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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외래 방문 8.5%p '뚝'…"감염 불안" 15%[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외래 방문 환자 수가 전년대비 8.5%p 줄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감염 불안을 느낀 외래 환자는 14.7% 늘어 유사한 비율로 불안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의 경우 환자 수 감소는 0.7%p에 불과했지만 감염 불안감을 느낀 환자는 9.6%p 늘어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0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파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6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반적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이용 경험 = 조사시점 기준으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60.8%, 입원 3.5%로 2019년에 비해 각각 8.5%p, 0.7%p 감소했다. 2020년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인구 85.9%, 50대가 69.1%가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1분위)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편(외래진료 76%, 입원진료 5.7%)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이 62.8%로 동 지역보다 높게 집계됐다. ◆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주관적 건강수준 = 지난 1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5%로 2019년(29.8%)에 비해 4.8%p 감소했다. 만성질환은 국가가 제도적(수가 항목)으로 규정해 만성질환 관리료 지급 대상이 되는 질환이며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질환(간질포함),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만성신부전증이 해당된다. 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73.8%로 2019년(68.7%)에 비해 5.1%p 증가했다. 또한 가구소득이 1분위(낮음)인 경우 54.4%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응답(2019년 34.2%)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높음)는 82.6%가 건강하다고 응답(2019년 74%)했다. 외래 진료 ◆의사와 간호사 서비스 =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1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외래 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 중 95.1%가 '담당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이라고 응답해 2019년(91.8%)에 비해 3.3%p 높아졌다.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91%,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7.6%로 2019년에 비해 각각 4.7%p, 3.2%p 높아졌다.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88.6%), 의사와 충분히 대화(75.1%), 불안에 대해 공감(82.7%) 모두 2019년에 비해 높아졌다. 간호사 서비스의 경우 담당 간호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9년 89.5%에서 2020년 93.5%로 4%p 증가했다. 또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도 88.9%에서 91.8%로 2.9%p 증가했다. ◆환자 안전과 진료 대기 = 외래 진료 중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사람은 14.7%로 2019년(6%)보다 8.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남성의 경우 13.8%, 여성의 경우 15.5%로 2019년보다 각각 7.3%p, 10%p 올랐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 층에서 감염에 대한 불안을 느낀 가운데 15~19세(19.7%)가 2019년에 비해 14.4%p, 20~29세(17.1%)가 10%p 증가해 젊은 층에서 불안을 더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 중 '의료진이 진료 전 환자 신분 확인'은 97.8%로 2019년(94.3%)에 비해 3.5%p 증가했다. 또한 '약과 관련된 부작용 경험'은 8.4%로 2019년(7.1%)에 비해 1.3%p 증가했다.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예약없이 당일에 받은 경우는 69.7%로 2019년 대비 5.2% 감소, 희망일에 예약해 받은 경우는 29%으로 4.7%p 증가했다. 또한, 진료 당일에 접수 후 대기 시간은 평균 17.2분(2019년보다 2.7분 단축)이었다. 입원 진료 ◆의사와 간호사 서비스 =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입원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201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0%로 2019년(92.8%)에 비해 1.2%p 높아졌고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91.8%,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6.3%로 2019년에 비해 각각 3.7%p, 1.6%p 높아졌다.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90.1%)과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함'(83.3%)도 2019년에 비해 높아졌다. 다만 '입원 중 의사와의 면담이 용이함'은 84.6%로 2019년(84.9%)에 비해 0.3%p 낮아졌다. 간호사의 경우 담당 간호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9년 92.1%에서 2020년 94.4%로 2.3%p 증가했다.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92.4%로, '연락(콜) 시 바로 응대함' 87.5%로 2019년에 비해 각각 2.1%p, 3.1%p 증가했다. 반면에 '퇴원 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은 90.2%에서 89.6%로 0.6%p 감소했다. ◆입원 경로와 대기 =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입원 경로를 보면 예약한 날짜에 입원(44.3%),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32.1%), 응급실을 통해 곧바로 입원(20.2%)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17.5%이었다.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예약없이 당일에 받은 경우는 44.4%, 희망일에 예약해 받은 경우는 48.3%으로 2019년 대비 각 0.3%p, 1.0%p 감소했다. 입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기 기간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11.6일(2019년보다 3.1일 증가)이었다. 입원 대기 사유는 '입원 병상이 없어서'가 50.8%, '수술 일정 때문'이 34.1%,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14.8% 등의 순이었다. ◆환자 안전과 간병 서비스 = 입원 환자 중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32.4%로 2019년(29.3%)에 비해 3.1%p 증가했다.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침대에서 떨어짐)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8.9%로 2019년(18.2%)에 비해 9.3%p 감소했다. 또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비율은 18.1%,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15.9%로 2019년에 비해 각각 9.6%p, 6.5%p 증가했다.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7.6%, 고용 기간은 평균 7.2일로 2019년(각 11.7%, 12.3일)과 비교해서 보다 낮았으며, 일평균 8만5579원을 지불해 2019년(8만3745원)보다 많았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16.9%로 2019년(9.8%)에 비해 7.1%p 증가했다. 보건의료제도 ◆제도 인식과 인지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의 76.3%가 신뢰해 2019년(65.9%)에 비해 10.4%p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75.6%가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만족해 2019년(66.1%)에 비해 9.5%p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 확대(71.5%),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지원 강화(68.8%), 환자의 대형병원 몰림 방지(67.2%) 등 '보건의료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39.7%로 2019년(31.5%)에 비해 8.2%p 높았다. 세부적으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는 31.4%,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는 46.9%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준 정책통계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2021-01-28 12:00:01김정주 -
