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차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56, 재선)을 내정했다.앞서 이날 오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오는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직후 이뤄진 인사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3개 부터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지난 2010년부터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지난 2016년 경기 화성시갑에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제21대 총선에서 화성시갑 재선에 성공, 현재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75)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민주당 황희(54) 의원이 내정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과 피해보상을 정부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구제를 향한 국민 관심이 대폭 커진 분위기다.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부작용 보상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행법과 제도를 살필 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질병관리청이 운영중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통해 사후관리 될 전망이다.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향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하게 독려했다.만에 하나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과 보상은 온전히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게 문 대통령 당부였다.그렇다면 현행 법·제도 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 돼 있을까.먼저 우리나라는 백신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중이다.구체적으로 총 2가지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중인데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백신은 질병청 소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트랙, NIP가 아닌 백신이나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트랙이 적용된다. 코로나 백신은 위 2가지 부작용 피해보상 트랙 중 질병청 소관 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전권을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맡은데다, 코로나 백신은 '임시 NIP' 적용으로 무상접종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질병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 백신을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예방·관리법 제25조는 임시예방접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질병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예방접종 실시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임시 NIP 백신 접종 환자는 부작용 발현 시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부작용을 겪은 접종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시·도가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보상금 규모에서부터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보상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이며,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다.접종자는 ▲진료비·간병비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사망자 일시보상금·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질병청장은 접종자 보상신청 후 120일 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보상심의를 끝내야 하며, 접종자는 1회에 한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이런 모든 절차가 끝나 백신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가 확인되면 질병청이 보상금을 접종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접종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 입증은 매우 까다롭고 전문적인 영역이다. 질병청은 이 같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보상을 위해 식약처과 공동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질병청은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평가와 백신 봉인·접종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달 내 부작용 관리대책을 포함한 예방접종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질병청은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단계를 총 5단계로 나눠 접근중이다. 1단계가 백신 허가, 2단계 백신 수입, 3단계 백신 보관·유통, 4단계 접종 준비, 5단계 접종 시행이다.허가는 식약처 백신전담심사팀, 수입은 국토교통부 항공수송지원TF, 보관·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 접종 준비·시행은 행정안전부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단이 맡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월 말, 3월 초 부터 시작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무상으로 진행 될 백신 접종 후 만에 하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책임지겠다. 안심하고 접종하길 당부하며, 국민 불안감이 커져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으로서 피하지 않고 접종하겠다. 개인 피해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시점을 내달(2월) 말, 3월 초로 못 박는 동시에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전 국민 무상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증에서 부터 중증 부작용까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백신 관련 불안감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접종에 임하라는 메시지다.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로라비커 BBC 지국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했다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앞당겨졌을 것"이라며 "후회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 백신 도입·접종 환경과 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축돼 후회할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다. 특히 어느나라보다 빠른 집단면역 형성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접종시작 시점은 2월 말, 3월 초로 재확인하는 동시에 집단면역은 늦어도 11월에 형성 될 것으로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백신이다. 여러가지 백신을 고르게 구입해 위험도 분산했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며 "백신접종은 시간도 걸리고 유통기한도 있어 2월 접종을 시작해 9월까지 국민의 1차 접종관리가 끝나 집단면역이 형성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2차 접종과 1차에서 미처 누락된 국민의 접종이 4분기에 마무리 되면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 형성이 기대된다"면서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결코 늦지 않다.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백신 첫 접종이 2월말 또는 3월초인데 지금으로선 코박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되며, 도입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보고받고 있다"며 "확정은 아니다. 구체적 접종계획은 방역당국이 국민에 상세히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이 유발할 부작용과 국민 불안에 대해서도 "염려치 말라"면서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접종하는 결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떤 개인적 피해라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테니 접종 부작용 등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취지다.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이 백신 도입계약 체결과정에서 부작용 등을 포함해 대단히 신중했다. 10년 이상 걸리는 백신을 패스트트랙으로 1년만에 개발한 것이라 2상·3상 임상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히 도입대상을 판단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기준에 따라 글로벌 백신을 허가한다. 부작용 사례까지 충분히 분석한다. 국민은 한국 접종안전성을 신뢰해도 좋다"고 피력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모든 백신은 일부 부작용이 있다. 가벼운 통증부터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정부 보호 없이 개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그는 "백신접종은 무료다. 일반 의료기관 접종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이 분담해 무료접종한다. 만에하나 통상 범위를 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하니 안심하고 접종하라"며 "방역 종사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이 일반 국민 접종 이후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백신 불안감이 아주 커져 기피하는 상황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접종에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코로나 방역 동참에 조금 더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오늘(18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갔듯 코로나 3차 유행이 꺽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한 주 400명대 이하가 유지된다면 방역 단계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달 백신과 조만간 치료제도 쓸 수 있게 돼 세계 어느나라보다 앞서서 방역에 성공을 거두고 위기 극복 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힘내달라"고 덧붙였다.

