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메디컬상가에 약국 자리를 분양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를 주는 약사들이 늘면서 관련 세무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세무 전문가들은 직접 점포를 구입해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절세를 위해 약국 오픈 전 명의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상가 명의에 따라 분양 대금 납부 과정에서 부가세 환급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약국 자리의 경우 분양대금이 타 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꼼꼼히 따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업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약국과 같이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점포를 분양받은 후 자가로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은 완공 후 약국 총 매출액 중 과세 매출액인 매약 매출액 비율만큼 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면세 매출액인 처방조제 매출액 비율만큼은 공제 환급받을 수 없다.따라서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고 완공 후 약국을 자가로 경영하면 처방조제매출비율 만큼은 환급받은 부가세를 재납부해야 한다.다시 말해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고 자가로 약국을 운영하면 처방조제매출비율이 높은 약국의 경우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를 재납부하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이다.이 경우 명의를 약국장이 아닌 직계가족으로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김헌호 미래세무법인 세무사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상가가 완공되면 부부간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배우자가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자가로 약국을 운영할 때 건물분부가세 재납부보다는 절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만약 상가 중도금 대출금 월상환액은 약국 종합소득세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김 세무사는 "상가 분양 대출금은 자산 구입을 위한 부채 발생이므로 약국 손익에는 영향을 안미치고 따라서 대출금 월 상환액도 약국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약국소득세 계산시 이자비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요양급여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놓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에 대한약사회는 29일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관련 법령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약사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 보관하지 않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전문약은 1회 성인기준 5일 분량 범위에서 판매해야 하며, 마약·향정약·한외마약·오남용우려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약사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 관련 구비서류(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등)도 보존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분업예외약국 현지조사 과정에서 약사들이 보험청구가 없는 만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약사들은 업무정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지만 법원은 약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적법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작성 등과 관련해 법원은 "관계서류 제출 명령 위반행위는 복지부가 어떠한 관리나 조사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약품 오남용과 환자에 대한 부당한 본인부담금 요구를 제한하고, 금지할 수단을 전면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나 성실신고대상 의원과 약국 등 58만곳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 안내자료가 발송됐다.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실시한 사전안내를 올해 더욱 정교하고 다양하게 개선해 우편과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주요 사후검증 대상자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60개 항목의 전산분석 자료이며 이를 58만 명에게 개별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국세청은 납세자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를 해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8만 명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도소매업종(약국)이 18만 2000명, 제조·건설업종 14만 명, 학원·의료·전문직 6만 2000명 등이다.국세청은 아울러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38만명의 명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개인별 전산분석자료 ★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수취 혐의자료 ★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 위장-가공자료 수취 등 과세자료 보유 내역 ★ 평균소득률(업종·지역·외형별) 대비 소득률 저조 여부 ★ 인적용역자의 필요경비에 가사경비 포함 확인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해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사후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금액이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국세청은 사전 안내한 58만명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이 제공한 개별분석자료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누락과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받게 된다.또한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27일 약사회관에서 교보생명 경인FP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보생명은 시약사회 회원, 가족, 임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금융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고, 약사회는 회원대상 홍보 및 마케팅을 협력하게 된다.