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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선물보따리 푼 복지부...간호법 논란 잠재울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을 간호사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간호법 제정이 아닌 정부 정책지원으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어서 간호사단체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축소하고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등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160;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 =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수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160; 또한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고,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60; 우수한 교육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편입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 동안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한다.& 160;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어서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실습교과목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한다.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습장비와 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을 선진 외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160;=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간호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린다.& 160;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나며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다. 특히 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의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해 조기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사가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간호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간호사의 경력발전경로를 개발하고 그 경로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 팀 단위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한다.& 160; 병원에서는 이들 필수 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 마련 =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Team)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160; 먼저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한다.& 160; 이 모형은 일차의료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올해 중에 이 모형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그 효과를 평가해 모형을 보완한 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가정간호(의료법)와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가칭)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한다.& 160; 이를 통해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에서 팀(Team)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대상자가 필요한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어서 현장 간호사와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1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간호인력지원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오늘 발표한 종합대책(안)에 대해 바로 간호학계 원로·중진교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160; 한편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4-25 23:51:15

강신국
직업계고 교장단, 복지부 앞 철야농성…"간호조무과 반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직업계고등학교와 간호조무사 양성고등학교 교사·교장단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를 외치며 25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숙·철야 농성에 나선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복지부를 향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조항을 담은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복지부를 향해서는 각성을 요구하며 교사가 교단에 있을 수 있게 하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이 학력으로 인한 차별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다른 과 학생들처럼 학습과 그 나이에 맞는 성 장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장도 폈다. 코로나19 때 어린 학생들이 병원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것 조차 전혀 관심이 없었던 간호조무사협회를 양성기관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복지부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특히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김희영 회장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 개정안을 당사자인 교육기관 협의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조규홍 장관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얘기를 들었다"고 답한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희영 회장은 "복지부 장관이 동문서답을 했다"면서 "이제 특성화고를 만나 협의하겠다는 답변은 교육기관과 어떤 논의도 없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개정안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간호법 중재안이 백지화될 때까지 노숙·철야 농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반대하며 지난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중이다.

2023-04-25 14:21:10

이정환
용산 대통령실에 '초진 비대면 반대' 의견 낸 환자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재진 환자, 의료취약지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마약류 향정신성약과 오남용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반복 처방 환자와 수술·항암치료·이식 후 장기 추적관찰 중증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할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초진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라는 플랫폼 산업계를 향해서는 의료영리화 주장과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은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재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신속히 법제화 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여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등시로 전송할 방침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라는 플랫폼 산업계 주장으로 국회에서 신속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참석한 것을 지적하며 "법안소위에서 초진 논란이 더 커져 자칫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논쟁만하다 폐기될까 두렵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취약지, 장애인, 거동불편자가 아닌 바쁜 워킹맘과 직장인을 위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라는 플랫폼 주장은 의료영리화를 촉진하는 주장이라고도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 4명중 1명이 비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대면진료 보조 수단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와 부작용 등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강병원·최혜영·신현영·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환자들이 요구한 원칙을 포함한데다 지난 3년 간 한시적 비대면진료로 일반적으로 동의되는 수준의 입법내용으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의원의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해 이들은 대면진료 보완재 원칙을 훼손하고 오진률을 높여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요구하며 입법을 지연시키는 플랫폼 산업계 행태에 대해 엄중경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플랫폼의 초진 비대면진료 주장은 국회의 신속한 비대면진료 입법을 방해하는 행태로써 유감"이라며 "초진 여부, 대면보다 비싼 의료수가 문제, 약 배송 허용 여부 논의는 제도화 이후로 미루도 지금은 법적 근거부터 신설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계와 의료계, 약사회가 아닌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를 중심으로 신속히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3년 이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던 거동 불가능 환자들에게 비대면진료 입법을 하지 못해 과거처럼 대면진료를 강제하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2023-04-25 09:56:34

이정환
한마음혈액원-키파운드리 "헌혈로 행복나눔 경영실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회장 백헌기)은 키파운드리(이순범 기업문화본부장)와 19일 키파운드리 청부 본사에서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경영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혈액수급 부족시기에 맞춰 정기적 헌혈운동 전개하여 국가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헌혈증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헌혈뱅크 제도를 운영해 소속 임직원의 헌혈증서 필요 시 지원하게 된다. 한마음혈액원은 헌혈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초 헌혈증서 300매를 키파운드리 측에 기부했다. 이순범 기업문화본부장은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키파운드리의 경영방침을 헌혈에도 적용해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혈액수급 안정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장은 “새 생명의 희망과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키파운드리의 헌혈운동이 확산되고 수혈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키파운드리는 19일 부터 2일간 청주 본사에서 임직원 헌혈을 시작하며 업무협약의 첫 걸음을 이행한다.

