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88명이었던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 피해자는 2015년 414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피해자는 연간 400여명에 달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피해자는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6월 기준 385명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됐다. 작년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세상에 막 태어난 신생아들이었다.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일어난 감염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가 전체의 92.7%(1731명)를 차지했다. 신생아가 아닌 산모가 감염된 경우는 전체의 7.3%(136명)에 불과했다.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가 보호받는 첫 공간이 산후조리원인 만큼 엄격한 감염 관리 기준이 요구된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산후조리원 내 발생된 감염질환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호흡기계 질환인 RS바이러스(29%)가 산후조리원 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로 불리는 RS바이러스는 기관지 끝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마른기침이 심해지면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숨이 가빠진다. 또한, 천식과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토·고열·설사를 일으키는 장관계 질환인 로타바이러스(24%)가 RS바이러스의 뒤를 이었다. 두 질환 모두 전염성이 강해 한 번 발생하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바이러스 질환 다음으로 감기(20.1%), 장염(4.2%), 기관지염(3.9%), 폐렴(3%)이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 내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 발생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6년 전체 발생 감염 질환 중 39%를 차지하던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는 2017년 57%, 2018년 현재 77%로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외부 오염 접촉으로 쉽게 감염되는 질환들인 만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다른 곳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이 같은 감염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산후조리원 내 위생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5년 간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47곳이었다. 산후조리원은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지체 없이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140곳의 산후조리원이 이를 어기고 보건소에 발생 사실을 숨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도 7개에 달했다. 기동민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리당국은 산후조리원의 감염예방과 위생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이 넘도록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 2조원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이란 타인 명의로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하며,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은 약사 면허증을 빌려 일반인이나 약사가 불법 영업하는 약국이다. 의료기관·약국을 운영해선 안되는 자들이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받아갔다는 뜻이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7월까지 의료법상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과 약국은 1069개로 누적 환수액이 2조1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7%(1413억9700만원), 미징수율은 93%(1조8777억원)로 미흡했다. 먼저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78개 요양기관에 대해 2019억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징수율은 8.1%(164억원), 미징수율은 91.9%(1854억원)이었다. 2013년과 2017년 환수결정액, 징수율, 미징수율을 비교하면 내용은 더욱 두드러진다. 2013년 환수결정 대상 요양기관은 153개, 2017년은 242개로 89개가 늘었다. 동시에 환수결정액도 1352억원에서 5753억원으로 4400억원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가장 먼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기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이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가 근본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병원 내 의약품 랜딩비를 없애고, 제네릭 의약품 표시는 성분명으로, 제약사 이름은 작게 붙이는 등 특정 '상품'을 특정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리베이트 대책을 이같이 요구했다.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은 "최근까지 현장에 있었던 만큼 리베이트 (해결에) 고민이 많았다. 랜딩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네릭은 성분명만 표시하고 제약사 이름은 꼬리표만 붙여 상품(명)을 특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리베이트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상품명을 따로 표시하면 특정 약품만 쓰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제약사가 로비(리베이트)할 수 있는 구조다"며 어떠한 예방책을 내놔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소관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가 감사원에 KMH 사업실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이 복지부와 진흥원의 KMH 사업실패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4년 당시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성과없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KMH 자산평가에서 1주당 6000원대 주식이 174원이 됐다. 전문인력과 수익창출도 부족했다. 결국 파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으로 보건산업진흥원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KMH에 대한)지원금 4억7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며 사업 실패를 추궁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를 지명하고 "복지부는 매년 11억원(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했는데 KMH가 맺은 18건의 MOU중에 대부분 사실상 중단됐다"며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한편 KMH는 정부가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목적으로 2013년 설립한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전문기업이다.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했으며 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 2억원, 2014년 1억5000만원, 2015년 1억26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투자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11억원, 5년간 총 54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정부의 금연정책에도 감소하지 않는 여성흡연자를 위한 금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인성 건강증진개발원장은 1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여성흡연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인데 새로 바뀌는 담배갑 경고문구에 임신 영향 등 경고가 없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흡연률은 남성이 40.7%, 여성은 6.4%다. 