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해외 선진국 대비 크게 적고 80세 이상 고령의사 수가 급증세인 현실을 개선 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의료시스템이 민낯을 보인 상황에서 지방병원·공공의료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나 공중보건장학제 강화, 의사면허 검증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는 취지다. 특히 고령의사 수 증가는 자칫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단초가 되는 의사면허 대여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분야 사회보장정책 분석을 통해 의사 등 보건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어필했다. 의사 수 적고 병상 등 물적장비 넘쳐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2.3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대비 적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상수는 12.3개, 의료장비인 MRI는 29.1개로 OECD 평균인 4.7개, 17.4개와 비교해 많았다. 의사 등 인적자원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고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자원은 상대적으로 넘치는 셈이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 7000건으로 OECD 평균 2000건 보다 3배 이상 많아 의료 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더욱이 지방병원과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나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는 게 예산처 분석이다. 실제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전국 평균 2.0명을 기준으로 서울은 3.1명인 대비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충남 1.5명으로 일부 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공의대·공중보건장학제 강화 정책결정 시급 보건복지부는 의료불균형과 공공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장학제 도입 등을 추진중이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19년부터 실시중이나 20명 모집에 8명만 응시·선발돼 실적이 부진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을 근거로 전문의 공급 정책은 최소 9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지금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7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학계열 졸업자는 7.6명으로 OECD평균 12.6명보다 5.0명 적다. 늘어나는 고령의사…검증시스템 필요 예산정책처는 고령의사가 증가중인 상황도 공공의료 분야에 악재로 판단했다. 의사면허는 기한이 없다는 점에서 진료능력 등을 검증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늘어나는 고령의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말 기준 활동중인 의사 수는 10만8000명으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의사가 7.2%인 7849명이었다. 65세 이상 활동의사 수는 2012년 4165명에서 2019년 7849명으로 증가했고, 80세 이상 활동의사 수도 2012년 400명에서 2019년 82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학병원이 교수정년에 따라 65세에 퇴직하는 대비 일반적으로 의사면허는 정년이 없어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취업하거나 개원이 가능해 고령의사들이 활동중이다. 예산정책처는 고령의사가 경험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도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자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므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는 현재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3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연 8점(8시간)의 보수교육만 받으면 되고 사이버 강의로 대체 가능해 의사 자격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의사면허 검증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로 예산처는 고령의사는 실제 진료가 불가능하더라도 의사면허 대여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최근 5년(2015년~2020년 2월말) 동안 개인의료기관 면허대여로 적발된 의료인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75명, 40대 63명, 60대 58명, 20대 이하가 13명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고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로 의료서비스 이용 부담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분담한다"며 "정부는 이런 의료서비스 공급이 시장원리로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의사 증가, 의사 직업의 전문성·중요성, 병원의 질적 관리 등을 고려하면 의사면허 전문성을 검증할 절차를 마련하고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서울대치대·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전 신임 권익위원장은 이르면 28일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59)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에 김창룡(56) 부산경찰청장을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현희 신임 권익위원장은 부산 데레사여고를 나와 서울대 치의학과, 고려대 의료법학 석사 학위를 수료했다.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한의료법학회 이사로 일하다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전 신임 위원장은 변호사로 소비자 피해구제 의료소송 등 공익 보호에 힘썼다"며 "의원 실절 환경노동·국토교통·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법조·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그간 보인 강한 개혁의지로 반부패 공정 개혁을 완수하고 국가 ?렴도를 제고할 적임자"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한상혁 현 위원장은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에서 언론학으로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변호사(사시 40회) 출신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전임인 이효성 전 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뒤 후임으로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 이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웠다. 