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약국·병원 청구S/W #PM2000과 #피닉스에 적정결정취소처분(인증취소) 효력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즉시항고(법원 처분 불복신청)' 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고심 중이다.두 제품 사안이 본질적으로 같아 #즉시항고 건은 병합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약사회가 신청한 약국용 새 제품 #팜IT3000 인증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9일 심평원에 따르면 법원은 심평원이 지난 1월 각각 제기했던 PM2000과 피닉스의 '즉시항고' 건에 대한 판단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앞서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측은 자사(관리) 제품에 대한 심평원 인증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약국과 병원들은 유예와 상관없이 1심 판결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 것.검찰지휘를 받아 즉시항고를 진행했던 심평원은, 법원이 조속히 결정내릴 것이라고 봤던 당초 예상이 빗나가면서 법원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정결정취소처분 효력정지가 개별적으로 내려졌고, 즉시항고 또한 두 건 각각 제기했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순차적인 결정 통보를 예측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편에선 법원이 이미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증취소처분을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쉽게 판단내리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지배적이었다.심평원 측은 "법원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병합처리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단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약사회가 신청한 약국 새 제품 팜IT3000의 인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심평원 입장에선 약사회 소유의 PM2000을 다수의 약국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약사회 제품을 별도로 인증하는 것이 부담인 것이다.심평원 측은 "인증 기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의 순서상 즉시항고 건을 지켜본 이후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 이를 부연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자문변호사를 공식 위촉하고, 본격적인 '회원 법률지원서비스'에 나섰다.시약사회는 8일 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이기선 자문변호사에 대해 공식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원 법률지원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올해부터 자문변호사 상담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4시간내 신속히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이동법률상담소 운영 등도 도입한다. 이에따라 성남 회원은 변호사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무국에 유선 신청 접수하면 된다. 상담시간 및 방법 등 상세사항은 24시간이내 배정받아 상담 받을 수 있다. 기초적인 상담과 긴급 법률구조 등은 무료로 진행된다. 개인적인 소송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서도 회원가로 제공한다, 한동원 회장은 "회원 약국에 대한 부당한 법률적용 및 행정처분, 약사직능에 대한 도전 및 침해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시약사회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이기선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해 4년째 회원법률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자사 항궤양제 #알비스D를 특허침해했다는 이유로 안국약품에 소송을 제기했다.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안국약품은 지난 1월 알비스D의 제네릭약물인 개스포린에프정을 출시했다. 또한 위탁생산을 통해 일동제약 등 타사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현재 특허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최근 대웅제약이 알비스D의 신규 특허를 등록했음에도 제네릭약물이 출시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허침해 소송제기는 어느정도 예상됐던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대웅제약은 안국약품이 알비스D와 관련된 조성물특허를 침해하고 제네릭약물을 발매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현재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약제조성물 특허(피복된 라니티딘, 비스마스 서브시트레이트 및수크랄페이트를 함유하는 경구용 위장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와 관련해서는 안국약품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에서 다투고 있다.대웅제약은 또 알비스D의 제제안정성과 생체이용률과 관련된 조성물특허를 지난 1월 4일 새로 등록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안국약품 등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약물을 전격 출시하면서 대웅제약이 특허침해로 전면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다.기존 알비스정의 복용횟수를 줄여 업그레이드된 알비스D는 작년 출시하고 한해동안만 88억원의 처방액을 올리는 등 대웅제약의 간판 품목으로 성장했다.