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승계 추진…이번엔 의료기관의료기관 양도·양수를 할 때 불법개설이나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최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약국 행정처분 승계가 제외된 탓에 법률 형평성 차원에서 원안 통과는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3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사무장병원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 승계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마련돼 있어 처분 면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격정지 기간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다. 새 개정안은 이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경,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같은 맥락의 약사법이 수정, 통과된 바 있어 이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를 주 내용으로 담았는데, 여야 소위 위원 일부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있었다. 결국 소위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행정처분 승계를 도려냈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또한 법률 형평에 맞게 이 부분이 참고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민기·박찬대·송갑석·신창현·윤후덕·인재근·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참여했다.2018-12-03 12:19:21김정주 -
응급실 화상환자 3만7천명…영유아 30% 육박화상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가 6년간 총 3만70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0~4세 영유아가 30%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의 입원율이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3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손상 발생과 원인을 조사하는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며 겨울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년간 참여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한 화상 환자는 3만7106명이었으며, 이 중 2.8%가 입원했고, 0.2%가 사망했다. 연령별 화상 환자 분포를 보면, 0-4세 영유아가 29.3%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 입원율을 보면, 65세 이상 연령에서 15.2%로 가장 높았다. 화상 환자의 월별 분포를 보면 매월 7.2%~9.8%로 월별 또는 계절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화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66.5%)이었으며, 일상생활 중(61.7%)에 많이 발생했다. 이런 사고의 원인은 뜨거운 음식이나 물체, 상시 이용물품, 불·화염, 난방기구, 햇빛 등 다양한데, 끓는 물과 같은 뜨거운 물체 및 음식(69.5%)이 가장 많았고, 전기주전자와 오븐 등 상시 이용물품(11.7%)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질본은 화상 발생 후에는 빠르게 응급조치를 해야 화상부위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응급조치 숙지를 당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화상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별 안전수칙을 꼼꼼히 살펴 숙지하고, 영유아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렵거나 평소 약을 복용하시는 노약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2-03 12:00:01김정주 -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난관...심사부장 공석 장기화국내 세포유전체 치료제 등 허가·심사를 책임지는 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수장 공백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규제기관 내 바이오의약품 R&D와 관련 중책을 맡는 자리다.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방형 경력직으로 운영하며 민간 출신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3일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부터 약 2주 간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선발을 위한 재공고 과정이 진행된다. 바이오생약부장은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경력개방형이다. 첫 국민추천제를 통해 선발된 김대철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 지난 11월 3년의 임기 만료를 맞아 퇴임하면서 이에 앞선 올해 10월부터 공개 모집해왔다. 새로운 바이오생약부장을 선발하기 위해 4명의 외부 전문가가 응모해 지난달 면접이 진행됐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인사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판단에 재공고가 결정됐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달 중순까지 공고 기간을 가진 뒤 새해 연초부터 서류 접수와 면접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내년 1월은 지나야 신임 바이오생약부장 선발 윤곽을 그릴 수 있을 전망이다. 경력개방형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민간에 개방하는 제도다. 따라서 외부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외부의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지원했으면 한다"며 인재 선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 제도를 통해 폐쇄적인 공직 인사 운영 개선과 외부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조직문화 변화 등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2018-12-03 11:47:29김민건
-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의약품 전성분표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의약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요양기관 강제화, 즉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는 최근 각 의약단체와 제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제도 시행과 계도기간을 안내했다. 당국에 따르면 2016년 12월 2일 의약품 전성분표시제가 도입됐다. 식약처는 종전 규정에 의해 전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제가 유통된 약제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의 경과조치를 추가로 두고 지난 2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장기간 유통이 허용된 약제들이 여전히 재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약국가 혼란이 예고되면서 식약처는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국 현장에 계도기간, 즉 사실상 유예를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해당 약국들은 전성분 표시가 안 된 약제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재고점검을 서두르고 소진 또는 반품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약제는 제조사에서 공급된 최소 유통단위로 판매되는 제품 중 전성분 표시가 안 된 품목을 말하는 데, 주사제나 점안제, 안연고제, 점이제 등이 이에 속한다. 첨부문서에 표시됐거나 첨부문서가 별도로 동봉된 경우, 조제용으로 개봉된 의약품은 제외한다. 식약처는 "약사회를 비롯해 관련 협의회와 전성분표시제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성분 표시 문제와 관련해 반품과 관련한 민원이 있는 약국들은 약사회 약무팀(02-3415-7629)으로 신속히 통지하면 된다.2018-12-03 09:44:50김정주 -