이번에 정식 임명되면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부산 가야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 은평경찰서장,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경남경찰청장 등을 거쳐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문 대통령이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회장 김숙영)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보건관리자 재량에 의해 진행되는 금연사업의 질적 향상과 금연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약 120여명의 보건관리자와 금연교육 강사와 보건지도요원이 참석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권은중 교수를 좌장으로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센터장의 '코로나19와 흡연' ▲김수진 팀장의 '금연 정책 및 범국민 금연사업체계' ▲대구보건대학교 이유정 교수의 '사업장 금연활동의 이해'와 함께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세미나를 시작으로 보건관리자 대상 금연교육과 사업장 근로자 대상 금연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 코로나 위기에 맞춘 사업장 내 효율적인 금연문화를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대구& 8231;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마련한 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 8228;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이동서비스 지원,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시설 서비스 운영,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를 제시하고, 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 고려사항이 반영한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으로 장애인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성기뇌졸중 치료 병원 248곳 가운데 143곳이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치료 병원의 57%가 '급성기뇌졸중' 의료서비스 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5일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병원평가정보>급성질환>급성기뇌졸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 기간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12월로 하반기에 해당하며, 급성기뇌졸중 주상병 증상발생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치료한 종합병원급 이상 248개 기관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뇌졸중 전체 환자 수는 2018년 약 62만1000명으로 2014년 대비 6만7000명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18년 약 1조72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5446억원 증가했다. 심평원 평가는 ▲다학제적 치료 대응에 중요한 전문인력 구성여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치료를 평가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 및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등 9개 지표로 이뤄진다. 전문인력 구성여부는 뇌졸중 치료 전문 과목인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177기관(71.4%)으로, 7차 평가 165기관 대비 12기관(4.3%p) 증가했다.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은 94.9%,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은 98.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뇌졸중의 신속한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은 98.3%로 높게 나타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뇌졸중은 의심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발생 3시간) 안에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원이송 중에 발생하는 증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중앙값)을 모니터링 한 결과 214분으로 7차(198분) 평가 대비 지연되고 있다.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525분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118분)에 비해 6시간 이상 지연된 결과를 보였다. 고령자 등 뇌졸중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을 숙지하고 증상 발현 시 신속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이용하여 지역 내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2.45점으로 7차 91.55점 대비 0.9점 향상됐고, 1등급 우수기관은 143기관(63.0%)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각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권역별 1등급 기관은 소방청에 안내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는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인근 우수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55개 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한다. 가산금액은 기관당 평균 1773만원으로 7차 평가 1119만원에 비해 654만원 증가했다. 평가 대상 중 상위 20%기관 뿐만 아니라 이전평가 대비 종합점수가 10점 이상 향상된 기관에도 가산금을 지급해 지속적으로 의료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급성기 뇌졸중 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우리 지역 우수 의료기관에 도착해 신속한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별 평가결과 하위 의료기관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으로 국내 사망 원인 4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은 캠페인성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한 몰림 현상 해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른 사람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테이블 간(위)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하고,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식사시간 2부제는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으로 2부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식사 장소나 식당 등의 밀접도 또 밀집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칸막이 설치비용 등과 관련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현재 17개 시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2700억원 정도 가지고 있다"며 "음식점의 위생개선이라든지 식생활 개선의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칸막이 비용 지원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월 6일부터 약 17만 개소의 음식점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845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식당에서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음식점을 통한 감염병 전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음식점은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쉬운 특성이 있는 만큼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역을 강화한다. 