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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장 초빙 공고…19일 서류접수 마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새 수장 초빙에 나섰다. 이영찬 원장의 임기는 지난 8월로 끝났지만, 곧바로 모집공고를 하지 않아 현재 보건복지부 인사 내정설과 국정감사 수감 후 공고 등 말만 무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자로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초빙 공고를 내고 3년 임기의 원장직 자격요건과 공모 일정을 공개했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고, 보건산업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 조직관리·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 등을 가진 인사를 자격요건으로 제시했다. 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를 소정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추후 확정한다. 서류접수 마감은 오는 19일 오후 6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임추위(043-713-8272)로 문의하면 된다.2018-10-08 21:55:08김정주 -
적십자사 채용비리 심각…금품상납에 기준미달도 합격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의 채용 비리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기준 미달자가 서류전형에서 합격되고 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까지 발각돼,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징계처분별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9개월 간 적십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 및 파면'된 직원은 각각 13명,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적십자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해 가점을 주고, 면접 점수까지 노골적으로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뽑은 채용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간호사 이 모씨의 대한적십자사 채용 비리를 주도한 광주전남혈액원 총무팀장 정모 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정모 씨는 광주전남지사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관리 인증요원에게 적십자사 직원 채용시 가점 사항인 "이 씨의 봉사활동 시간을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봉사활동 1232시간을 허위로 입력받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어 2017년 12월 채용 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진행된 채용에 이 씨가 재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봉사활동 증빙서류가 없어 서류전형 불합격이 마땅하지만, 정 씨 주도 하에 이 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또한 모종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이 씨의 면접관으로 분했고, 이 씨에게 노골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며 이 씨를 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며, 적십자사는 면접관 정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최근 3년9개월 간 적십자사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 중 해임되어나 파면된 직원은 총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징계받은 직원은 총 150명이었다. 이 중 견책이 54명, 감봉 54명, 정직 19명, 강등 6명, 해임 13명 파면이 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8명이고, 견책 17명, 감봉 13명, 정직 4명 강등 1명 해임 2명 파면 1명이었다. 징계 인원이 48명으로 가장 많은 2016년에는 견책 16명, 감봉 18명, 정직 5명, 강등 2명, 해임 5명, 파면은 2명이었다. 2017년에는 총 징계 인원이 39명이었고, 견책 16명, 감봉 14명, 정직 5명, 강등 1명, 해임 2명이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적십자사 징계 인원은 견책 5명, 감봉 9명, 정직 5명, 강등 2명, 해임 4명, 파면은 한명도 없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징계처분자 중 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이 해임이나 파면을 당한 직원의 대부분이 '청렴 의무 혹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돼 있다. 적십자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해임 직원 13명 중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자는 4명이었다. 파면자 4명은 모두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적십자사에선 4년 전에도 금품상납 채용 비위가 불거졌는데 또 다시 채용비리가 드러났다"며 "연루자의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2018-10-08 13:52: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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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마스크·백신 국민 불안…정부에 안전 확인 요청황사마스크와 독감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국민청원안점검사제'에 따르면 보건용마스크(황사마스크)와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요청이 상위 청원 목록에 올라있다. 지난 9월 14일 올라온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청원은 8일 기준으로 144명의 국민이 참여해 3번째로 많다. 청원인은 "KF94와 같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원단에 불순물이 있어서 애들에게 위험하단 글도 있어 불안하다"며 안전한 성분의 원료로 만들어 진 것인지 조사해 안심하고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공급하는 업체 중 완제품 미시험 등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된다. 다만 식약처의 행정처분에도 원료와 자제 등 제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1706건에 대한 허위& 8231;과대 광고사례를 점검에서도 138건(8.1%)이나 적발됐다. 식약처는 당시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거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부풀려 광고한 사례"라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차단 성능을 KF80, KF90, KF94로 표시하고 있다. KF94와 KF99는 황사& 8231;미세먼지, 감염원을 모두 차단하는 효과를 인정하고, KF80은 황사& 8231;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한다. 한편 지난 5일부터 국민청원안전검사제에 올라 온 인플루엔자백신에 대한 청원은 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청원은 최근 주사제 세균 감염 등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독감백신 주사가 독감 예방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백신을 맞고 발생하는 알레르기나 사망·사건 뉴스를 보면 불안하다"며 "영유아나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맞아야 하니 안전관리는 특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청원인은 "식약처는 독감백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백신주사 균문제, 주사제에 포함된 성분 문제 등을 검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달라"고 했다.2018-10-08 11:42:16김민건 -
