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우회적으로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 제주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홍콩회사인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가 100% 지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는 중국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의 지주회사인 녹지공고그룹유한공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게 제주도 측 설명이다. 2015년 보건복지부와 주고 받은 공문도 함께 공개했다. 당시 복지부는 제주도로 보낸 공문에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이고, 자본금인 2000만 달러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확인시켜줬다. 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제주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승인요건 적합 통보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도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보도자료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명관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장은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복지부와 제주도의 확인결과 외국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라며 "우회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게 확인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우회투자는 외국인 투자법인에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자본금을 투자하는 사항을 말한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이 같은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자회사인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는 2015년 3월 31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50억원(92.6%),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이하 BCC) 3억원(5.6%), 주식회사 IDEA 1억원(1.8%) 등 총 자본금 54억원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19일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는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지분을 참여하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자진 철회하고, 6월 11일 사업자를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에서 100% 외국인 투자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로 변경하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다시 제출했다. 당시 사업계획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운영지원 등의 추진 과정에서는 중국 BCC와 일본 IDEA측과 업무협약이 포함되면서, 제주도는 BCC와 일본 IDEA는 지분 참여 없이 중국 및 일본지역 환자 유치 지원, 중국 및 일본지역 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 지원 등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과장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사업시행자가 유사사업 경험이 없어서 의료기관 운영개선 및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시했고, 복지부가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종규(62·행시 34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사무총장이 지난 23일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보건복지부에 25년간 몸담으며 대변인과 건강정책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받았던 임 전 사무총장은 정부 관료 시절 행정 노하우를 살려 지난 3년여간 국시원 경영에 매진해왔다. 임 사무총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퇴임 기념 간담회에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지난 3년6개월 재임기간 동안 대과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가 국시원에 몸담으면서 두드러졌던 성과는 이 기관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이었던 시험오류 최소화를 이뤄낸 일이다. 국가시험 출제와 관리가 핵심 업무인 만큼, 여기에 뒤따르는 오류 문제는 이 기관 최대 난제였다. 임 전 사무총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결점 출제를 목표로 출제위원 구성 강화와 검토위원 임기제 도입, 난이도 예측능력 제고방안 수립 법규·교정 전문위원 위촉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2011년 15건에 달했던 시험오류가 2015년 0건, 2016~2017년 2건, 2018년 0건 등으로 확연하게 줄었다. 인쇄와 채점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도 같은 시기 0건으로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그는 기출문제를 공개해 시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여기에는 일부 시험위원과 내부직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만큼 설득을 거듭하고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임 전 사무총장은 3년간 응시수수료를 동결하고, 이 중 일부는 인하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시의 응시수수료는 국정감사에서도 종종 제기되는 문제로 비싼 가격과 천차만별의 격차가 지적 대상이었다. 그에 따르면 신규사업 확장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2015년 5.8%(10억원)에서 2019년 16.2%(34억원)로 높이고 지출예산을 줄여 인상요인을 최소화시켰다. 절감한 예산은 모두 응시수수료에 투입해 수험생들의 응시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던 게 주요인이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임 전 사무총장 재임기간 동안 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국가모범원'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다만 임 전 사무총장은 "출제위원들에게 출제수당이 충분할 만큼 인상하지 못한 부분이 임기 중 마음에 걸린다"는 아쉬움도 말미에 드러냈다.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독감 예방을 돕기 위해 북한에 타미플루 지원을 결정했다.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 독감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비핵화, 대북제재 면제, 대북 인도차원 등에 대한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남북 인플루엔자 협력을 위해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북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물량은 남북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며 아직까진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는 동절기에 접어든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안에 지원하는 것이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투여될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지원 시기를 고려해 정부 비축분 사용 검토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선 지원 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 물량을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이 본부장은 "북한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이 해결됐다"며 "화상상봉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했다. 잔잔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 외에는 내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지난 2017년 말에서 올해 초 기준으로 약 30만명이며 확진환자는 약 15만명 수준으로 WHO에 보고된 바 있다.

연구중심병원 연구참여 임상의사 보유 수 기준이 상급종합병원 25% 수준으로 명문화된다. 또한 성과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지표도 새롭게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하고 최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병원 연구역량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성과를 활용한 기술실용화 지원 등을 위해 평가항목를 개선해, 병원이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지표가 신설됐다. 병원별 법인 유형에 따라 창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술지주회사 창업, 자법인 설립, 교원 창업 규정 등 개선과 같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충족해야 하는 의무 기준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은 최근 3년 간 연구개발 성과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실적에 대한 계획을 내야 하며 사회적 가치구현 차원에서 R&D를 통한 의료의 질 또는 의료서비스 향상 계획, 보건신기술(NET) 인증제품 활용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등 평가지표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상급종병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지재권 보유수가 50건이 돼야 하며 종병과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20건으로 기준이 설정됐다. 복지부는 병원이 연구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R&D 성과의 사업화, 산학연병 공동 R&D 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의 질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개선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에 한겨레 기자를 지낸 이상수(연세대 사학과·55) 씨가 임용됐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1일자로 과장급 개방형직위인 대변인에 이상수 부이사관(일반임기제)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상수 신임 대변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이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를 거쳐 베이징 특파원, 차장까지 지냈다. 이후 2009년 웅진베이징교육문화자문유한공사 법인장을 역임했다. 2014년 8월부터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을 거쳐 대변인(2015년 1월)을 맡았다.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한 그는 동대학원 철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녹십자 백신 제조시설을 방문해 현장과 소통했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20일 류영진 처장이 전남 화순 소재 녹십자 화순공장을 방문해 국산 백신 자급화를 위한 연구개발 현장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백신 제조와 품질관리 과정에 대해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국내 최초로 독감백신을 개발해 백신자급화에 기여한 생산현장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영진 처장은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류 처장은 현장 방문간 "신종 감영병 위기 대응과 필수 백신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백신 표준시험법 개발을 위한 내년 신규 예산(11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국내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의뢰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 구역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일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 등 총 2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밝혔다. 먼저 유전자전문검사기관에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현재 12개 항목인 개인의뢰유전자 검사(DTC)를 심의 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안이다. 현재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은 건강분석 분야 7개(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 카페인)와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총 12개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규제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정 기간 시범실시 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중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 촉진으로 가격 인하,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 구역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안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도 위치하지 못 했다. 앞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정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처리시설 설치와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산업이 활성화와 의료폐기물 감소에 따른 전용 소각시설 부담 완화, 병원 내 멸균 후 외부 소각장 운반에 의한 2차 감염 우려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됐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