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보건·안전·R&D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규직 전환 7000명을 제외한 순 신규채용 규모는 2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5000명(23.2%)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339개 공공기관의 27개 공시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2018년 경영공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38.만3000명명(무기직 5만1000명 포함)으로 필수분야 신규증원,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만6000명 증가(10.5%)했다. 일자리질적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2만4000명이 늘었고, 그외에는 사회적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3700명), SOC(2000명), 고용복지(1600명) 등을 중심으로 증원됐다. 특히 보건의료의 경우 경북대병원(565명), 보훈복지의료공단(350명), 충남대병원(303명)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응급·감염관리센터 신설, 호스피스 사업 등으로 인한 충원이 있었다. 산규채용이 보건·안전·R&D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확대 노력에 따라 장애인(83.0%), 여성(56.3%) 등의 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청년(43.4%) 및 이전지역인재(35.4%) 등의 채용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정규직은 2만5000명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2017.10월)에 따라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지속적 감소하고 있다. 일& 8231;가정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휴직 사용자수(15,710명)는 지속 증가했으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육아지원 정책 강화남성 사용자가 크게 증가(549명, 38.3%)했다.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829조원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인프라 확충 등 투자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 부채규모는 503조원으로 전년 대비 7조원 증가했다.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도 28%로 5년 연속 하락하면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6년 연속 흑자를 시현 중이다. 공공기관의 복리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임직원 수 증가(10.5%)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776억원(9.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AI와 정밀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와 규제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 중인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회사에서 "인공지능과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를 지원해 치매와 감염병 등 고비용 질병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최근 규제샌드박스로 조건부 실증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DTC유전자검사나 손목시계형 심전도 검사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규제샌드박스가 기술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편리성 등 모두에게 이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인공지능과 유전자치료제로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단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선진국은 핵심 기술 선전과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신약 기술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5조4000억원이었다"며 발전하는 바이오산업 대응을 위해 규제혁신이 필요함을 전했다. 규제혁신에 뒤따르는 안전 문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박 장관은 "바이오헬스산업은 유망 신산업으로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혁신이 제기되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DTC유전자 검사는 정부가 관리하는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손목시계형 심전도 검사도 과기부와 공동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실효성은 물론 환자 안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현병환 대전대 교수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주제 발표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필요성과 정밀의료·재생의료·디지털 헬스케어 등 규제혁신 과제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바이오헬스 실증특례사업의 경과도 발표했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세계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최신 동향'을 전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요국 사례 기반으로 최근 규제 동향과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성과와 한계 등을 짚었다. 토론에서는 보건의료 실증특례 사업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과 국민보건'이 주제가 됐다. 헬스케어 미래포럼 공동위원장인 송시영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먼지 대응 추경 예산으로 14억원을 편성했다. 보건용 마스크 안전서 검사 장비 도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30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 14억의 2019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추경예산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보건용 마스크 품질관리 강화와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등 정보제공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시중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안전성과 성능 검사 강화를 시험& 8231;검사 장비 구입비(13억원)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선택법& 8231;올바른 착용법 등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홍보비(1억원)로 편성됐다. 식약처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보건용 마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통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30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의원·약국의 투약·조제 프로그램 개발를 위한 홈페이지(이하 '개발자센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개발자센터는 연계소프트웨어의 보고 기능 추가와 오류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병의원·약국이 마통시스템에 입력하는 마약류 취급정보를 350개에 달하는 처방·조제·재고관리 프로그램이 연계된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지속돼 왔다. 개발자센터는 ▲처음사용자 안내 ▲연계보고 개발가이드 ▲공개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OpenAPI) 활용가이드 ▲소프트웨어 검사 신청 등을 기능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개발자센터는 홈페이지(dev.nim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전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여 합동연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일부터 이틀 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참여 8개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위원장 이건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하는 합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은 노인과 정신질환자 분야, 장애인 분야 등으로 구분돼 시행된다. 노인 분야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에서 진행되며 장애인 분야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서, 정신질환자 분야는 경기 화성시에서 각각 진행된다. 워크숍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관계자들이 선도사업 기본계획을 학습하고 향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째 날에는 8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진단과 주민 욕구 분석을 거쳐 각자 준비한 기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학습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에는 향후 행정상 진행계획, 선도사업 관리·감독(모니터링)과 효과성 평가 계획, 빅데이터 기반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운영방안, 지역별 전문가 상담 운영방안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선도사업은 각 영역별로 다양한 민·관의 기관·단체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오는 6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성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학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EWSAD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운영의 '4대 원칙'을 소개했다. 지자체 주도와 정부의 보조, 민관 연계, 다직종 참여 등이다. 