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서울 강남구 소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군별 유형은 1군은 만성질환 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 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 제공형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 효과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받은 서비스와 기업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제도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28일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대면·비대면 동시 진행)하고, 인증신청 대상과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우편으로(a_hcs@khealth.or.kr) 신청하면 된다. 이어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국민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기업 목록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등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의료기기, 비대면 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분야 기업을 만나 '규제혁신 2차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과 비대면 진료·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산업,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관한 규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행사에 복지부는 임인택 건강정책국장과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16일에 개최한 첫 간담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를 찾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활용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기업 '뷰노'·다관절 수술기구 기업 '리브스메드' 등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비대면 재활 훈련·검사 관련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 '네오팩트'·'SH바이오테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쿱'·'휴레이 포지티브' 등 총 13개 기업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주요기업 소개와 애로사항 발제를 시작으로, 각 기업·산업 분야의 현황과 애로사항,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기일 차관은 "규제혁신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로 인한 보건복지 현장 전반의 어려움을 계속 청취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에서 확인된 원숭이두창 의심자 2명 중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확진자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경 귀국했다. 입국 전인 18일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37.0℃의 미열, 인후통, 무력증,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다.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로 분류돼 현재 인천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한다.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제고하고 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해 희망자는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외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 총 100명 분을 필요 시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의료진 안내문 배포했으며 일선 의료기관의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및 확진자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 생활습관개선, 건강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병·의원이 아닌 민간기업이 정부 인증을 거쳐 혈압·혈당·비만·당뇨 등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와 기술·산업 환경 발전과 함께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이용자 편의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해 인증할 방침이다. 인증받은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오는 28일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인증 요건과 신청방법·절차도 이날 발표된다. 복지부는 "인증제 시범운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능, 효과 인증, 인증 서비스 정보공개가 이뤄져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현행 7일로 유지하되 4주 후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격리의무를 유지해 내달 20일 재평가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가운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와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주간 전문가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표 변동성을 감안해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하였다.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기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하여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만446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4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0개소, 의원급 5611개소로 총 6471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 코로나 항체생성률을 근거로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해외유입 사례 증가 경향은 하루이틀 정도 수치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달 4일부터 1년 간 시행된다.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코로나 해외유입 사례가 104명으로 급증한 것에 대해 상황을 더 지켜보며 다소 과도한 입국 규제들은 계속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아닌 데다 우리나라 항체 생성률이 94%에 달할 정도의 면역 상황이 마련된 만큼 해외유입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최소한도로 낮은 환경이라는 게 손 반장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안정된 국내 코로나 상황과 의료체계, 항체 보유율 등을 고려하면서 입국 과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규제를 계속 완화하겠다고 했다. 손 반장은 일단 해외유입 사례 증가는 하루이틀 정도 수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규모를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데다 우리나라 다수 국민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해외유입 확산 가능성은 최소한도로 낮은 여건"이라고 피력했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달 4일부터 1년 간 시행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어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됐던 바 있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 받는다. 오는 4일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범사업 지역에서 대상자는 최대 120일을 쉴 수 있고 쉬는 기간에는 하루에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받는다. 시범 사업은 모형을 3개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모델을 적용한다. 모형 별로 지원 대상 범위, 대기 기간, 보장 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모형 별 소요재정과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대기 기간은 상병수당 도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설정됐다. 정부는 질병과 관련이 적은데 일시적으로 근로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까지 상병수당이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일정 대기 시간을 가진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보장 기간은 상병이 인정돼 근로를 쉴 수 있는 기간이다. 모형1은 부천과 포항에서 시행한다. 질병 유형이나 입원, 외래 등 요양 방법에 관계 없이 상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인정된다.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천안에서 적용된다. 모형1과 동일한 대상에 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로 한다. 모형3은 순천과 창원에서 도입한다. 입원이나 외래 진료 등 의료 이용 일수에만 상병수당을 인정한다. 대기 기간 3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상병수당 대상자는 하루 4만3960원을 받는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반장은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며 "자격 대상이 되는 분들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은 충분하다.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 누구에게나 지원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2022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CGV판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헌혈자와 관계자 총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유공자 시상식, 추첨이벤트, 영화 쥬라기월드 도미니언 관람, 기념품 증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헌혈유공자 시상식을 통해 헌혈에 적극동참하고 헌혈참여 문화 조성과 확산에 앞장서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총 6명(개인 4명, 단체 2팀)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개인 수상자는 김혜란(블루힐어린이집 원장), 오광석(자영업), 이석용(서울시시설관리공단 주임), 이승의(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며, 단체 수상처는 한국프리시전웍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생명 나눔을 실천해 주신 헌혈자분들에게 작게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헌혈자 예우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는 한마음혈액원이 될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 예우를 위해 2004년, ABO혈액형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칼 랜드스타이너 박사의 탄생일인 6월 14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제 기념일이며,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작년부터 대한민국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대대적인 규제혁신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회동에서 한 총리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국정과제 완수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Red Tape Challenge)의 도입 및 과제 발굴& 65381;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규제심판은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한 총리 보고를 청취한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했다. 덧붙여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향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례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금 준비 중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며 보건의료도 주요 대상으로 지목해 의약계에도 규제혁신 바람이 불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9일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크게 다섯 가지 방향성 하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민간& 8231;시장& 8231;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며 "이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여러차례 강조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내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중 출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보완한 후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