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빅3'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 등을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 빅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빅3 산업에 대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BIG3 산업을 소부장 대책과 같은 방식으로 초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BIG3 산업 집중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관합동 회의체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구축, 격주로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체감되도록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기업간 수직-수평협력생태계 조성 ▲BIG 3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의 경우 K-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화 목표(5대 수출산업 육성)하에 2022년까지 수출액 200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각각 300억불, 4.2%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BIG 3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 아젠다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정책도 회의체에서 집중 점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는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 1000개를 선정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89조6000억원에 육박한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은 전년보다 6% 늘어난 9조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종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규모인 82조5269억원보다 8.5%에 해당하는 7조497억원 늘어났다. 올해 연도 본예산(82조5269억원)은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을 포함한 액수로, 내년도 예산 89조5766억원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 3446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으로, 이 중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다. 이 가운데 주요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은 보장성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정부 지원의 경우 8조9627억원으로, 내년도는 이보다 5373억원(6%) 늘어난 9조5000억원이 확정됐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 간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감염병 치료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연도 320억원에서 내년 403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인 363억원에서 훨씬 늘어난 액수로, 올해 예산보다 25.9%에 달하는 83억원이 늘어난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두자릿수 비율로 늘어난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와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등을 위해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1337억원보다 훨씬 늘어난 14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규모인 1264억원보다 13.3% 규모인 168억원 늘어난 액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올해 19% 비중에서 내년도는 20%로 상향 조정됐다. 예산 규모는 올해 1조4185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0.5% 규모인 2922억원 늘어난 1조7107억원으로 확정됐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가 오르고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등이 개선되는데, 올해보다 9.7% 규모인 6767억원 늘어난 7조6805억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와 만나 코로나19 심화로 인한 방역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과 공백해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 의정협의체에 진실성 있게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의협 또한 의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국가적 위기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2일) 오후 5시20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과 만나 의료현안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 이번 현안 면담은 지난 9월 4일 있었던 의정협의체 내용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있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당면한 감염병 사태 관리와 산정한 의료계 정책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먼저 마련된 자리다. 면담에 앞서 강 차관은 의협이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한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의사가 필요한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 등에 인력을 파견해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의협이 추가로 제안하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책들에 대해 정부와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강 차관은 세계적 공중보건위기 속에서 방역 노력과 함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책임감을 갖고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적극 노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지난 9월 합의했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정립, 지역의료지원책 등 의정합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진정성 있게 논의하자"며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 의료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발전상을 함께 논의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도 "국가적 위기에서 의사로서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 역할을 다하고 기여하겠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일관된 신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최 회장은 "코로나19 방역의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협과 복지부가 상호 신뢰 속에서 공동 목표와 과제를 확인하고 효율적이고 강력한 민관협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와 함께 지역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의 열악한 여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9.4 의정합의 이행 관련 진일보된 논의도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차관-협회장 면담으로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6단체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당면 보건의료 현안 개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도태 제2차관 모두발언 전문 □ 오늘 최대집 회장님을 비롯한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전공의협의회장을 함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지난 9월에 면담 이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의협 회장님과 임원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과 현장의 의료인& 8231;방역요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 8228;운영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의사가 필요한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 등에 인력을 파견하여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추가로 제안하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체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코로나 대응에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킨다는 같은 목적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손을 맞잡고 합심하여 함께 방역에 대응하기를 희망합니다. □ 세계적 공중보건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8228;필수의료 확충 등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노력과 함께 의료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 이에 필요한 의료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같이 적극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 지난 9월에 합의되었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립, 지역의료지원책 등 의정 합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진실성 있게 논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 의료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발전상을 함께 논의하고 ○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진료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전격 개시했다. 