교보생명은 구체적으로 ▲인천시약사회 고객만족 역량제고를 위한 다윈서비스(친절교육/조직활성화교육)제공 ▲인천시약사회 전 회원에게 계층별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 회원 대상 퇴직연금 유치시 세무 및 노무서비스(종업원교육/규약신고) 제공 ▲교보문고 인천시약사회 회원 10%할인 제휴(인천, 부천, 안양점) ▲다윈서비스, 종합자산관리서비스는 약사회 회원 요청 시에만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최병원 회장과 강근형 부회장, 김용구 정책지원단장, 이좌훈 총무이사, 나지희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리리카(위쪽)와 글리벡오리지널 의약품들이 용도특허 방어에 성공하고 있다.첫사례는 화이자의 리리카(프레가발린)였다. 이 약은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1심, 2심 판결에 이어 올 연초 대법원으로 부터 통증 치료와 관련한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화이자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리한 상태다.여기에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을 대상으로 리리카의 통증 적응증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이번엔 백혈병치료제로 잘 알려진 노바티스의 대품목 '글리벡(이메티닙)'이 위장관기질종양(GIST) 관련 용도특허를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노바티스가 보령제약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 등 본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보령제약의 글리벡 제네릭인 '글리마'를 특허만료일인 2021년 10월까지 사용할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법원은 단지 현재 유통중인 제품 회수 요청만 기각했다.사실상 보령제약의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판도가 바뀔 수 있을지는 지켜 볼 부분이다. 애초에 물질특허가 아닌, 용도특허의 인정은 어렵고 그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많지 않다.용도특허가 지켜진다는 것은 적응증의 가치 신장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제약산업의 개발 트렌드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의약품에 집중된 상황인데, 이들 약제는 대부분 적응증이 다양하다.탁월한 임상 결과로 주목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수십개 적응증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1개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해서도 대규모 글로벌 임상이 진행된다.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할 가치다. 앞으로 용도특허 관련 소송이 점점 많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 국내사 관계자는 "승소가 예상됐던 소송들이 무너지는 사례가 나오면서 토종 업체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다. 다만 용도특허 무력화가 쉽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듯 하다. 앞으로는 더 많은 문헌 고찰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5년 약정(60개월)으로 카드 단말기를 임대한 약사가 39개월만 사용하고 다른 업체 단말기로 변경했을 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밴사가 약국에 주는 보상금 등이 26일부터 전면 금지된 가운데 카드단말기 약정 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먼저 밴사 주장을 보자. 밴사는 2010년 10월 의무사용기간 5년에 ▲카드단말기 2대와 사인패드 2대 등 장비대금 120만원 ▲사인패드 통신서비스 요금 62만7000원(월 1만6500원*38개월) ▲유지관리비 41만8000원(1만1000원*38개월)을 면제해 줬다고 말했다.즉 총 224만5000원과 약정에 따른 위약금 330만원 등 총 554만5000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위약금은 약정에 근거하는데 월 평균 승인건수 500건*110원*60개월로 산정됐다.그러나 약사의 주장은 달랐다. 단말기 실제가격은 28만원, 사인패드 실제가격도 4만원 정도로 장비대금은 64만원이라는 것이다.약사는 아울러 해당 장비를 업체에 택배로 배송한 만큼 중고제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는 특히 위약금 규정도 일률적으로 약정기간 전부를 기준해 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며 39개월 사용기간 동안 피고에게 214만5000원(500건*39개월*110원)의 이익을 얻게 한 만큼 업체가 요구한 위약금 330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이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2심 판결문을 통해 "일단 약사가 의무사용기한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만큼 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다만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했다. 크게 장비대금, 유지관리비, 위약금 등 3가지다.◆장비대금 = 법원은 "판매자에 따라 의무사용기간 등의 조건을 두고 단말기 대금을 다소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의 장비대금이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법원은 "약사가 단말기를 택배로 보냈다고 해도 중고단말기의 가치를 인정할 증가가 없는 만큼 약사가 의무사용기간 준수를 조건으로 면제받은 장비대금 1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유지관리비 = 법원은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유지관리(통신료)비는 자동이체 통신서비스(ODC) 월 1만1000원, 사인패드 통신서비스 월 1만6500원으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전표수거, 전표카드사별 매입관리, 리스트관리,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 제공 등이며 후자는 유무선 단말기의 모든 소모성 전표의 무상제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양자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업체가 요구한 38개월 분의 유지관리비 이용대금 104만5000원(62만7000원+41만8000원)을 약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위약금 = 법원은 "계약유지기간 동안 단말기를 많이 사용한 고객일 수록 계약해지 시 지난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도록 하고 실제 이용한 기간이나 해지로 인한 업체의 이익과 손해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당초의 약정기간에 비례해 위약금을 산정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배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위 약관 조항(500건*110원*38개월)은 무효로 봐야 한다"며 "업체가 요구한 330만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결론 = 약사는 업체에게 총 224만5000원(장비대금 120만원+유지관리비 104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시했다.