질병관리본부가 1년간 디즈니에 공들인 사연은?이달부터 보건당국 질병예방 캠페인 공익 영상과 홍보물에 마블(MARVEL)의 '어벤저스(Avengers)' 히어로들이 출동한다. 국내에서도 인기 정상에 있는 아이언맨과 헐크, 캡틴아메리카 등이 나서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에 나서는 데, 그 뒷 이야기가 재미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핵심수칙인 손씻기와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기관 최초로 마블 히어로 '어벤져스(Avengers)와 함께,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결핵, 인플루엔자 등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습관 손씻기·소매기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기 해 올해 초 기획된 이후 지난 11월 말까지 논의를 거쳐 이달부터 다양한 국민소통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우선, 국민 인지도가 높은 아이언맨·헐크 등 어벤져스 캐릭터가 스토리가 담긴 공익영상 '히어로를 꿈꾼다!(Dreaming of being a superhero!)'편이 SNS(유투브) 채널 등을 통해 게시된다. 질본 측은 유아와 어린이, 청각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인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집중도 있는 질병관리 홍보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간 노력해왔다. 이는 WHO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던 중 어벤저스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를 기획하고 소유회사인 디즈니코리아에 직접 연락을 취해 캐릭터 사용에 대해 의뢰했다. 마블 측은 캐릭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 단어와 이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 한 뒤 캐릭터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질본에 따르면 디즈니코리아 측은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기관 최초라는 사실을 알고 심사를 1년 가까이 진행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다는 후문이다. 질본 관계자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와닿는 홍보로 손씻기와 소매기침 등 생활 속 건강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뻔한 홍보 메시지보다 독특한 시도를 하고자 했다"며 "장애인과 다문화인 등 모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영문 자막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씻기와 소매기침은 어린 시절부터 익히는 습관이 중요하므로 습관 형성의 첫 단계인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질본은 향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소통 포스터도 제작해 향후 전국 어린이집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2018-12-02 12:00:03김정주 -
"함께 살아봅시다"…중앙자살예방센터 공모전 시상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국민 생명존중의식과 주변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2018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수기 공모전'과 '중장년대상 사업아이디어 및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을 최근 발표했다. 게이트키퍼란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인식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원에 연계해 주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다. 수기 공모전은 ▲ 게이트키퍼 청소년 ▲ 게이트키퍼 일반 ▲ 게이트키퍼 강사로 총 3개의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상작은 총 37편이 선정됐다. 게이트키퍼 수기 대상 수상작은 ▲ 게이트키퍼 청소년 부문은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 3학년 지수경 학생의 '나와 함께 삽시다, 살아봅시다' ▲ 게이트키퍼 일반 부문은 장미자 씨의 '자살예방 상담사와의 만남' ▲ 게이트키퍼 강사 부문은 서울 관악경찰서 박득권 경위의 '자살 시도자에서 게이트키퍼 강사로'다. 지수경 학생은 SNS에서 자살을 암시하고, 정서적 변화를 보이는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연을 작품에 넣었으며, 장미자 씨는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의 자살 위험성을 파악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역할에 대한 내용을 작품에 담았다. 박득권 경위는 과거 민원인이 뿌린 황산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자살까지 생각 했지믄, 현재는 자살 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기술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대상 수상작 이외에도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 다양한 경험과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번 수기 공모전을 통해 접수됐다고 설명하고 수상작은 책자로 발간해 무료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년대상 사업아이디어와 캘리그라피 공모전 '4060, 그대에게!'는 총 560여명이 참여했고 ▲ 사업아이디어 189개 ▲ 캘리그라피 1269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수상은 ▲ 사업아이디어 부문 7명(팀) ▲ 캘리그라피 20명(팀)으로 총 27명(팀)이 수상하게 된다. 사업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김솔 씨와 이수진 씨가 수상하며, 캘리그라피 대상은 이경미 씨에게 돌아갔다. 이들 수상작은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에 활용되며 생명존중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참여형 공모전인 이번 행사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 오후 5시 서울 신촌역에 위치한 히브루스 카페에서 열린다.2018-11-30 10:48:03김정주 -
