' 기술 특허로 2019년 1월 8일까지 존속된다.2심까지 무효판정을 받은 이 특허는 최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무효 판정을 받게 됐다.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엑셀론패취의 국내 특허는 존속기간이 만료됐거나 무효 판정을 받았다.아직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2심이 남아있지만, 이 역시 1심에서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줘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특허도전에 성공하면서 SK케미칼은 판매리스크를 제거하고 원드론패취의 국내 및 해외 영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러한 SK케미칼의 노력은 국내 제네릭사에게도 수혜로 돌아갔다. 특허무효가 선언되면서 14개 제네릭사도 무임승차로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다.만약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우선판매 품목허가가 도입된 상황이라면 원드론패취는 1년간 독점권을 보장받았을 것이다.SK케미칼 관계자는 "내년에는 유럽 이외 지역으로 수출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최근 주요 병원 런칭 성공에 성공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