식사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또는 손 소독제 비치) ▲발열자 업무 배제 ▲집합금지 명령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음식점위생등급제 업소 평가 기준에 방역지침 내용을 추가하여 방역관리 우수업소에는 가점을 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생활방역 문화를 확산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로부터 2020년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해 여름 성수기에 휴가사용을 줄이는 한편 민간의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우선 휴가기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계휴가 기간을 3주 확대(6.29～9.18, 12주)하고, 주 단위로 권장 휴가사용률을 운영한다. 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에서 11%까지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사용을 관리하고, 일일 휴가사용률도 15% 이하로 운영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권장 휴가사용률의 1%p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23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447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88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86명이다.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7개소 273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감염병의 신속한 추적을 위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기존 네이버 외에 PASS(패스) 앱에서 QR코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용자가 PASS를 통해서 QR코드 발급받기 위해서는, 로그인 이후(PIN, 지문, 홍채 등), ‘QR 출입증’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 고령친화 아이템 9개를 선정하고, 사업화 및 시장진출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기관 3곳과 매칭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고령친화산업체가 시제품 제작 이후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유망 아이템에 대해 국내·외 신규 수요처 발굴, 해외 인증 컨설팅 지원,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아이템은 국내 판로 개척, 초기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판로 확대 분야로 나뉘어 각 지원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받는다. 진흥원은 24일 9개 아이템을 지원할 3개 수행기관과 청렴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착수에 들어간다. 지난해 해외 판로개척 지원 받은 와이비소프트 주식회사(대표 유영배)는 진흥원의 후속 지원을 통해 올해 국내 휠체어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아 15억 달러 규모의 시장 진출 길이 열리기도 했다. 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분야 핵심전문가의 심층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센터 홈페이지(www.khidi.or.kr)를 통해 상시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심층상담 후 추가 컨설팅을 통해 성과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연내 시행을 예고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수가 적정성이 사업 추진을 좌우할 쟁점으로 부상했다. 첩약 처방 시 한의사에게 적용되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원내·원외처방에 따라 달라지는 '한의원·약국 조제·탕전료'의 불합리가 적정성 문제 핵심이다. 18일 의약계는 차기 건정심 회의에서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첩약 조제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논의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 수가 모형은 첩약 한제(10일치)당 14~16만원 선이다. 구체적으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실거래가 기준) 선이다. 이중에서 조제·탕전료의 경우 한의원 내 처방 시 4만1510원이며, 원외 약국 처방 시 3만380원이다. 의약계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가 지나치게 비싸고 설정 근거는 미약하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첩약 조제료를 원내·원외 처방을 기준으로 차등을 둔 부분도 문제로 삼고 있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 근거는=복지부와 한의계에 따르면 변증은 사진팔강, 병인병기 등 기초이론을 통해 증상을 수집·분석해 질병의 원인·성질·부위 등을 분별하고 증후를 분석하는 행위다. 방제는 변증으로 확인한 환자 고유의 치료 계획에 따라 약재를 선정하고 약재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 구성·용량을 세부 가감하고 선정 약재 전탕법과 복용법을 설정하는 행위다. 쉽게 말해 변증은 심층진찰, 방제는 첩약 처방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복지부는 변증·방제에 투입되는 한의사 총 시간을 고려한 인건비와 검사비를 포함해 3만8780원의 수가를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의약계는 환자의 기본 진찰료에 해당하는 한의원 초진료 1만3650원(2021년 기준)에 더해 변증·방제기술료를 추가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라진 '처방료'의 부활로 수용할 수 없다 입장이다. 변증·방제로 전문적인 한의학 진단기술이 더해진다는 근거도 미약할 뿐더러 의원급 진찰료의 2.5배~3배 수준으로 수가를 책정한 것은 과다하다는 것이다. ◆한의사 조제료>약사 조제료 배경은=의약계는 첩약 조제·탕전료도 수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제료에 준하는 해당 수가는 특히 약사회가 문제로 바라보는 이슈다. 현재 시범사업안은 첩약 원내 조제료와 원외 조제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하면 4만1510원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한약조제시험 약사나 한약사가 근무중인 약국에서 조제하면 3만380원을 수가로 정했다. 한의사 조제수가를 약사 조제수가 대비 1만원 가량 높게 책정한 셈이다. 의약계는 이같은 수가 모형은 한의원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이다. 