보건소 AI·LoT 활용…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내실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보건소에서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L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 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도 내실화된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건강수명을 향후 10년 내 3세(73.3세) 가까이 늘리는 한편, 지역간 건강형평성이 제고되는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1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오늘(27일) 낮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5차 종합계획은 지난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해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 정책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하고 있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와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하는 게 주골자다.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올해 기준, 2조5000억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먼저 이번 제5차 종합계획부터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원 변경은 WHO 건강수명의 불명확한 산출주기와 국내의 소득지역간 격차 등 형평성 측면의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2018년 기준 8.1세), 증가 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를 목표로 한다.(2018년 기준 2.7세) 또한,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상향 시켜 하위 20%의 건강수명 수준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두드러지는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2분과 정신건강증진에서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치매 조기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노인복지관 협약 등을 통해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조기검진 확대,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파트너와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해 유형별 운영 모델과 지침을 개발하고 개인별 맞춤 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을 제고한다.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활성화 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도 추진한다. 더불어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도 구축한다.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의 경우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암 검진제도 개선 등 예방 가능한 암 발생률 감소 정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장암과 유방암 등 주요암 발생 예방을 위한 타 만성질환과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다 근거기반 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고 검진제도를 재정비한다. 심뇌혈관질환관리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통계관리를 강화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동네의원 역량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시군구 단위 운영위원회를 정례화 하고 정책 협의 등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과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확충한다.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산출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등록관리사업을 강화한다. 비만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상자별 비만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도비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교육부, 식약처, 농림부) 협력체계 기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손상기전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손상예방관리법 제정도 추진한다. 건강친화적 환경구축을 위해 모든 정책에 건강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Health in All Policy) 법·제도적 기반 구축,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와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대상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추진한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중재, 건강 형평성 개념을 반영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도구 개발, 주기적 실태조사, 건강정보 종합 포털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 활용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 공공 보건의료-일차의료-돌봄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주민건강센터 확충, 보건소 하부기관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심의 등을 신설하며,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또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건강보험공단, 통계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1-27 16:02:13김정주 -
복지부 확진자 접촉 공무원 총 27명…화상업무 대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가까이 대면했던 공무원들이 줄줄이 자가격리 등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공무원은 총 13명으로 집계됐다. 권 장관을 비롯한 밀접접촉자는 현재 진단검사 결과 속속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혹시 모를 돌발상황을 감안해 현재 자가격리 상태에서 화상회의나 비대면 방식 등으로 대체해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복지부장관 수행비서의 확진 판정으로 현재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밀접접촉자인 권 장관은 당일 세종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에 세종보건소에 들러 검사를 받았고, 곧바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당일 밤 10시경 자가격리 통지서를 공식으로 받았고, 그 시각부터 오는 2월 9일 낮 12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권 장관을 비롯해 복지부 공무원 밀접접촉자는 총 13명, 일반접촉자 14명으로 총 27명이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지만 나머지 일반접촉자들은 자가격리가 필요없다. 다만 이들은 예상하지 못할 돌발상황의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 진단검사 등 능동감시로 관리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27명 중 현재까지 양성 판정자는 없고 음성으로 속속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확진 직원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는 5층과 중수본이 위치한 7층 근무자들을 교대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접촉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지 조사를 이어가면서 발견되면 검사와 재택근무 등 조치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장관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지만 두 명의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현재 화상회의나 영상 공유 시스템 등 비대면으로 업무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1-01-27 11:50:21김정주 -