그러나 출시 1년만에 후속약물이 출시돼 대웅제약이 특허침해 소송이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오는 17일 제2기 조찬휘 집행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출범준비위원회가 여약사부회장 폐지와 회장임기 4년 단임제를 제안해 향후 이 사안의 처리가 주목된다.대한약사회 38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위원장 노숙희)는 10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통해 도출된 각 분과별 개선안을 4일 조찬휘 회장에게 보고했다.◆화합통합분과(단장 장재인)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편투표를 비롯 모바일투표, 현장투표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왼쪽부터 이병준, 김대원 단장, 노숙희 위원장, 조찬휘 회장, 장재인, 이혜숙, 강봉윤 단장특히 화합통합분과는 약사회 선관위의 중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는 방안과 선거운동원 등록제, 선거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문자 발송제한, 선거광고 공영화와 선거 과열방지를 목적으로 4년 단임제 검토를 주문했다.4년 단임제 제안 배경은 국회임기가 4년이라는 점과 회장이 재선에 도전하면 회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회장은 선거와 무관하게 회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아울러 화합통합분과는 여약사수가 남약사수를 초과했고 여약사가 회무전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여약사 담당 부회장제'를 폐지하고 여약사대회도 전국약사대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노숙희 위원장은 "어려운 일이지만 여약사부회장이 개혁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공감을 했다"며 "중장기 개혁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화합통합분과는 직능간 갈등 해소를 위해 병원약사와 개국약사의 수가 차이 극복 및 현실화 , 제약·유통·공직약사에 대한 회무 참여 확대, 대표약사와 근무약사의 갈등 해소 기구 설립과 함께 회무의 일원화·체계화를 위해 전국 약사회 사무국 직원 재교육과 직급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화합통합분과는 회원의 회무참여 확대를 위한 당연직 대의원 조정과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임원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 역시 주문했다.◆약학정보원분과(단장 강봉윤)는 팜IT3000 운영을 전담할 약사회 산하 별도 법인 설립을 제안했다.이렇게 되면 약학정보원은 낱알식별업무 등 의약품 DB업무를 총괄하는 법인과 팜IT3000에 주력하는 법인으로 쪼개지게 된다.별도 법인을 만들지 않으면 팜IT3000 관련 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약정원 분과는 팜IT3000 신규 인증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한 상황 변화를 주시해 PM2000에서 팜IT3000으로 전환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별도 법인을 설립해 팜IT3000운영을 전담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약정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각종 사업 진행시 법률적 검토 선행을 주문했다. 출범준비위원회 누가 참여했나? 출범준비위원회는 노숙희 단장을 중심으로 총 5개 분과로 운영됐다. 참여위원은 조찬휘 집행부 2기 집행부에 승선할 가능성이 높아 그 면면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참여위원을 보면 대한약사회 분과는 이혜숙 단장을 필두로 이모세, 이찬욱, 조선남, 최두주 위원이 참여했다.화합통합분과는 장재인 단장에 김미숙, 김성진, 송재겸, 양경인, 임상규 위원이 약정원 분과는 강봉윤 단장을 중심으로 강근형, 안혜란, 정태원, 한봉길 위원이 활동했다.의약품정책연구소분과는 김대원 단장에 곽은호, 박덕순, 서영준, 조양연 위원, 장석구 고문이 약사공론분과는 이병준 단장에 김원호, 김인석, 이은구 위원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약정원 분과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약정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노후 서버의 즉각적인 교체도 요청했다.◆의약품정책연구소분과(단장 김대원)는 연구소가 매년 2~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 기금 지원은 근본적 적자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연구소 분과는 가칭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소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2년간 경영평가를 해 3단체(대한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상의 후 진로를 결정하기로 건의했다. 최악의 경우 2년후 해체 수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대한약사회분과(단장 이혜숙)는 사무처 조직 개편 및 임직원 전문성 강화, 평가시스템·업무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약사회 분과는 ▲조직 효율화를 위한 위원회 통합 ▲대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홈페이지 활성화 ▲민원처리 서비스 강화 방안도 보고했다.◆약사공론분과(단장 이병준)는 약사공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적쇄신 및 회계부문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약사공론 조직에서 불필요한 임원규모를 축소해 책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대폭 축소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방안이 도출됐다.약사공론 분과는 직원의 직급 조정을 통해 피라미드식 업무체계를 구성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상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회계 투명성·정확성 확보를 위해 외주 회계시스템 도입 ▲미수금 회수 전담팀 구성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도 조찬휘 회장에게 건의했다.