신규 상임감정·조정위원 공모…오는 15일까지 접수마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규제를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또는 감정 업무를 수행할 신규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등 2018년 상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과목은 신경외과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우편접수가 가능하다.2018-10-08 10:08: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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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한 지역은 암 발생·치료가능한 사망률 높다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암 발생률이나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의사 인력 공급 격차가 크고, 인력 수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질병발생과 사망률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16년 기준 전국 16개 광역시도별(세종시 제외) 의사인력과 병상수를 살펴보면, 전체 의사 10만2462명 중 서울특별시가 2만93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만265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 1148명, 울산광역시 1735명이었다. 이를 해당 지역 인구대비 의사수로 환산해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3명, 광주, 대전 2.4명 대구, 부산 2.3명 순으로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인 2명을 상회했다. 반면 경북 1.3명, 충남 1.4명, 충북, 울산 1.5명, 전남, 경기, 경남 1.6명 등의 순으로 의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면 책임져야하는 입원 환자와 병상은 늘어나게 된다. 의사 1인당 책임 병상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9개, 대구 6.5개, 대전 6.6개 병상인 반면 경남은 11.6개, 경북 12.3개, 전남 13.3개 병상이었다. 서울과 전남의 의사 1인이 책임지는 병상의 차이는 4.6배에 달한다. 서울의 의사는 3개 병상만 책임지면 되지만 전남의 의사는 13개 병상을 책임져야 한다.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는 서울은 52명, 대전 70명, 대구 75명인 반면 경남 161명, 경북 167명이었고 전남은 207명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서울과 전남의 의사 1인이 책임져야 하는 입원 환자 수는 4배 차이가 난다. 물론 질환의 중증도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지만 의사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도별 전체 면적을 의사수로 나눠 면적대비 의사의 밀집도를 살펴보면 서울은 20m², 부산은 97m², 대전은 149m² 이었고 전남 3,951m², 경북 5,261m², 강원 6,254m²이었다. 서울과 강원의 차이는 313배에 달한다. 도시 지역은 그만큼 가까운 곳에 의사가 있으나 도농 지역은 훨씬 먼 거리에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과 광역시도 지역에는 의사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반면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지역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사인력의 지역별 편차가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인력이 부족한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지역은 입원환자수, 암 발생율, 치료가능사망율 등이 모두 높았다. 특히 전남지역은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남은 인구 1000명당 입원환자수가 전국 최고로 342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155명인 서울보다 2.2배 많은 것이다. 인구 10만 명 당 암 발생자수도 532명으로 전국 최고였으며, 최저인 경기 369명보다 163명이 많았다. 또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인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당 의사인력이 가장 적었던 경북은 57.8%인데 비해 의사 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은 44.6%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게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적정 공급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대비 현저히 떨어진다. 2016년 OECD평균 활동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3.4명이었다. 우리나라는 2.3명으로 활동의사수를 보고하는 OCED국가 30개국 중 꼴찌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 인력 부족과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종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절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종별 의료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립의과대학 내 의료인력 확충 ▲의료취약지 국립의과대대학 추가 설치 ▲의료취약지역 내 공공의사면허제 시범운영 등 의사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2018-10-08 09:08:13김정주 -
"마약류 전산 통합관리, '깡통' 투약정보 43만건"올해 8월 15월 전격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정상 궤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간 주민등록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무려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마약법상 의무사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 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고, 매일 1만5000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했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 간 1992만7819건으로, 그 중 환자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과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만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08 08:51:02김정주 -
