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정부부처에서 메르스를 신속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보건당국인 질병관리본부가 이에 대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종 바이러스 감염대응 융합연구단(이하 CEVI융합연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EVI융합연구단은 2016년 12월에 출범해 2년 간 6억원을 들여 MERS CoV 항원 진단을 위한 항체를 활용한 RDT(Rapid Diagnostics Test)키트를 개발해 시제품 제작 단계에 있으며, 배양 바이러스 시료를 활용한 성능 검증 예정이다. 제품이 출시되면 공항에서 단 20분 만에 메르스 의심환자의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8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과정에서 열감지와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로만 검역을 진행하는 검역체계에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짧은 시간 안에 감염병을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질본은 과기부가 메르스 신속진단키트를 연구·개발 중에 있음에도 그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성과가 부처 간 서로 공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신속진단키트와 같이 시장성이 부족한 제품을 제작할 업체를 찾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확인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질본은 신속진단키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CEVI융합연구단 자문과 실용화지원위원회 위원으로 단 2회만 참여했을 뿐, 연구단의 신속진단키트 개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질본은 올해부터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을 출범해 다중감염성 질환 스크리닝을 위한 멀티채널 진단키트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사업단을 꾸려 향후 5년간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연구에 신속진단키트 개발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은 자칫 정부부처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감염병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타 부처의 메르스 신속진단키트 연구개발에 대해 모른 채 추가로 비슷한 연구를 추진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질본은 오히려 타 부처에서 진행한 연구 개발 성과가 의미 있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백으로 혈액제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수혈한 것이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혈액백은 혈액저장용기로서, 혈액 응고를 막아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혈액백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관련자 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15일 대구·경북혈액원에 근무하는 담당자 A씨는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1box(30개)를 청구 받고, 다음날 사용기한(약 7개월)이 임박한 혈액백 30개를 출고했다. 포항센터는 혈액백 30개 중 사용기간이 지난 9개를 채혈에 사용했고, 27유닛(units)의 혈액제제를 만들었다. 이 중 10유닛(units)는 요양기관에 공급돼 환자에게 수혈이 이뤄졌고 나머지 17유닛(units)는 폐기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혈액백이라면 폐기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리소홀로 혈액을 낭비한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포항센터는 지난해 10월 채혈 시 A씨로부터 출고 받은 혈액백(2017년 5월)을 사용하지 않고 1개월 전인 9월에 입고된 혈액백을 먼저 사용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 '채혈관련 물품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르면 제조번호 또는 제조일이 먼저인 것부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지침을 위반 한 것이다. 결국 담당자 A씨는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출고하면서 박스에 '우선사용'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과,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사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교환이나 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혈액백 출고관리업무 소홀의 이유로 관련 책임자와 함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포항센터 근무자는 채혈물품 재고를 파악하면서 재고량만 조사하고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점, A로부터 받은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입고된 혈액백을 먼저 사용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윤종필 의원은 "소중한 혈액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며 "적십자사는 채혈물품을 수량 뿐 아니라 사용기한을 확인하는 점검절차를 엄격하게 마련해야 하며, 선입선출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 및 확진& 8231;격리자 등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가 감사원 지적사항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정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 등 4인이 대한민국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서울시 강동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21일 원고 패소 확정된 사건(2015가단121889)으로 최종판결까지 약 3년 1개월이 소요됐다.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의 소홀, 관리대상 범위 설정의 오류, 메르스 진단 검사 지연 등 방역업무 부적정, 초동역학조사 부적절, 병원명 등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역학조사관리의 부적절성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과실을 주장하고자 한 원고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초기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에 없는 신종감염병으로 이에 대한 지식 및 자료가 부족하였을 뿐더러, 국내에서 확산된 메르스는 WHO 및 중동의 사례를 통하여 알려진 메르스의 일반적인 전파경로 및 전파력을 훨씬 뛰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나치게 과밀한 우리나라 응급실의 특수성,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의료쇼핑 문화,일반인이 제한 없이 병원에 출입하는 병문안 문화,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체계의 특수성, 부정확한 환자와 보호자의 인터뷰 정보 등은 메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데 기여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기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16년 감사원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부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사실상 정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당시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초동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 의원은 "복지부와 질본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초동대응과 대규모 확산 관리 실패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꼈다면 이러한 준비서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판 준비과정에서도 정부 당국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올바른 헌혈문화를 정착시키고 헌혈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4회 헌혈증진공모전'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헌혈증진 아이디어를 주제로 UCC(영상), 광고디자인, 캐릭터 이모티콘 부문으로 작품을 접수하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현재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접수 중이다. 시상내역은 대상 1팀(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 1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각 30만원)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www.bloodnet.or.kr)를 참고하거나 혈액기획팀(02-6918-2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 국정감사] 지난 7월 2일 전라북도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취객이 의사를 폭행한 사건에 뒤이어 한 달 만인 지난 8월 31일 경북 구미시에서도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진 진료를 방해하는 3명 중 2명이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에 의한 폭행은 여성이 많은 간호사에게 가장 많이 행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7년 의료기관 기물파손과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한 최초 결과다.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67.6%)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신고·고소건 893건 중 604건(67.6%)이 주취 상태였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들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에 두려움을 안고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인 피해자의 35.1%가 주로 여성이 많은 간호사였다. 뒤를 이어 전라북도 익산과 경북 구미시에서 주취폭행을 당한 의사가 23.1%(254건)였고, 보안요원(15.8%), 병원직원(15.4%)도 적지 않았다. 환자(10건)나 119대원(3건), 보호자(3건)도 주취 폭행을 피하지 못했다. 이처럼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365건)과 위협(112건)이 가장 많았고, 위계·위력(85건), 난동(65건), 폭언·욕설(37건), 기물파손·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피해나 의료행위 방해가 일어났었다. 그럼에도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행위로 신고·고소된 가해자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의거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893건 중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 사건의 24%를 차지했다. 벌금형 이상은 단 27건(3%)에 불과했다. 처벌자는 93명으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이다. 벌금형은 25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인 폭행 문제와 관련, 경찰청 등 관련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 협조를 요청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대책에도 의료계는 정부 대책이 부족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198건), 서울(105건)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와 고소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그 뒤로 경상남도(98)건, 부산광역시(76)건, 전라북도(65)건, 인천광역시(60)건, 충청북도(50)건, 경상북도(45) 등 순이었다. 응급의료종별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이었다.