권덕철 장관 비서 코로나 확진…의약 협의체 줄줄이 취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측근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나 장관 일정에 차질뿐만 아니라 26일 현재까지 접촉했던 관계자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접촉자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대집 의사협회장, 정영호 병원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등 3개 의료계 단체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보건·방역당국과 의료계 핵심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권 장관은 음성으로 판명났지만 잠복기나 무증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덕철 장관을 밀접하게 접촉하는 복지부 공무원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수행비서로 알려져 권 장관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26일만 하더라도 권 장관의 일정은 매우 촘촘했다. 이날 권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국무회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의 등을 소화했다. 중대본 참석자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장관들, 특히 의정공동위에 참석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단체장들, 평택박애병원 일부 의료진들과도 접촉을 했기 때문에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행히 권 장관은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잠복기와 무증상이 있을 수 있어 2~3일 후 재검사를 할 예정이다. 통상 자가격리의 경우 2주 가량 진행되기 때문에 장관의 부재와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재 복지부는 27일 있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4차 실무회의와 의정협의체 7차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한편 보건당국 주요 인사의 자가격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막 발화했을 때, 김강립 당시 복지부 차관(현 식약처장)이 간담회 행사에서 만난 인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긴급히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김 차관은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었다.2021-01-26 20:59:42김정주 -
당뇨학회 "코로나19 백신 적극적으로 접종받아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해외 부작용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학회가 나서 질환자들이 예방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받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나섰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오늘(26일) 성명서를 내고 당뇨병 환자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학회에 따르면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자들은 코로나19에 취약하며 감염 시 예후가 안좋은 것으로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전세계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5.3~26.4%,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의 14.5~21.8%가 당뇨병 환자였다. 국내 5000여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기계호흡이 필요한 경우가 1.93배, 사망률은 2.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슐린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25%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정부에서도 당뇨병환자를 비롯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학회는 "모든 치료는 이득과 위해의 경중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식약처 허가 하에 시행되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길"이라며 당뇨병 환자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당뇨병학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 관계 당국과 당뇨병 환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대한당뇨병학회는 500만 당뇨인이 이번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21-01-26 20:45:40김정주 -
코로나 백신접종 '코앞'…의정 "가용인력 최대 투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국내 예방접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가용할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오늘(26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했다. 공동위원회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의료인력 지원 등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단기간 안에 여러 백신 플랫폼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민간에서 가용한 의료자원을 최대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들의 접종 부작용 사례가 국민적인 불안감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전문가 집단이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백신접종이 신속·원활하게 추진돼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 국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등 3개 의료단체 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 백신 접종 관련 3개 정부 기관장 등 총 6명이다. 공동위원장은 복지부장관, 의협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공동위는 산하에 정부 국장급과 협회 부회장급 실무위원회를 두고 사전준비, 진행 상황에 따른 협력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 시군구별 의료계와 지자체가 백신접종 협력체를 구성한다. 이번 회의에 정부와 의료계는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백신 예방접종계획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백신접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 측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백신 예방접종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접종 시행 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고, 의료계는 현장에서 백신 예방접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지원하는 데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는 예방접종 시 국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덕철 장관은 "국민 희생과 의료진 헌신 덕분에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만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와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방역 모범국인 우리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국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21-01-26 10:41:39김정주 -
문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반격의 시간' 왔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앞둔 현재를 "코로나19 대응에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또, 감염병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2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내 백신 공급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며 접종순서와 관련해 "위험은 최소화 하고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접종이 본격화 한 이후에도 방역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이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제도화 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돼 힘든 이들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 하는 방안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편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법적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코로나19 보상법안은 총 7건으로, 이용·홍석준·서영석·신현영·전용기·고영인·이동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해, 추후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2021-01-25 17:01:39김정주 -
