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처장 "니코틴 등 불법유통 공정위 등 협의하겠다"

• 김승희 의원 "의약품·건기식 차단시스템 실효성 없다" 지적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니코틴 껌 등에 대한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15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류 처장에게 니코틴껌이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 물은 뒤 '의약품'이라는 답을 들은 다음에 "(의약품은)인터넷 판매가 안되는데도 지금 수없이 많은 품목이 구매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관련 보도자료를 지난 8월 24일 배포했는데 작년 상반기 건수 기준 대비 36%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해 해외직구가 가장 많은 품목이 건기식"이라며 식약처 소관 해외직구 품목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행정은 제자리라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식약처와 관세청 직원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소비자 안전나라 사이트에 구매 금지 목록이 있음에도 알고 있는 소비자가 없다"며 식약처 차단 시스템이 실제 작동이 되지 않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식약처 업무보고를 보니 탁상행정인 것 같다. 심지어 마약까지도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건기식 등이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게 전무한 만큼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류 처장은 관세청, 공정위 등과 협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