[2018 국정감사]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11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 임상 의사 수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6개 회원국 중 가장 적었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평균은 3.3명으로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 4.5명, 스위스 4.3명, 독일 4.2명. 이탈리아 4.0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료는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임상의사수에 한의사 수가 포함된 것이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한의사를 제외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임상의사는 공공과 민간기관에서 의료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의사로 인턴과 레지던트,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016년 기준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1.0명 적다"며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1.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무엇보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사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서남의대 정원 49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2016년 연구용역을 의뢰해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시& 8231;도별 살펴보면 서울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주 2.8명, 부산·대구·대전 각 2.7명, 전북 2.4명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고, 경북 1.7명, 인천·울산·경기·충남 각 1.8명의 순으로 적었다. 한의사를 제외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시& 8231;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주& 8231;대전 각 2.3명, 부산& 8231;대구 각 2.2명의 순으로 많았으며, 반면 세종이 0.8명으로 가장 적고, 경북 1.3명, 충남 1.4명, 인천& 8231;울산& 8231;경기& 8231;충북 각 1.5명의 순으로 적었다.

[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가 일자리사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비정규직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발표한 11일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2018년 일자리 창출 사업 중 75%가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취업자 수는 2500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자는 11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해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복지부도 2018년 일자리 예산 1조6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올해 계획된 2만526명의 일자리 중 정규직은 25.4%인 52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조 6백억원에 이어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으로 1조4571억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예산으로 양산되는 일자리 2만7369개 중 비정규직은 2만1199개로 약 77% 수준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고 있지만 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상황"이라며 "기업에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부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 국정감사] 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등 3대 안과질환을 국가검진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실명 연관성이 높은 3대 안과질환(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 진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5년 동안 안구질환으로 진료 받은 전체 환자 수는 2013년 97만8000명에서 2017년 135만명으로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 환자 수기 63만명에 육박했다. 안과질환 환자비율은 50세 이상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 안과질환 환자는 31만명, 50세 이상 환자는 104만명으로 50세 이상의 안과질환 환자가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안과질환 환자의 총 진료비의 경우 총 1조 40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0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가 8799억원(84.6%)이다. 지난해 녹내장 환자 수는 87만1126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35만3244명(25.4%), 황반변성이 16만4818명(11.9%) 순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50대 이상 실명가능성이 높은 안과질환 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눈과 관련된 검진은 시력검사 뿐"이라며 "현재 국가검진제도에 포함시키지 못해 복지부에서 당뇨병 등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 한 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선택형으로 끼워넣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검진도입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 국정감사] 심뇌혈관질환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예산 삭감을 멈추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심뇌혈관질환자 현황을 받아본 결과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있었다. 2014년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9만명에서 2016년 247만명으로 약 18만명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5만1000명에서 5만3000여명으로 약 2000명이나(4%) 늘어났다. 특히 부산·인천·강원·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 모두 사망자 증가율이 늘어났는데 세종 31.2%, 제주 16.8%, 충북 10%, 서울 9.9%, 대구·울산 9.4%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시키려면 무엇보다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그 기준을 180분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응급의료기관 응급실(153개)에 심뇌혈관질환자들의 도착 시간을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평균 232분으로 단 한 지역도 골든타임에 들어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306분, 강원 254분, 서울 253분, 전북 247분, 대구 240분 등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치료, 조기재활 등을 목표로 설치돼 운영 중인 11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골든타임 내에 환자가 도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의 평가점수인 랭킨점수를 보았을 때 63%가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치료돼 일상으로 돌아가는 등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매해 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었다. 2013년 기준 11개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126억원에 달했지만 2018년 예산은 84억으로 5년 만에 33%나 감소했다. 특히 강원대학교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우 2013년 대비 45%나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제주대는 45%, 경북대는 44%나 삭감됐다. 윤일규 의원은 "아직 두 다리로 설 수 없는 아이를 자립시키겠다며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센터들이 정확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추계한 뒤 예산의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질환이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연구와 통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각 센터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황을 멈추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매뉴얼을 하나로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