15일 문 대통령은 정 청장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 전권을 부여하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1일 질병청 출범, 정 청장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란 지시를 내렸다.정은경 청장이 백신 접종단계를 시판허가에서부터 실제 접종시행까지 5단계로 나눈 세부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나온 명령이다.15일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15분까지 청와대에서 정 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이날 보고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지원을 받아 접종 단계별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백신 접종단계는 5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식약처 허가 전담팀이 백신을 허가하는 단계다.두 번째 수송은 국토부 항공수성지원 TF가 담당하며, 세 번째는 백신 보관·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가 주축이다. 예방접종 지원단은 접종준비와 접종시행을 맡는 등 단계별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을 거쳐 사전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예방접종 추진에 있어 높은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은 국민의 전폭적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협조를 이끌어낸 건 방역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접종단계를 국민에 소상히 알리고 소통하며 신뢰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부터 운송, 접종 및 접종효과 확인, 집단면역력을 갖추는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며 "우리 행정력역량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추진되는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정책 윤곽이 잡혔다.14일 열린 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이중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관련 규제완화 과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유전자 검사 치료, 신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분류된다.◆디지털 헬스케어 = ICT‧비대면 기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핵심규제를 오는 11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주요 과제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확대, 비대면 의료 제도기반 마련, 로봇과 VR‧AR 등 신기술 활용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체계 및 수가제도 개선 등이다. 이에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전자 검사·치료 =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예방 및 맞춤형 치료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확보 하에 검사‧치료범위가 확대된다.두 개의 법 테두리에서 논의가되는데 먼저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및 웰니스 분야 네거티브 전환 검토가 주요 의제다.아울러 첨단재생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환자비용 부담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新 의약품·의료기기 = 새로운 유형의 의약품‧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안전기준‧관리체계가 마련된다.주요 규제완화 과제는 의약품 품질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변경사항은 허가 면제(10월),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범위 확대(10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증특례제도 마련(6월) 등이다.이미 정부는 젤리형 의약품(비타민, 미네랄)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하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젤리제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상의 의약품 제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금은 의약품 종류에 따라 6~8개 제형(정제, 캡슐제, 환제, 과립제, 산제, 내용액제, 시럽제 등)으로만 규정돼 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대응해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하는 게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2월 중으로 규제정비 종합계획 마련해 규개위 보고와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현장대화, 목요대화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공론화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의약분업 직후 있었던 지역처방목록제 연계 활용 활성화 논의 이후, 의약정이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하는 사실상 첫 자리다.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전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등이 나서 논의에 참여했다. 3차 실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방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시스템 활용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격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을 논의의 주제로 다뤘다.이 가운데 특히 약사사회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개선 문제는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까지 사안이 닿아 있어 정부와 국회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국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상태다.대체조제 간소화, 직능 갈능사안 아닌 환자 약물 안정복용 편의성 문제발언에 나선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 간소화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피력했다. 환자에게 적정한 의약품을 적정한 복용시기에 투약하는 것이 치료에 중요한 요소이고 간소화가 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요지다.현재 외래처방의 경우 대체조제 허용 목록에 포함돼 있음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대체불가‘로 표기해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하는 데다가 여기다 동일 성분 다른 제네릭 제품을 갑자기 바꿔 처방하는 등 약국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혼란스러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간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어려워 자연스럽게 약국에선 대체조제 행위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무분별한 대체조제 남발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의사들의 처방을 대체조제로 약을 바꿀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주장이다.김 부회장은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지정 공고하고 있는 대체조제 허용 약제 목록 안에서 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분멸한 대체조제는 있을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다른 제네릭으로 약을 변경해 조제가 어려워지거나, 의료기관과 소통이 어려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모두 의료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실시간 연동 시스템 DUR로 사후통보 선택의 폭 넓혀야 대체조제 간소화 이슈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제기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팩스 통보 제도가 있다는 점과, 직접 소통방식 외 간접 통보가 추가되고 통보 기한이 현행 1~3일에서 2~6일까지 연장되는 부분이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DUR 시스템 자체가 실시간 연동 시스템으로서 심평원에 곧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서 6일 규정은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게 약사회의 기본입장이다.김 부회장은 “팩스 전송을 없애고 DUR로만 하자는 게 아니다. 사후통보 전송방식을 다양화 해 편의성을 높여야 간소화가 제대로 이뤄져 활성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며 “전산장비 마비나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일상에서 대체조제에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의료소비자와 환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2021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세부일정에 맞춰 대체조제 장려금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 대해 연내 개선안을 만들어 확정짓기로 했다. 서 의원 발의안의 국회 내 진행을 예측해 볼 때 연내 제반 마련이 순항한다면 연말에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협회의 강한 반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어 정부의 적극적 정책의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샌드라 린지 간호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자료: CNN)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지켜보다가 접종 받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하루라도 가급적 빨리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28.6%에 불과했다.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 조사'결과 67.7%가 접종 시기에 대해 '지켜보다가 접종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접종시기'에 대해서는 지켜보다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9%, 빨리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37.8%를 기록했다.백신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같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40.4%, 두려움이 커졌다는 의견이 28.1%, 기대가 커졌다는 의견이 25.6%를 보였다.백신 상용화를 예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을 예상하는 국민이 42%에 달했고, 올해 말 35.4%, 내년 11.2% 순으로 나타났다.안전성이 검증된 무료백신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접종 받겠다는 의견이 80.3%(아마도 받을 것 53.2%, 무조건 받을 것 27.1%)로 우세했다.유명순 교수는 "코로나19 위험인식과 백신 개발·사용 신중론, 보건의료체계·정부와 백신 자체에 대한 양호한 수준의 신뢰를 엿볼 수 있었다"며 "정책의 최종 성적은 종합평가로 나온다는 태도로 국민의 의향과 경험을 다각도로 파악해 반영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코로나19 발생 1년동안 한국사회가 코로나19에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59.7%가 안전하지 않다고 봤으며 보통이다 29.2%, 안전하다 11.2%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은 유 교수팀이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3차 대유행 상황에 대해서 51.9%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전망했으며,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는 의견은 23.8%였다.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평균 값은 40점을 나타냈다. 특히 저소득층(35.4점), 무직(35.5점), 30대 여성(35.3점)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려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4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지난 11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 3차 실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방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시스템 활용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격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환자안전,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개선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과 의사단체가 필수의료 육성·지원과 지역의료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나섰다. 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 측에선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 측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한편 다음 6차 의정협의체 회의는 오는 2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