의료기관 분류체계, 병상수→질환 등 기능별 세분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환자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도록 개편이 추진된다. 그동안 병상수나 진료과목수에 따라 의료기관이 분류됐다면, 앞으로는 환자 질환이나 상태에 따른 기능에 맞춰 세분화가 이뤄진다.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종류별 가산제도 및 의료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가산제도' 추진도 함께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오늘(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이 같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했다. 의료전달체계·자원관리 개편의 경우,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환자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의료기관 기능별 적정 진료 대상 질환·상병군 제시,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재정비 등을 진행한 이후, 현재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의료질 지원금을 기능 가산제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이뤄진다. 이 같은 가산제도는 의료인력·병상 관리체계 정비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월부터는 기초의과학 및 특수·전문분야 의대 학부생 연구·실습 비용지원 되며, 하반기 내 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 배치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부터 의료수요 대비 과잉공급 지역은 지역內 의료기관개설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병상 신증설 관리가 추진된다. 여기서 일정규모 이상(예 2000병상 이상)의 병상 설립 제한, 일정규모 이상 병상 확보 시 감염병 병상을 포함한 공공병상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보고 됐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염병 대응, 지역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3개소 예타 면제, 대전·서부산·진주권) 및 병상 확충(11개 병원, 1700병상)을 진행한다. 전담병동, 음압병실 등 감염안전설비 지원 全 공공병원 대상 시설 장비 적합성 평가 후 보강 등도 진행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통한 현대화 및 필수의료 연계·조정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되는데, 완전 이전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추진, 의대정원·국립의전원은 코로나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된다. 전공의수련제 개선, 공공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공중보건장학 간호사제 도입, 간호사 부족 지역 간호대 정원확대도 올해 1분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2021-01-25 12:01:27이혜경 -
의대입학 발판 논란 과학고…"타 학부 진학률 15%"[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학고등학교가 의과대학 입학을 위한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과학고 졸업생 15%가 의대 등 타 학부로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 상 과학고의 이공계 의무진학 조항이나 이공계 외 학부 진학 시 예산 환수 규정이 없어 의대 발판 논란을 촉발중이란 비판이 나온다. 25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과학고 졸업생 다수가 이공계가 아닌 다른 학부로 진학해 국민들이 의대 진학용 발판이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과학고 의대 발판 논란은 최근 모 과학고 졸업생이 6개 의대에 동시 합격했다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이슈가 됐다. 실제 교육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과학고 졸업생 1567명 중 231명에 달하는 15%는 의대 등 기타 학부로 진학했다. 이공계 이외 학부로 진학률이 높은 상위 3개 학교는 서울 세종과학고(졸업생 156명 중 44명, 28.2%), 울산과학고(졸업생 64명 중 48명, 25%), 경기북과학고(졸업생 98명 중 21명, 21.4%)였다. 상대적으로 이공계 진학률이 높은 상위 3개 학교는 인천과학고(졸업생 76명 중 72명, 94.7%), 경북경산과학고(졸업생 55명 중 52명, 94.5%), 충북과학고(졸업생 49명 중 46명, 93.8%)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고,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로서 과학고등학교를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말 기준 전국 과학고에는 4396명이 재학중이며, 이들 과학고의 총 세입결산액은 총 724억3652만원이었다. 이 중 학부모 부담수입액인 263억4830만원을 제외한 순세입결산액은 460억8822만원으로, 학생 1인당 약 10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이 의원은 "실제로 과학고는 모두 공립학교로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라면서 "그런데도졸업 후 이공계 외의 학부로 진학해도 투입된 예산의 환수규정이나 이공계 의무진학 등의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수 국민들은 과학고를 입학할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미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특수목적고등학교이자 공립학교인 과고를 학생 개인의 진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자원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학고의 학사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1-25 11:58:40이정환 -
2월 임시국회서 '의사면허 규제' 우선심사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규제 강화'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해당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야당의 낮은 필요성 지적으로 원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2일 국회 복지위는 내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복지위는 의사 면허 관리를 지금보다 크게 강화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환자 보호를 제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우선 심사 할 분위기다. 여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데다,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보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총 7건을 발의했다. 김남국·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쟁점이 없는데도 지난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이 시급하지 않은데다 일부 법안이 규제과잉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의힘 표정에서는 민주당이 공공의대법안과 예산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데 불만을 표하며 의사 규제법안 심사만 진행할 수 없다는 심사도 읽힌다.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규제와 의료기관 CCTV 의무화 법안은 여야, 의료계, 정부 간 각자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이슈로 자리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은 의사면허 규제가 쟁점이 없는데다 정부도 찬성해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의사 면허나 의료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취소 2회 후 의사 면허 영구박탈 정도가 더 논의해야 할 쟁점"이라고 귀띔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히 의사 면허규제 법안이 쟁점이 없어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상임위와 법안은 여야, 정부, 직능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의대 관련 법안과 예산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데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는 측면에서 의사 면허 관리, 병의원 CCTV는 더 숙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설명했다.2021-01-22 09:37:3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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