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설 명절 연휴에 하루 평균 4560개 약국과 2823개 병·의원이 문을 열 전망이다. 22일 설날 당일에는 1744개 약국과 686개 병·의원, 다음날인 23일에는 3586개 약국과 1800개 병·의원이 운영한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설 연휴 국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정보를 제공했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2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연휴 기간 약국과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은 일 평균 4560곳과 2823곳이 문을 연다. 연휴 첫날인 21일에는 약국 6288곳과 병·의원 3196곳, 설날 당일에는 약국 1744곳과 병·의원 686곳이 영업한다. 명절 다음날인 23일에는 3586개 약국과 1800개 병·의원,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6621개 약국과 5609개 병·의원이 문을 연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 8231;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 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 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 8231;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2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설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대란 당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7곳을 전전하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사망한 고 정유엽 군 유족측이 국가와 병원상대 손배소송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6일 국가와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정 군의 위자료로 2억원 가량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3월 당시 고3이던 정군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사려 동네 약국 7곳을 전전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시행할 시점이다. 이후 정 군은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다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받지 못했다. 이틀 뒤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지만 발열 10일만에 숨을 거뒀다. 대책위와 민변은 "경산중앙병원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해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영남대병원은 1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하고도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세가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는지 대책이 없었다"며 "코로나19 환자와 아닌 환자들을 어떻게 (나눠) 치료할 것인지 정부와 국가가 제대로 관심을 갖고 조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유가족과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안타까운 죽음의 반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및 자체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 도보행진, 국무총리 면담 요구, 국정감사 참여, 국민청원 등 활동을 펼쳤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없었다"며 "진상 규명 및 의료공백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공백 신고(치유)센터 운영, 응급의료체계 강화, 민간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절규는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번 소송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함으로써 망인의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 경산중앙병원의 책임과, 2020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13차례나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한 영남대병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나아가 선별진료소 관리 및 감독, 안내 책임과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 소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소홀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를 져버린 경산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소송이 개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병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이 이달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아·의료인력 부문이 일정 부분 보완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직제인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개편하고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 수립·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초대 필수의료지원관을 맡은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향성과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권 지원관은 "아직 업무 파악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달 안에 필수의료대책과 건보재정 개혁 관련해 매듭 짓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운을 뗐다. 여기에는 앞서 공개한 큰 틀 외에도 단계적 세부 추진 계획과 정책 방향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소아진료와 의료인력 확충 등 공청회에서 발표할 당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었던 부분이 보완된다. 그러면서 그는 중증질환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환자 수가 적어 지원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해온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의료지원정책이 문재인케어를 전면 백지화 하려는 시각은 확대 해석이라며 정체적 해석을 경계했다. 권 지원관은 "문케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발라낸다는 시각도 옳지 않다"며 "건보 원칙은 의료비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킨다면 어떤 정책이 맞고 틀리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수정해가며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와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다"며 "정권에 따라 방향까지 바뀌었다고 인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2일 설 당일에 당번약국 운영이 확정된 약국은 전국 1498곳으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에는 최대 5575곳의 당번약국이 운영된다. 만약 이 기간동안 약국 판매 감기약 품귀현상이 나타나면 판매수량 제한 등의 조치가 고려된다. 정부는 13일 낮 당번약국 운영 계획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2023년 설 방역·의료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휴 일자별 시& 8231;군& 8231;구 단위로 당번약국을 필수로 운영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시도, 시군구)에 연휴기간 운영 정보 게재하도록 조치한다. 인구수별 운영을 보면 30만명 이상 시군구는 3개소 이상, 30만 미만 시군구는 2개소 이상 운영한다. 설 전날인 21에는 5307곳, 설 당일에는 1498곳, 다음날 연휴에는 3007곳으로 늘어나고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5575곳의 당번약국이 운영된다. 또한 감기약은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 일부 감기약& 8231;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약에 해당하는 약제들은 24시 편의점 약 4만곳에서 판매한다. 특히 정부는 약국 판매용 감기약의 경우 현황을 모니터링해 품귀현상이 나타나면 판매수량 제한 등의 조치도 고려된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약국 판매용 감기약은 시중 공급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품귀현상 발생 시 약국 내 판매수량 제한 등 유통 개선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설 명절과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경구제 조제를 위한 지정약국 운영과 진단키트 판매 상황을 점검했다. 편의점에선 종합감기약 등 안전상비약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 2만8000곳에선 자가진단키트도 판매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설 방역·의료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의료체계 부문을 살펴보면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조제, 입원치료 등 의료대응체계를 중단없이 운영하도록 했다. 먼저 보건소 선별진료소 595곳과 임시선별검사소 58곳은 연휴에도 운영시간 단축 없이 정상 운영한다. 