이를 토대로 약사의 역할을 짚어보면, 조만간 진행되는 선도사업에 지역 약사회 분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2년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본 사업의 모델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임강섭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토론회'에서 4대 원칙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에 4대 원칙을 세웠다. 지자체 주도하고, 복지부·행정안전부가 보조하며, 민관 연계와 다직종 참여"라고 말했다. 첫 번째 원칙이 지자체 주도라는 점에 그는 힘을 실었다. 복지부는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사업을 보조하는 데 그치며, 구체적인 사업의 모델은 지자체가 각각 마련할 것이란 설명이다. 올 6월부터 시작되는 선도사업도 마찬가지다.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복지부의 목표다. 그러나 성공 모델을 어떤 모습으로 빚어내느냐는 지자체의 역할이자 능력이다. 예를 들어, 같은 노인대상 사업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전혀 다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다르다는 것이다. 임강섭 팀장은 "단일 모형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역별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기관·단체의 성향과 지향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라며 "해당 지역에 꼭 맞는 모델이 개발돼 녹아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역할은 '적절한 보상'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에서의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보상을 적절히 분담한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다. 특히, 임강섭 팀장은 복지부가 먼저 관련 수가를 만드는 방식 대신, 현장에서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복지부에 수가를 '역(逆)제안'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임강섭 팀장은 "일 순서에 있어 복지부가 수가를 만든다면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나아가야할 수밖에 없다"며 "그에 앞서 실제 현장에서 근거를 먼저 쌓아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간 선도사업에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모델이 발굴될 것이다. 기존의 법·제도·지침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지역사회통합돌봅지원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인 민관협력, 다직종 참여와 관련해서는 지역의사회 또는 약사회 분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강섭 팀장은 "이번 선도사업은 성공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에 여러 직역이 참여해 지역별·대상별 특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단체와 접촉해보면 중앙회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충만하다. 그러나 이런 의지가 각 지역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만드는 서비스 제공 모델이 본 사업으로도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의사회나 분회에서도 지자체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달 초 선도사업을 수행할 전국 8개 지자체를 선정한 가운데, 약사 협업 모델은 총 3곳(경기 부천시, 광주 서구, 충남 천안시)이었다. NEWSAD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모였다. 5대 보건의료계 단체 중 3개 단체가 함께했는데, 양대 단체로 꼽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빠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토론회에 앞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해선 각 직역 단체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3개 단체는 그간 컨소시움을 통해 중점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컨소시움을 구성해 네 차례 커뉴미티케어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가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보건의료직역의 희생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고 수가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련 수가의 신설을 정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치과, 장애인 노인방문진료 급여화, 간호·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라는 설명이다.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한정돼 있는 낡은 틀을 갖고 있어 현행법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장벽을 제거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의 활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추진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은경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컨소시움 참여를 위해 의사협회 측에 공문을 보냈지만, 답조차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에 당장은 함께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현장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 8회 HTAsiaLink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HTAsiaLink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료기술평가(HTA) 기관의 협력체로 HTA 정보와 연구경험을 공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설립되었으며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폴, 호주 등 17개국 3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HTAsiaLink 연례학술회의는 의료기술평가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토론의 장으로서 매년 회원국들에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NECA는 HTAsiaLink 설립회원으로서 2010년부터 사무국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해 연례학술회의 회장국의 임무를 맡아 회원국들의 연구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Priority Setting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에 있어 의료기술평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싱가폴,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 국가의 의료기술평가 기관 34곳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약 3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각국의 의료기술평가 적용 사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역 과제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회원기관 소속 80여명의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의 지식공유 차원의 코멘트가 이어져 참여 연구진들의 역량 강화 기회도 제공되었다. 이 외에도 WHO, INAHTA(국제 의료기술평가 협력체), HTAi(국제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IJTAHC(보건의료기술평가 국제저널) 등 국제기관 관계자도 자리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와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NECA는 27일 진행된 HTAsiaLink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사무국을 맡게 됐으며, 앞으로 이사회 운영을 통해 국제 협력연구 운영, 회원국가 및 회원기관 협력관계 구축과 이사회 규정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HTAsiaLink 연례회의는 인도네시아에서 4월에 개최된다. 이영성 원장은 "이번 HTAsiaLink 연례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의료기술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NECA는 의료기술평가의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29일 오후 1시 대전 호국철도 강당에서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 및 존엄케어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노인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의 실천의지를 다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노인 학대예방 및 존엄케어에 대한 책임과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소속 충남노인복지협회(회장 김원천)와 경북노인복지협회(회장 김영신)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참석자 모두가 노인 학대금지 서약서에 서명해 인권존중케어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했다. 이상희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올해 노인정책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노인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공유하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임재룡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현장에서 수고하는 시설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의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권태엽 회장은 "결의대회를 통해 존엄케어 실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임직원들의 새로운 결의를 다지면서 전 국민에게 노인시설의 인권존중 케어를 약속한다"며 "우리 사회의 노인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