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축소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025학년도에 한정해 증원분을 조정하기로 결정, 의료계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는 내년도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경우 의대 증원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19일 오후 3시 한 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의대정원 확대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들은 희망 시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기간인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하라고 했다. 지난 18일 6개 국립대학 총장들은 개강 연기와 의대생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되 대학별 상황에 따라 내년도 의대 신입생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총장들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단일화된 의대정원 증원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지만, 의료계 반발이 장기화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취지 발언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한 개혁 과제들이지만, 이 중 의대증원은 의료계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국민도 있었다. 의료개혁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란 점을 강조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라고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 장기간 만남으로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줬다"며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됐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차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의료계에 당부한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와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과 의대생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열린 대화에 응해주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레오파마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가 오는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기준도 개선되는데, 골밀도수치가 일부 개선된 환자에게도 급여를 유지된다. JW중외제약 철분주사제 페린젝트는 급여기준이 추가됐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달 1일 시행을 위해 23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신약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와 철분 주사제 페린젝트주다. 아트랄자는 인터루킨-13에 결합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다.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해 아토피피부염을 조절한다. 아트랄자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급여적용 기준이다. 대상은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지만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습진 중증도 지수(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EASI)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아트랄자 투약전 EASI가 23 이상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아트랄자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이력이 확인돼야 급여가 인정된다. 또 14주 간 아트랄자 투여 후 16주째 평가에서 EASI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로 6개월 간 급여를 인정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계속 급여를 적용한다. 원내처방이 원칙이며, 퇴원 시 및 외래에서의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 분까지 인정한다. 단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하며, 아트랄자와 듀피젠트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T-스코어 치료 목표에 도달한 환자 중 경계선에 있는 환자는 급여를 계속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넓혔다. 임상 의료진과 학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중심골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스코어가 -2.5 이하(T-score ≤ -2.5)로 급여를 인정받아 치료 중 T-스코어가 & 8211;2.5 초과 & 8211;2.0 이하로 개선된 경우에도 추가 1년 간 급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도 T-스코어가 & 8211;2.5 초과 & 8211;2.0 이하인 경우 추가 1년 간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이 기간에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간 교체투여도 인정한다. 졸레드론산 주사제도 교체 투여를 인정한다. 끝으로 복지부는 철분주사제 급여기준에 페린젝트주를 추가했다. 다만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가운데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조건에서는 페린젝트주를 제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 내년도 증원 규모 2000명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분위기다. 정부도 해당 건의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의대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00~1600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의정 대화채널 복구 없이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안에서 자율적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증원 조정을 조정하는 셈이다. 정부는 오늘(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할 전망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밝혔다.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안을 논의한 후 직접 브리핑에서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대학별 자체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립대 총장들은 2000명 증원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무리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현 정원 110명)와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개 대학은 이번 증원으로 정원이 200명으로 각각 늘어나고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된다. 현 정원(3058명)보다 1484명 늘어나는 셈이어서 정부가 당초 추진한 2000명보다는 증원 규모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다른 대학도 이에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한 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열흘 만에 별도 브리핑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대란 혼란 속에서 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대한간호협회와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 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2대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취소한 후 지금까지 멈추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을 오는 19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취소일을 기점으로 열흘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정례브리핑 재개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22대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연일 취소하면서 언론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른 어수선한 정부여당 분위기와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간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게 브리핑 취소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제기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 복지부 브리핑이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복지부가 브리핑 재개를 예고한 만큼 의정갈등 해법과 의료개혁 추진 방향 관련 언론 질의응답이 뒤따를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브리핑 중단 관련 "그 간 새로 발표할 내용이 없었다"면서 "4월 들어 중대본때만 브리핑하자는 방침이 내부 논의됐었다. 그런데 메세지를 내야할 상황이 생기면서 중수본 회의 후에도 브리핑을 하면서 일부 혼선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료 분야에도 전문수의사와 상급병원 체계 도입될 전망이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해마루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그간 도입된 진료비용 사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의무화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물의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의료계는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전문화된 동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근거 없이 동물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하거나 2차 동물병원을 표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한훈 차관은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수의사,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동물의료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수의사회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상급종병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소 의료기관이 새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예산을 교부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17일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제34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인건비 지원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기관별로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다.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해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6일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병 2만355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2.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8만9000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병 2880명으로 전주 대비 2.2% 늘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93명으로 전주 대비 1% 올랐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15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9.7% 증가했다. 16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로 집계됐다.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현장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22대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멈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새롭게 브리핑 할 내용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브리핑 취소 이유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기업& 65381;준정부기관 등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보건의약 관련 공공기관을 보면 준정부기관인 공단과 심평원, 기타 공공기관인 경북대치과병원이 우수 평가 기관이 됐다. 이어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은 '보통'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 평가를 받은 곳도 있었다.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었다. 기재부는 47개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중심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총선 참패 이후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수렁에 빠진 의정 관계는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됐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멈출 수 없는 구조 개혁 중 하나라고 분명히 한데 대해 의료계는 "사실상 대화 포기 선언"이라는 반응이다. 윤 대통령이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조정·협의 여지를 일부 남겼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실현 불가능하고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냉소를 보냈다. 정부도 의료개혁 추진 입장에 변함없는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특히 윤 대통령 국무회의 직후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증원 시점을 내년으로 2년 유예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는 '지라시' 성 소문이 돌았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앞서 지난 8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브리핑 직후 일부 언론이 복지부가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는 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를 하자 이를 즉각 반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거쳐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현실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22대 총선 출마해 당선된 김윤 당선인은 의대정원 증원을 강하게 주창해 온 인물로, 의사들의 공공의 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민주당의 4자 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위를 만들 것 같다고, 그리고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이 그 특위를 이끌 것 같다고 하더라"면서 "김 당선인이 의원직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해보겠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 정부가 같은 테이블에 마주앉아 협의할 시간이 한달여 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갈등 골은 깊어지게 됐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A의사는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했었다"면서도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을 거듭 강조했는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협 반발을 해결해야 민생을 살릴 수 있을 텐데 해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도 "의사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큰 기대가 없다. 전공의, 의대교수 모두 무력감을 호소한 지 오래다. 의대정원 2000명을 일부 조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흐릿하게 보내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는 의사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긴 역부족"이라며 "이미 배정을 다 끝내고 의료계에 통일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초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