내달 3~14일 '반부패 주간'…국민 참여 청렴문화 행사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반부패 주간'으로 지정돼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문화행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동화 속 이야기를 통해 정직·책임·권선징악 등 교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어린이 바른생활 인형극을 상연한다. 5일에는 많은 국민들이 반부패 주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반부패 주간 기념식을 서울시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국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내빈과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정책기자단 등 일반국민 200여명이 참석하고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익신고자의 중요성과 의의를 알리고 공식적인 감사를 표하기 위해 공익신고의 날을 선포한다. 이와 함께 청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시청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와 올해 중점 추진한 주요 반부패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6일에는 서울시 르메르디앙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반부패 정책 운영경험을 논의하는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이 열린다. 이어 7일에는 서울시 포스트타워에서 바람직한 반부패 민관협력모델 정립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청소년 창작공연과 토크콘서트로 꾸며지는 청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9일에는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KBS1 TV가 특집 도전 골든벨을 오후 7시 10분부터 방영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시사·상식 문제가 출제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외교부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과 범정부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박은정 위원장은 "자칫 청렴은 무겁고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국민 누구나 함께 즐기며 때로는 재미와 감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부패 주간에 정부가 중점 추진한 주요 반부패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청렴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8-11-30 09:18:48이혜경
-
"단순 수가에서 행위로…약국급여 새 가능성 열렸다"약국 급여보상의 최대 난제로 남았던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안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이번 가산은 단순히 적은 비중의 수가인상에 치우쳤던 약국 급여조제 수익의 패러다임이 신상대가치 도입으로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점, 환자 약물안전개선 활동 지원에 약국 약사가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재정중립이 대부분이었던 그간의 수가 개선 정책들과 달리 사실상 처음으로 재정 '순증'이 이뤄졌다는 점도 약사회와 약국 입장에선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을 1년여간 물밑에서 이끈 박인춘(서울약대) 대한약사회 보험부회장은 데일리팜과의 현장 인터뷰에서 이번 성과에 대해 "이제 약국도 수가뿐만 아니라 신상대가치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발을 디딘 것"으로 평가하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약사회 보험부회장으로 '컴백'하면서 선정했던 수많은 아젠다 중 두 개가 현실화했다며 이 같은 '좋은'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란 기대도 내비쳤다. 다음은 박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약국 조제행위료 자체가 순증된 첫 사례다. 건정심 통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달라. "그렇다. 과거 소아 조제료 가산의 경우 상대가치 총점이 고정돼 가산된 만큼 전체 조제료에서 빠져서 결국 소아 조제가 아닌 부분에서 손해를 본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행위 자체에 대해 적용해 그만큼 더 보상받는 것이므로 실제 순증이다. 이번 사례는 약사회가 정책적으로 아젠다를 만들어 추진한 것이다. 약사 행위에만 순증 적용된 첫 사례라고 보면 된다." ▶보험부회장으로서 '재등판'한 후 1년여간 주력해 온 사안이다. 약국 수가 이외의 행위 보상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난해 봄에 조찬휘 회장의 요청으로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 그 자리에서 조 회장은 내게 보험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물었고, 나는 평소 생각대로 그 부분을 강조한 적이 있다. 실제로 의료계의 경우 신의료기술이 도입되면서 신상대가치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해 약국은 수가 외엔 새로 도입되는 것들이 없어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가 인상에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증을 전제로 한 신상대가치 항목 개발과 도입을 목표로 급여 회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을 당시 조 회장과 만남에서 피력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 후 4월에 약사회 보험부회장으로 임명됐다." ▶가루약 조제 가산은 소아 가산이 이미 된 상태였고, 마약류 수가 신설(보건복지부 주관)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이 식약당국의 정책이어서 모두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해 4월 수가협상을 목전에 두고 약사회로 돌아왔다. 이후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복지부를 설득했다. 심사평가원과도 지속해서 협의했고 상대 의료단체들과 연석협의도 거쳤다. 건정심 통과는 저절로 되지 않을뿐더러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번 사안 해결을 위해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는 소문도 나돈다. "가루약 조제료 문제와 마약류 수가 도입은 그동안 약사회와 약사사회의 숙원이었다. 오랫동안 공들여 노력한 사안인 데다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정통령 과장에서 이중규 과장으로 바뀌면서 다시 설득해야 하는 변수도 생겼다. 실현을 눈 앞에 두고 급한 불부터 꺼야지, 약사회장 선거에 어떻게 출마할 수 있나." ▶끝으로 한 말씀. "약사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실현을 위해 열 가지 보험급여 회무 아젠다를 선정했었다. 이번 건은 그중 두 개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현실화해본 경험은 앞으로 약사회 보험팀이 정책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좋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제 약국 수가도 수가인상뿐만 아니라 신상대가치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발을 디디게 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점이 됐다. 약국 수익 결정에 가장 큰 변수가 되는 행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수가 신설은 약국 뿐 아니라 병원약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약사 수가 현실화에도 한 걸음 더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이런 경험을 토대로 처음 계획한대로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지켜봐 달라."2018-11-30 06:15:08김정주 -