한의사가 환자 진찰 후 조제를 직접할 때 더 비싼 이익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구태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약국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첩약에 대해서는 한의사 대비 한조시 약사와 한약사가 더 높은 전문성을 갖췄으므로 원외처방 시 약사 조제료를 더 높게 책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중이다. 결과적으로 차기 첩약급여 건정심 회의에서는 이같은 수가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손질하는 절차가 뒤따를 전망이다. 문제로 지적된 변증·방제기술료와 원내·원외 차등 조제료 적정선을 놓고 한의계와 의료계, 약사회가 합의를 이뤄야 비교적 갈등없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셈인데 현재로서는 직능 간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쉽지 않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변증·방제기술료 명목으로 첩약 수가를 책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사실상 심층상담료와 처방료를 덧붙이는 개념인데, 한의과에 이를 적용한다면 의과 진료에도 동일하게 수가를 줘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수가가 쟁점이 되면서 추가 건정심 회의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복지부도 구체적인 수가 책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곧 공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료계와 약사회가 아닌 환자 가입자단체가 첩약급여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이후 등장할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 연구는 의학과 수의학, 약학, 유전체학이 모두 모인 '원 헬스(One Health)'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모였다. 사람과 동물 간 전염을 넘나드는 인수공통감염병 발병 빈도가 5년 주기로 집계되면서 사전예방과 백신 개발 속도 증가를 위해서는 다학제와 민관 협력이 필수조건이라는 제언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방역대책본부는 '미래 감염병X를 대하는 원헬스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감염병X'는 예측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을 뜻한다. '원헬스'는 사람, 동물, 생태계 사이 연계를 통해 전세계 모두에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의미한다. 인간은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에게 매력적인 숙주로 향후 신종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한 감염병X의 대유행 확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토론회에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석해 감염병 대응 민관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송대섭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박쥐를 숙주로 삼던 수많은 바이러스 중 하나가 사람에게 감염되면서 시작됐다고 했다. 코로나 외에도 광견병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 살인진드기바이러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모두 동물에서 유래해 인체에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공통점이 있다는 게 송 교수 견해다. 송 교수는 "더 이상 인류와 환경 동물이 별개 구성원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됐다. 결국 다부처, 다학제 연구협력을 추구하는 원헬스 전략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미지의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하려면 기존 백신에 집중되는 R&D 투자를 분산해 감시, 진단, 방역, 방제, 역학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사무처장은 백신 플랫폼 기술과 신속 시판허가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미 국제 백신 개발 트렌드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전례 없는 속도로 코로나 백신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 산업은 플랫폼 기술 발굴에 전념하고 정부 규제기관은 빠른 허가에 무게를 둬야 신종 감염병 대응 백신이 제 때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사무처장은 "코로나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전세계 11개 백신이 임상진행중이며 120여개 이상이 개발단계에 진입했다"며 "놀라운 것은 7개 백신이 1상과 동시에 2상이 진행중이며 영국 옥스퍼드의 침팬지아데노바이러스 플랫폼 기반 백신은 3상을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사무처장은 "수많은 백신이 신속 개발중인 지금, 초점은 세계인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있는 백신을 공급하는 것에 모였다"며 "특히 고소득 국가는 백신 생산과 구입에 어려움이 없는 반면 저소득 국가는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대균 박사도 원헬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3요소로 바이러스 자원 확보, 백신 플랫폼 기술, 국제 공조를 꼽았다. 감염병 원인을 분석할 자원을 풍부하게 확보한 결과를 토대로 백신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신속 개발한 뒤 국제 공조에 나설 때 세계적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 박사는 "원헬스 연구의 의미는 감염병이 터지고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닌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코로나는 중국에서 왔지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바이러스 항원, 항체를 미리미리 풍부하게 확보해 분석하고 플랫폼 기술과 함께 세계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면 이미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문가 제언에 정부도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수공통감염병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도 어느 한 기관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관리, 시설, 인력을 지원해야 감염병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복지부 내부적으로 감염병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총리급 기관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 감염병 거버넌스 개편작업 필요성을 공감하는 셈"이라며 "범정부부처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지원이 더 필요하고 우리 내부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민관 협력에 힘쓰겠다"고 했다. 식약처 서경원 심사부장은 "식약처는 진단키트, 마스크, 의약품이나 백신 모두 규제 외 산업을 촉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적어도 신속 심사를 통한 규제 지원과 산업 촉진은 식약처가 할 수 있다. 제출 자료를 병행 심사한다던가, 허가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알려준다던가 등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