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 상한금액 설정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은 일반진단서나 진단기록영상 CD 발급 비용으로 1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8231;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27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심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 8231;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고시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또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의료기관의 장이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가령 일반진단서는 상한금액이 1만원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이 0원에서 1만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발급수수료 금액을 정한다.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와 입퇴원확인서 상한금액은 각각 1만원과 1000원이다.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 8228;게시해야 한다.또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령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340여 개)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이번 소식지에는 의료중재원 창립이후 2016년 말까지 다룬 치매환자 의료분쟁 사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사례 및 예방시사점 등이 소개돼 있다.통계자료를 보면, 감정이 완료된 치매환자 의료분쟁 사건은 모두 77건이었다. 이중 70~89세 여성이 절반이상(42건, 54.6%)을 차지했고, 남성은 70~79세(9건, 33,3%)가 가장 많았다.종별로는 요양병원(35건, 45.5%)에서, 의료행위별로는 간호 및 관리단계(25건, 32.5%)에서 의료분쟁 발생빈도가 가장 컸다. 간호 및 관리단계의 사고 내용은 낙상(13건, 52.0%), 욕창(5건, 20.0%) 순이었다.감정완료 치매환자 사건 77건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낙상은 24건(31.5%)으로 30%를 넘었고, 이 가운데 침대에서 이동하다 발생하는 낙상이(8건, 33.3%) 가장 많았다.또 낙상 사건 24건의 대부분이 골절(17건, 70.8%)로 이어졌으며, 골절 손상 부위는 대퇴골 골절(10건, 41.7%)이 절반에 가까웠다.치매환자의 주요 의료분쟁 사례로는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휠체어 낙상 사건과 이물질 섭취 사건이 소개됐다. 덧붙여 각각의 쟁점 및 의학적 판단, 조정결과, 예방시사점 등이 게재됐다.진단 단계에서는 입원 중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진단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된 사례,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는 경도치매 환자가 반복된 수술이후 치매가 악화된 사례, 수면제 투여 후 과도한 진정 상태가 발생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박국수 원장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및 치매환자 유병률 증가 추이에 맞춰 발간된 이번 소식지가 치매환자의 의료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질병 및 의료사고 발생 현황에 따른 현장의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한편 의료중재원은 이번 소식지를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 의료중재원 외부 비상임위원 등에 배포했다. 이 소식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15일 베트남 호치민시 SECC(Saigon Exhibition Convention Center)에서 'K-뷰티 글로벌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컨퍼런스는 메콩강 유역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아우르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뷰티박람회인 메콩박람회와 한국의 170개 업체가 참여한 'K-뷰티 엑스포 베트남(K-BEAUTY EXPO VIETNAM)'이 동시에 열린 기간인 1517일 중에 열려 한류 문화의 저변 확산과 이를 통한 K-뷰티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획됐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들과 이철헤어커커와 준오헤어의 유명 강사들이 그리에이트, 나산, 나눌, 머스테브, 브리티시엠, 진민 등의 제품들을 이용해 다양한 최신 K-뷰티 트렌드를 직접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 직후 현지 참석자들은 SNS 등을 통해 K-뷰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베트남 현지 언론들도 강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는 등 베트남에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또한 진흥원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9개 업체들에게 지원한 공동부스에서는 매일 3회 미니트렌드쇼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박람회 기간동안 총 23회의 바이어상담회도 열렸다.K-뷰티 글로벌 역량강화 국제 컨퍼런스는 오는 9월 태국 '비욘드뷰티 아세안 방콕' 기간 중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K-뷰티 교육컨텐츠와 전문가화장품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뷰티화장품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하반기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평가 및 지정 항목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및 환자안전 체계 2개 영역, 6개 장, 16개 범주, 32개 기준,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감염관리 등이 중점 대상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은 복지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 및 지정 의료기관 안내책자에 게시돼 외국인 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평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복지부는 관심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8228;지정 하반기 설명회(7.21)와 의료기관 유치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해 준비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제 시행으로 외국인환자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전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경우 치과& 8228;한방 진료과목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7월 중 공개된 뒤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환자단체가 산적한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고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신약이 개발돼도 복용하지 못해 사망하고 있는 저소득층 말기 암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적임자로는 의료현장과 환자 투병현실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강조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 65279;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 7개 단체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건강보험 급여화,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등의 대선공약은 환자의 생명과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goTEk.또 “대선공약에서 빠진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법의 안정적 시행과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개혁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중요한 아젠다이다. 최근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신약이 출시되었는데도 복용하지 못해 사망하고 있는 저소득층 말기 암환자들의 신약 접근권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이어 “대선공약인 국가치매책임제 추진과 어린이재활병원 확대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1순위 대선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암 등 중증질환에서 완치된 환자들의 사회복귀 차원의 일자리 창출도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권익을 보장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아무나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적임자의 조건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투병현실을 잘 이해하고,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을 뿐 아니라 추진의지 또한 명확한 인물이어야 한다. 또 환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의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