허특연계, 특허도전 빨라졌지만 '독점' 영향은 미미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후 제약사들의 특허도전 시기가 빨라지긴 했지만 특허권자가 보유한 신약의 시장 독점 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손경복 이화약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29일 서울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에서 허특연계제도에 따른 영향을 이 같이 주장했다. 손 교수는 사건사분석 방식을 통해 허특연계제도가 신약의 유효한 시장 독점에 끼친 영향 등을 분석했다. 허특연계제도는 2015년 3월 도입됐다. 2007년과 2008년은 제도 도입 전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허가 신약은 이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가정했다. 손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신약 허가시점부터 어느 기간에 특허도전이 있었는지 살펴봤다"며 제도 도입 이후 그 시점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식약처가 신약으로 인정한 의약품에 대한 특허도전까지 약 평균 7.8년이 걸렸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약 4년 안팎으로 대폭 줄었다. 신약에 대해서는 약 6년의 자료보호기간(PMS)이 주어지는데 허특연계제 도입으로 후발의약품 허가 도전 기간도 빨라지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령 2007년 허가받은 신약은 2013년까지 보호를 받았으며, 2008년 허가받은 신약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보호기간이 있었다. 2007년 허가된 신약 24개 중 8개에 특허도전이 있었는데 평균 7.8년이 걸렸다. 2008년에는 신약 21개 중 6개에 대해 특허도전을 하기까지 평균 7.2년이 걸렸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특허도전 기간은 대폭 줄어 평균 3.7년까지 짧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손 교수는 "소위 PMS 만료 2~3년 전에 특허도전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특연계제도로 도전 시점이 빨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후발의약의 특허도전 시점은 빨라졌지만, 기존 특허권자의 시장 독점 기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허가 신약 24개 중 7개의 평균 독점 기간은 7.25년, 2008년 21개 중 6개 6.94년, 2009년 13개 중 6개 7.33년, 2010년 17개 중 4개 6.52년, 2011년 19개 중 3개 6.21년으로 대동소이했다. 손 교수는 "신약 유효 독점기간을 보니 2007년 허가 신약 중 17개가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았다"며 허특연계제 도입으로 도전 시점이 빨라졌지만 신약의 유효한 독점 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2018-11-30 06:14:12김민건 -
가루약 조제료 570원 가산…마약류 조제 170원 인상약국 행위료 보상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난제였던 가루약 조제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중립, 즉 분배를 조정한 것이 아닌 재정 '순증'으로서 약국가의 현실을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가루약 조제료는 570원 가산되고, 마약류 조제는 방문건당 170원 가량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제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 개정은 약물안전개선 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의약품에 비해 관리 업무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한 수가를 마련하고, 약물 삼킴이 곤란한(연하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 가산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약사회와 약사사회의 숙원이었다. ◆가루약 조제료 가산 신설 = 질병 또는 쇠약 등의 이유로 알약 형태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가루약 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약국 등에서 가루약 형태로 조제해 줄 경우 가산하는 수가가 신설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사가 삼킴 곤란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가루약 조제를 처방한 경우에 한해 관련 조제 행위에 대한 가산을 신설한다. 여기에는 처방검토와 약품 투여량 환산, 극소량 조제를 위한 일정배율 희석, 일정 용량 분포와 포장 약품 재확인 과정이 모두 포함돼 있다. 다만 가루약 조제와 행위 특성이 가장 유사한 현행 소아가산 수가 체계를 고려해 신설하되, 소아가산과 중복 산정은 안 된다. 이미 소아조제료는 분말형태 제형 변경과 소아 용량의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점 등 소아의 처방·조제 난이도를 반영해 가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험자(건보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여기에 연 157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개국 약국만 분류한 본인부담금 포함액은 163억원 규모다. ◆마약류 관리료 신설 = 마약류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난이도가 높으며, 처방조제와 사후관리에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약국에서는 약품 입·출고 등 재고관리를 비롯해 보관, 조제와 투약, 파손 등 사고마약류 관리, 마약류 취급자 교육, 기록 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조제 행위와 관리, 행정적인 어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도입되면서 시스템 구축과 일련번호 매칭·보고의무화 등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의약품 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약류 관리료가 신설되면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약국은 기존 의약품관리료(마약류 포함조제시 7.05점)에 포함해 9.04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료 신설로 보험자부담금 기준 연 12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2018-11-29 17:28:09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2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5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6'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7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8"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