남성은 감소하는데 여성은 오히려 증가 추세"라며 여성흡연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니코틴 중독이 심하고, 임신을 하기 때문에 아기에게도 영향이 가 더 심각하다. 폐암 사망률도 남성에 비해 2배 높은데 이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새로 바뀌는 담배갑 경고 문구에 여성흡연자 대상이 전혀 없는 것을 꼬집었다. 이에 조인성 정보원장은 "여성 대상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담배갑 경고문구 검토, 여성흡연자 금연교육 강화, 비흡연자에 대한 흡연 경로 차단 등에 대해 노력하겠단 뜻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건산업혁창업센터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지난 8월말 기준 106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 중이다. 그러나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화지원프로그램 단계(실질적 예산지원 단계) 진입 기업은 24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유치 등 구체적 실적을 가진 기업은 총 7건에 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업센터의 지원 목표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산업분야 기술기반 창업기업 현황을 보면 연간 600개 이상 기업이 창업하고 있는데 진흥원은 2022년까지(누적기준) 1000개의 기업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창업기업을 600개로 가정해 단순합산해도 5년간 신규 창업기업은 3000개다. 3분의1만 센터에서 관리기업으로 다루는 게 과연 현실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비창업 단계에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나타났다. 창업센터가 관리중인 106개 기업의 법인 설립일은 97개는 기존 기업이다. 단 9개 기업만이 예비창업단계였다. 지난 2월 진흥원 이사회 상정 안건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설치'를 보면 센터는 제도 도입 배경으로 '보건의료인·연구자 등이 창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체계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 의원은 "검토 당시 의도는 창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는데 예비창업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기 의원은 임상의과학자(의사·의과학자)들이 '리스크테이킹'을 통한 창업 지원도 요구했다. 제도 보완을 통해 예비창업단계 우수기술 지원도 강화하라는 것이다. 센터 사업 예산은 보건산업 사업화 전주기 컨설팅 지원이 핵심이다. 발굴 단계에서 이뤄지는 멘토링은 기업이 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무료로 지원된다. 그러나 2019년 예산은 올해 수준인 12억9000만원으로 동결되고, 임상의과학자 사업화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도 기재부 심사 과정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 의원은 "보건산업분야에서 기술기반 창업기업 지원은 진흥원의 역할만이 아니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 등 다양한 경로로 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을 지원 중"이라며 "센터가 멘토링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을 정부 지원 채널에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일었다. 오늘(16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산하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 중이다. 의혹을 제기한 이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다. 장정숙 의원은 자신이 '비리고발 전문'이라며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대상으로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봤나. 진흥원이 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진행하는 연구중심병원사업을 열어보니 판도라의 상자 같다. 파헤쳐보니 놀라운 일이 한두개가 아니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영찬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졌다. 이 원장이 "(선정 과정에서)문제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복지부 장관부터 원장, 담당자까지 의혹이 없다고 하니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2013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사업 선정과 관련해 복지부 고위공무원의 비리 의혹을 열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길병원은 복지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허 국장(당시 과장)에게 스위트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비씨카드 6장을 건넸다. 허 국장이 이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2013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 약 3억6000만원을 사용했다. 장 의원은 "2017년에만 9700만원을 썼다. 4년 7개월 간 매일 20만원씩 쓴 셈이다. 길병원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런 돈을 주나. 이해가 되냐"고 묻자 이 원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짧게 답했다. 장 의원이 다시 "연구중심병원 선정 결과가 3월 26일 나왔다. 그 이전에 카드 건넨 것은 의구심이 생기지 않냐"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의구심이 든다"고만 말하고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렇게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연구중심사업을 보면 가천대 길병원은 2018년 이전에 202억원, 2019년 이후 150억원을 받는다. 총 360억원이 왔다갔다하는데 (길병원이)5년 동안 3억6000만원 주는 것 껌값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불쌍하게 공무원을 믿고 산다.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위한 최종 평가단 20명을 추천했다. 최종결과는 대외비 중 대외비인데 진흥원은 당시 과장인 허 국장에게 3월 21일 그 결과를 보고한다. 평가단 간사인 허 국장이 대외비 중요정보를 미리 넘겼을 가능성은 없냐"고 따졌다. 이에 이영찬 원장은 예단할 사항이 아니라고만 답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 임직원의 도적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국회가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최근 10개월간 내부익명신고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근무기강과 임직원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의원은 "인력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직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력개발원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내부 고발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근무기록 조작 ▲수당 부정수령 ▲파견직원 상대 갑질 ▲논문대필 ▲성희롱·성차별 ▲사적지시 ▲복무관리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인력개발원의 한 임직원은 본인이 출근하지 않고 파견직원을 대신 출근하게 했다. 9개월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수당 등 총 114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임직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각각 다른 석사급 파견업체 직원에게 개인논문을 대필시켰다. 특히 2017년 임신 중인 파견 직원에게는 출산 후 직접 고용해주겠다는 제안이 익명 신고로 확인됐다. 맹 의원은 "개발원 확인 결과 파견업체 직원을 공동저자로 등록하긴 했지만 개발원이 지급하는 연구경비는 해당 임직원에게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는 파견·계약직원을 토요일과 일요일 불러 자동차 세차나 자동차 수리를 시키는 갑질도 있었다. 젊은 여직원에게 술친구 등을 요구해 불쾌감을 일으키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도 확인됐다. 맹성규 의원은 "인력개발원은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원장이 지난 5월 윤리위반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본부장 1인도 징계조치를 받는 등 기관 임직원 근무기강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현황 점검·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