경기도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를 시작해 이달 중 순차 확산을 진행한다. 내년 2월까지는 협력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연계해 계속해서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스템 강화 계획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는 전자적 진료 방식으로, 현재 시스템 도입에 대해 의약계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강 1총괄조정관에 따르면 정부는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격리 등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매일 확인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료인 사이의 감염을 막고, 효율적인 환자 관리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강 1총괄조정관은 설명했다. 우선 환자가 하루 2번 이상 생체측정장비를 통해 스스로 측정한 생체신호(Vital Sign)와 임상증상을 환자용 앱에 입력하면 의료진용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생체측정장비는 체온계와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당계 등을 말한다. 의료진용 시스템에서는 전체 환자의 생체신호를 한눈에 확인(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만일 이상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있으면 알람을 제공하여 의료진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환자 상태 추이를 누적해서 관리하고, 상담이 필요할 경우 환자용 앱과 연결해 화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 강 1청괄조정관은 "정부는 1일부터 경기도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에서 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이달 중으로 다른 생활치료센터에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며 "2021년 2월까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과 연계하고, 생체측정장비와 환자용 앱 간 블루투스 연동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교체용 마스크 필터 68%가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8231;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 공동 조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 8231;효과에 대해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 8231;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8개(68.0%)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8231;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 8231;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 중 1개 제품은 해당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또한, 10개 중 1개 제품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기준인 액체저항성 기능이 적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제품의 성능& 8231;품질이 미흡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소비자원 분석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 8231;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식약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 8231;광고에 대한 관리& 8231;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행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할 필요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의약계, 시민단체 협의를 거쳐 용어를 바꿔야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3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용어를 포함한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사항은 당시 '의·약·정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 명칭변경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 수용성과 국민 인식 역시 명칭변경에 중요 사안으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용어를 바꾸는 등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의약계, 시민단체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의료 혁신협의체에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스템화를 전격 도입한다. 경기도 지역 생활치료센터에 시범 도입 형식으로 적용하는데, 일단 증상이 없거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효율성을 타진 후 확대 검토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일) 오전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진료상담 등을 제한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을 위해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 시범 적용을 실시한다. 수단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이다.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무증상 또는 경증 코로나19 환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재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 입력하면 의료기관 의료진이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형식이 골자다. 복지부는 환자의 독립적인 공간에 입소한 특성을 고려해 의료진이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체크, 점검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해 전화를 이용해 이를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정부는 이를 다른 권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에 한정하며 의료법상 허용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비대면 진료가 물꼬 역할을 해서 원격의료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면서 방역 효율성이 상향됐다고 평가했다. 1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는 게 코로나19 방역을 느슨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5단계 개편안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상황(With Corona)에서 지속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확충된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을 반영해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 전파 특성을 반영, 시설폐쇄는 최소화하고 시설과 활동별로 더 정밀한 방역수칙을 만들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특히 1단계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해 방역수칙이 일상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필요시 시의성 있는 단계 격상을 실시하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주기적 진단검사를 병행한다"며 "수능이나 연말연시 등에 대해서는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 약계가 강경하게 문제 삼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를 포함시킨 의·한·약정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한의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2만5000 한의사를 모욕하는 경거망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첩약급여 의·한·약정협의체 운영은 27일 저녁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만나 논의한 의정협의체 제3차 실무협의회 자리에서 나온 안건이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과 '9.4 의정합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주요 의료현안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검증 논의도 함께 다뤘다. 의협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논의할 경우, 의협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한의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한약 비전문가인 양의계가 첩약 검증에 나서는 것은 2만5000 한의사를 모욕하는 경거망동한 짓"이라며 "의정협의체는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확대에나 전념하라"고 날을 세웠다. 한의협은 "의·한·약·정협의체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망언에 가까운 결정에 대해 심각한 분노를 표명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돼야 하는 복지부가 언제부터 양의계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조직이 됐는지 자아성찰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정협의체 자체는 양의계가 지난 여름 코로나19 2차 판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의료 확대와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의료독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태어난 기구라며 평가절하 했다. 한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는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모든 분야를 함께 다뤄 양의계의 폐단을 적출하고 '007살인면허'처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증은 그대로 살아있는 현행법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하라"고 비판에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