칸시다스 주사중견 제약사인 동광제약이 홀로 항진균제 #칸시다스(카스포펀진아세테이트·한국MSD) 특허를 회피해 조기출시 가능성을 높였다.특히 미국에서도 현재 특허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이라 이번 결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칸시다스는 항진균 주사제로, 2014년부터는 중증 칸디다감염과 호중구감소성 발열 1차 약제로 선정돼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는 IMS 기준 95억원 매출을 올렸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동광제약은 칸시다스 조성물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지난 18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성립한다는 심결을 받았다.동광제약은 부형제를 변경해 칸시다스와 동일한 성분의 약물을 개발했고, 현재 국내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칸시다스는 2014년 물질특허가 만료된 이후 2017년 4월까지 유효한 조성물특허가 등재돼 있는 상황.동광제약이 특허를 회피함에 따라 제네릭 승인을 받는다면 곧바로 시장출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9개월 시장독점권을 의미하는 우선판매품목 허가 획득도 유력해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특허 컨설팅 업체 '클라시아'가 동광제약 의뢰로 진행했다. 클라시아는 특허소송에 강점을 보여온 보령제약 출신 전정휘 대표가 이끌고 있다.미국에서도 칸시다스 특허분쟁이 진행 중이다. 특허권자를 상대로 이스라엘 테바, 덴마크 젤리아 등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젤리아는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테바에는 특허침해 소송이 청구된 상태다. 산도스는 특허권자인 머크와 합의하에 2017년 8월 28일까지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미국에서 제네릭 조기출시 도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광제약과 클라시아의 특허회피 성공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MSD가 대웅제약, 한독, 알보젠코리아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MSD가 #에제티미브 물질특허를 침해하고 동일 성분의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다는 사유로 대웅제약 등 3사에게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대웅제약 등 3사는 제품발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더욱이 오는 29일 물질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사실상 3사 제품은 특허침해 부담을 지웠다는 해석이다.이들 업체들은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이 결합된 복합제를 지난 1일 전격 출시했다. 대웅제약 '크레젯정', 한독 '메가로젯정', 알보젠코리아 '로제티브정'이 주인공이다.업계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지난 22일 특허심판원이 3사가 제기한 에제티미브 물질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기각하면서 업계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또한 작년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만료전 제네릭을 발매한 동아ST를 상대로 한 BM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한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역시 똑같은 결과가 예상됐다.사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해도 며칠 후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처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3사도 이런 점을 활용해 조기 출시 전략을 내세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에제티미브 시장은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바이토린, 아토젯, 로수젯 등 복합제 시장은 특허만료와 함께 판촉 전쟁터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분업예외지역 약국들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잇달아 받고 있다.보험청구가 없는 분업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자료작성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각당하기 일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북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4년 2월13~14일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당시 조사관은 요양급여, 의료급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A약사는 조제기록부 일부만 제출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접수대장 등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이에 복지부는 건보법 97조 2항에 의거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했다며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A약사는 "분업 예외약국으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실시하지 않아 법에서 정한 자료를 작성해 보존하고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니냐"며 항변했다.A약사는 "처방전 없이 약제를 조제하고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하지 않았고 조제기록부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A약사는 "개설 후 10년간 보건소나 심평원에서 수납대장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하면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 조제를 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 청구와 관계없이 언제나 환자에게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발급해 줘야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부본을 보존하거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아니라거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급여대상 약제인 티아민염산염, 피록시캄, 오페락신, 트라시논을 조제, 판매한 만큼 약제비 계산서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법원은 "관계서류 제출 명령 위반행위는 복지부가 어떠한 관리나 조사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약품 오남용과 환자에 대한 부당한 본인부담금 요구를 제한하고, 금지할 수단을 전면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며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도 유사한 사건에서 본인부담금 장부 작성을 몰랐다고 하지만 복지부의 업무정지 1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