검사기관의 운영정보는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포털, 응급의료포털, 코로나19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또한 20일부터 26일까지 차량 이동과 유입이 많은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이곳에서 설 연휴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누구나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은 약 5800곳, 의료상담센터 150곳와 행정안내센터 248곳을 정상 운영해 재택치료를 지원한다. 특히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지역별 지정약국과 보건소(지소)에서 처방 받을 수 있고, 감기약과 자가진단키트는 당번약국 등 문 여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에 해당하는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 2만8000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응급의료기관-119 간 재택치료 핫라인을 운영하고,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가동병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에도 완화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설 연휴 직전인 다음주 논의한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 이후 두번째로, 요양시설 입소자 접촉 대면면회가 가능하고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도 가능하다. 또한 5800여곳의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과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3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설 명절은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오는 21일부터 24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고 중국과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연휴 기간에도 이행한다.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해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특히 전국 5800여곳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당번약국을 지정하는 한편, 응급·특수환자를 위한 치료병상을 가동해 언제든지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가소도 정상 운영된다. 조 1차장은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과 관련해선 다음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와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비를 축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 축소로 국내 공공의료 발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용두사미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재부 결정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7000억원을 중앙의료원에 기부하며 요구한 약정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더했다. 12일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중앙의료원 현대화·중앙감염병 구축 사업 총사업비를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민석, 고영인, 남인순, 서영석, 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회견문은 남인순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나눠 낭독했다.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지만 최근 기재부는 총 760병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게 민주당 의원들의 회견 배경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내세운 '수도권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논리에 대해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축소 사업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여야 모두의 의견으로 예산안 부대의견까지 채택했는데도 기재부가 이를 무시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아무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도 했다.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 처리 시 합의한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는데도 본원 병상 규모를 이미 확보한 600병상 보다도 적은 526병상으로 축소하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등 필수·중증 의료 분야를 중앙의료원에서 축소한다면 의료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앙의료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전망했다. 이어 "중앙의료원이 국내 공공의료를 선도할 명실상부 국가중앙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제대로 된 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규모 축소를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의료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마저도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외과의 경우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제주대병원이 0%였고 분당서울대병원은 33%,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병원은 50%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는 충남대, 경상대, 경북대, 전남대 0%, 전북대병원은 50%에 불과했다. 외과 역시 부산대 33.3%, 충북대 50%, 경북대병원은 66.7% 수준에 머물렀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경상대, 경북대 0%, 제주대병원은 50%로 매우 저조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필수의료 관련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은 78.5%로, 2017년도 대비 무려 16.6%p나 감소했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95.1%(2017년)→91.3%(2018년)→90.6%(2019년)→88.8%(2020년)→82.9%(2021년)→78.5%(2022년)로 감소 중인 추세다. 이는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조차 크게 다르지 않다.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 부족 현상은 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충원율 0%를 기록한 충남대병원의 경우 2022년 4분기 평균 진료 대기 일수(22일)가 2017년 1분기(7일)보다 15일이나 늘었고, 경북대병원(소청과 충원율 0%)은 2017년 1분기 기준 10일이었던 진료 대기 일수가 2022년 3분기에는 16일로 늘어났다. 산부인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북대병원(충원율 0%)의 경우 2022년 3분기 진료 대기 일수(15일)가 2017년 1분기(5일)에 비해 10일 늘어났고, 제주대병원 흉부외과(충원율 0%)도 같은 기간 동안 진료 대기 일수가 9.4일 늘어났다. 분당서울대병원산부인과(충원율 100%)의 경우 평균 진료 대기 일수가 33일로 2017년 1분기 평균 대기 일수(16일)보다 17일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는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하려면 인력이 유인될 수 있는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사 인력 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인력, 자원, 재정적 측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조차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 약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병상을 늘려 신축 이전하려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축소·무산될 위기다. 중앙의료원은 1050병상으로 확장을 원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총 760병상 규모로 확정한 사업비를 확정 통보했다. 12일 중앙의료원은 지난 4일 기재부가 이전·신축 사업비 관련 사업비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은 의료원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적정하다고 본 병상 규모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이다. 병상 규모가 줄면서 신축·이전 사업비 예산도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이 요청했던 약 1조2341억원에서 1조1726억원으로 615억원가량 줄었다. 1958년 설립된 중앙의료원은 공간이 비좁고 시설이 노후화해 2003년부터 이전 논의가 시작됐다. 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중증외상·소아·분만 등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올리려면 1000병상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필수진료 과목 등 20개 이상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추고, 치료가 어려운 입원환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중앙의료원은 이러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복지부도 중앙의료원 병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사업비를 축소하면서 향후 중앙의료원의 병상 확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중앙의료원 신축지에 대형병원이 몰려 있어 병상이 과잉 공급중인 것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