공보의 감소세 의료공백 우려...연 3500여명 신규 배치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각적인 공고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가 2009년 5287명에서 2018년 8월 현재 3547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복지부가 함께 제출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18년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분석보고서'를 보면 2012년 2528명이던 의과 공중보건의가 2018년 현재 2011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건강증진개발원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배출될 공중보건의를 추산한 결과에서도 의과 공보의는 2019년 1922명, 2020년 1922명, 2020년 1789명으로 두드러지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의사 수급이 불가능한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에는 공보의 배치를 유지,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 배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교정시설, 요양병원 등 위주로 공보의를 감축하고, 이 같은 기관에는 정규직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문의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감소로 인력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세부 배치 방안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19년 의대생 20명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하고 2022년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개교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10-06 16:06:10이혜경 -
안국, 이번엔 고혈압·고지혈 3제 허가…내분비계 강화안국약품이 자체 개발 신약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내분비순환기계 시장에 자사 첫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ARB+CCB+STATIN)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의 텔미로드큐정을 텔미사르탄(ARB)·암로디핀(CCB) 성분 복합제와 고지혈 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 성분의 동시 투여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허가했다. 텔미로드큐 제형은 텔미사르탄과 로수바타틴을 고용량·저용량으로 구분한 총 4개다. 먼저 텔미사르탄80mg·암로디핀5mg·로수바스타틴5mg과 스타틴 용량만 10mg로 올린 제품이 있다. 다른 제형은 텔미사르탄 저용량인 40mg·암로디핀5mg·로수바스타틴5mg과 여기에 스타틴만 10mg으로 높였다. 지금껏 안국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치료제로는 레보살탄(암로디핀+발사르탄)과 레보모스(S암로디핀+올메사르탄) 등 2제복합제와 레보텐션(RS암로디핀), 레보테놀(S아테놀로) 등 단일제까지 총 4개에 불과했다. 지난 5월 레보살탄에 이뇨제를 붙인 고혈압 3제복합제 AG1705 1상을 허가 받으며 R&D 비중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허가로 실질적인 내분비순환계 자체 개발 제품 확보를 하게 된 셈이다. 현재 공개된 파이프라인은 개량신약(심혈관·주충신경계 등 9개), 신약(대사질환계 1개), 바이오신약(면역·내분비계 등 3개), 천연물의약품(내분비계 1개) 등 총 15개다. 텔미로드큐가 출시된다면 안국은 첫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를 가지게 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혈압 단일제부터 고혈압 2제 또는 3제로 이어지는 복합제,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까지 제품군 영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내분비순환계는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이면서 고혈압·고지혈 복합제가 추세다. 지난 5월 식약처 허가 목록을 보면 고혈압과 고지혈, 당뇨 등 순환계용약 복합제가 가장 많았다. 그중 올 상반기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텔미로드큐와 동일한 ARB+CCB+스타틴 성분 고혈압·고지혈 3제 복합제 개발·허가였다. 일양약품(트리플로우), 대원제약(트리인원), 종근당(텔미누보에스), 일동제약(텔로스톱플러스), 삼진제약(뉴스타틴에스), 제일약품(텔미듀오플러스) 등 제약사가 선점한 것이다. 지난 8월 1일 텔로스톱플러스정 등 21개 품목은 보험급여에 등재됐으며 뒤이은 9월 일동제약과 제일약품 등 제약사들이 종합병원 처방 진입을 시작했다. 안국이 후발 주자로 출발했지만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 시장 진입 신호탄을 올리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2018-10-06 06:10:07김민건 -
전국 의료생협 198곳 '성업'…경기도, 서울의 3.4배전국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운영 중인 지역은 단연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수도권 중에서도 광범위한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성행을 이루고 있는데,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과 밀접하게 닿아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이어져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198곳의 의료생협이 성업 중이다. 의료생협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었는데 경기도는 75곳으로 서울 22곳의 3.4배 많았다. 두 지역을 합한 수치가 전국 의료생협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남지역은 16곳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아 유난히 두드러졌다. 부산과 대전은 각각 15곳으로 인구 밀집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천 지역은 11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북지역은 9곳, 대구와 전북 지역은 각각 6곳이었고, 정부청사가 밀집된 신생도시 세종과 충남, 제주 지역은 각 1곳씩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의료생협은 사무장병원과 맥이 닿아 있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예의주시 하고 있는 의료기관 유형이다. 건보공단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17개 시도 의료생협 인가 업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체결을 하고 개설에 관여하고 있다.2018-10-06 06:06:28김정주 -
피케이멜즈정 등 효능효과 '인플루엔자 예방·치료 삭제'아만타딘황산염 성분의 중추신경계치료제 적응증에서 '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치료'가 삭제된다. 해당 제품은 한화제약 피케이멜즈정과 고려제약 아만타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5일 아만타딘황산염 정제의 품목 허가·신고 갱신신청 자료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추가 검토한 결과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며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안을 보면 효능·효과에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의 예방 및 치료'가 삭제된다. 파키슨증후군에 대한 효능·효과는 유지된다. 아울러 황산아만타딘 성분명은 아만타딘황산염으로 변경된다. 안전평가과는 이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와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0월 22일까지 해당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2018-10-05 18:50:0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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