한미약품이 또한번 조기출시를 위한 특허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타깃은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다.베시케어는 작년 한해만 239억원의 판매액(IMS)을 올린 대형 블록버스터 제품이다.특허목록에 등재된 유일한 존속특허(신규한 퀴누클리딘 유도체 및 이의 약제학적 조성물)가 2017년 7월까지 유효해 제네릭약물 진입 차단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는 이 존속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 3일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여기서 승소하면 타미플루 제네릭 '한미플루'처럼 경쟁사를 제치고 조기 출시를 바라 볼 수 있다.현재 허가된 베시케어의 제네릭품목만 92개다. 진행되고 있는 생동성시험도 여럿 있다. 그만큼 제약사들이 시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해당 품목들은 특허로 인해 2017년 7월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하다. 조기 출시를 위해서는 한미처럼 소송을 통해 특허를 극복해야 한다.특허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 7월 코아팜바이오에 이어 한미약품이 두번째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특허전략이 가장 잘 정비된 한미약품이어서 이번 특허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한미는 현재 베시케어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개발약물이 베시케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조기 출시에 성공할지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에서 팔리는 대표 담배업체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담배소송'이 해를 거듭해 7라운드에 접어들었다.이번에는 전국민 단일건강보험의 빅데이터와 의약계·보건의료 시민단체·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의 지지를 앞세워 담배사들의 방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기세다.건보공단은 오늘(4일) 낮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7차변론을 벌인다.이번 변론은 흡연폐해 확산을 저지하고 재판 승소를 위해 지난달 24일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발족 이후 진행되는 첫 변론으로서, 건보공단은 이를 전략적으로 앞세워 지리하게 이어오는 법정다툼에 국면전환을 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연합회 이번 변론부터 보건의료 관련 쟁점에 대해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사 논리를 반박하는 의견을 소송에 적극 개진한다고 밝혔다.지난달 24일 6개 의약단체와 8개 전문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 발족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이들은 이번 7차변론부터 전면에 나서 건보공단 입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대책단 소속 보건의료 전문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7차 변론을 참관해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담배사 방어 논리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과 함께 향후 소송의 방향성을 정할 계획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 중독성에 관한 쟁점이 심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2일 재판부 변경에 따라 1차 변론부터 6차 변론까지 다뤘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절차로 일부 내용이 선회됐다.공단 측은 "일반적으로 소송할 때에는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진행됐던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담배소송은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으로 그간 소송 진행 사항을 총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단과 담배사들은 2014년 9월 12일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담배소송 5대 쟁점인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 ▲담배사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액 범위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2차 변론에서는 공단 직접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를 쟁점으로 진행했다. 3~6차 변론까지는 흡연과 폐암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을 마쳤다.특히 3~6차 변론까지 다뤄졌던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쟁점에 대해 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개별 대상자 3484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서 흡연이 폐암의 가장 강력한 유발인자임을 증명했다.공단은 "그간 제출한 증거자료 내용을 토대로 흡연이 폐암 발생의 가장 강력한 원인임을 다시 강조할 것"이라며 "담배회사들은 흡연을 대체할 수 있는 폐암 발병의 위험인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담배소송은 건보공단이 흡연 이력이 있는 국민들이 폐암 등 질환에 걸린 원인을 담배로 지목하고, 위해성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의 책임을 물어 건강보험 소요비용을 손해배상받겠다며 2014년 4월 제기한 소송이다.국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벌인 최초의 소송으로 소가는 537억원에 달한다.

휴베이스의 모기업 에이치비플러스가 회원 약국 자산 관리 서비스를 위해 한화생명 GFP 서울지역단과 업무제휴를 체결했다.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한화생명 GFP 서울지역단은 휴베이스 소속 약국의 인사노무 및 퇴직급여 컨설팅과 약사들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며 보험서비스(보험료 단체할인, 건강검진 우대, CS 교육 프로그램 등)를 제공한다.에이치비플러스 홍성광 대표는 "휴베이스 소속 약국 및 약사들에게 특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기대하고 한화생명은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화생명 GFP 서울지역단 이윤화 GFP사업부 서울지역단장은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로 약국경영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에이치비플러스 홍성광 대표이사, 김현익 전무, 모연화 상무와 한화생명 이윤화 GFP사업부 서울지역단장, 제재호 지점장, 권경태 팀장 등이 참석했다.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일부 사업자에 한해 성실신고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약국들의 사전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지난해 처음 도입된 종소세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K유형)'은 그 전년도 종소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일부 사업자에 한해 배포하는 것이다.지난해에도 국세청의 안내문 배포를 두고 적지 않은 약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국세청은 당시 일부 사업자의 안내문 배포와 관련 전년도 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대다수 약국은 ▲적격증빙 과소수치 ▲소득률 저조 ▲복리후생비 과다를 이유로 안내문을 전송받았다.올해도 관련 항목을 바탕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는 약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관련 항목들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우선 일반 약국 업종 평균 소득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률을 신고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발생한다. 이는 적격증빙 과소수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또 약국의 연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비해 복리후생비와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세금계산서 없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인건비와 지급이자, 감가상각비등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와 무관한 부분은 제외된다.예를 들어 업무와 무관한 차량 유지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와 약국 인건비 계상 금액 대비 직원 복리후생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경우도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이 밖에도 의약품 재고자산이 매출액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된다.김헌호 미래세무법인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안내문 발송 대상 약국 중 일부는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었다"며 "약국들은 안내문을 받기 전부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문가와의 상담 후 신중히 선택해 소득세 신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