2023-04-20 09:31:23

김정주
"필수의료·의사 확충, 의료현안협의체서 계속 논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안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계속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사인력 여부와 증원 규모와 방식, 구체적인 시점 등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 논의를 필히 거치겠다는 취지다. 지역의사제도 제·개정 법안과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면 논의에 참여해 복지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의료, 의사인력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양수 과장은 의사인력 확충 정책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전담하며 복지부 공식 답변 창구 역시 보건의료정책과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과 협의가 필요한 의사인력 정책에 대해 추진·답변 창구를 달리하면 복지부 내부와 의료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도 송 과장은 복지부가 의사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어떻게 늘릴지, 언제 늘릴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정합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과장은 "의료인력 확충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이)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운 것은 해당 안건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거쳐야 한다"며 "논의 내용 세부안이 창구가 다르면 서로 오해가 쌓일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소위가 지난 18일 법안소위 회부를 의결한 지역의사제도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심사 진행에 맞춰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사제법 제정이나 개정을 복지부가 독려하거나 요청할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다. 송 과장은 "김원이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두 건 있고,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다"며 "청원 요지는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배치하는 개념이므로 필요하다면 의사인력이 지역에 실제 배치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법안과 청원 안건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리는 것이므로 추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두 의원 법안은 대동소이 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하고 있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관련, 젊은 의사 인력을 싼 값에 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송 과장은 "완전한 오해"라고 했다. 송 과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업 추진 취지는 전공의들이 다양한 술기를 익히거나 지역사회 내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여러가지 사업을 고민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젊은 의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런(공동수련)것과 같은 사업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요청도 많다"고 설명했다.

2023-04-19 18:00:53

이정환
"제2코로나 와도 100일 내 백신 만들 보건기술 육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2의 코로나19 수준의 신종 감염병 보건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100일 내 백신·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보건의료기술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국내 제약사가 제조기술을 보유한 필수의약품 생산비용을 지원하고 수요가 적은 국가필수약은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속 생산을 독려해 다른 축의 보건안보를 튼튼히하는 정책도 편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지난해 242억달러에서 2027년 447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의지인데, 병원 인프라 기반 맞춤형 질환 비임상·임상 컨설팅을 강화해 글로벌 신약을 지원하고 국산 바이오 소·부·장 테스트베드 개념의 특화센터를 지정한다.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를 구현한다는 비전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최고 기술국 대비 보건의료기술수준을 2022년 79.4%에서 2027년 82.0%까지 높인다.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내 백신& 8231;치료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수출액을 2022년 242억달러에서 2027년 447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마련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학계& 8231;산업계& 8231;연구계 등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 8231;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하였고, 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의 총괄위원회와 4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우선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 예방& 8231;진단& 8231;치료,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 8231;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암& 8231;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 8231;치료기술을 확보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을 개선한다.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을 비교 연구하여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시키고, 노인& 8231;장애인의 자립& 8231;재활& 8231;돌봄 등 복지기술을 향상시켜 건강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한다. 아울러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 8231;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백신& 8231;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 8231;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R&D 체계를 마련한다. 필수약 안정공급을 위한 제조·품질평가 기술과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콜드체인 기술을 고도화 한다. 국내 제약사가 제조기술을 보유한 필수약 생산비를 지원하고 국내 수요가 적은 국가필수약은 지속생산을 위해 정부 구매를 추진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 8231;연구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데이터& 8231;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한다.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나아가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를 조성한다.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개& 8231;임상연구를 확대하고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성과 연계 등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합리화, 인허가등재 절차를 활성화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산& 8231;학& 8231;연& 8231;병 전문인력, 의사과학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기술의 산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건안보적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R&D를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어, 국민의 생명& 8231;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9 15:52:35

이정환
조규홍 장관, 김영경 간협회장 만나 제정 간호법 논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김영경 회장을 만나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김 회장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나눴다. 조 장관은 "간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간협이 국민들에게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달라"며 "정부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협은 간호법 본회의 표결이 오는 27일로 연기된 가운데,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문화마당을 가진 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다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문화마당에서는 500명의 간호협회 회원이 참가했다. 회원들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2023-04-17 17:11:06

이정환
국가의료기관 취업한 의사, 민간병원 수준 연봉 받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국립병원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의사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임기제 정원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국가의료기관 의사의 처우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의사 공무원에 대한 민간 수준의 연봉 책정 및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 우수한 의사 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하고 코로나19, 이태원 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때문에 기존 인력이 이탈하고 신규 의사 인력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공직 사명감에만 호소하기에는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외부 지적이 많았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결원이 102명(정원 대비 41.6%)에 달하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사 공무원 처우 개선을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는데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동일 직급·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 가능토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유연한 인사·조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더 많은 임기제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의사 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해 의사 공무원이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 발전을 하며 공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해나간다. 이와 함께 경력 전환기 의사, 퇴직 의사, 전·현직자 추천자 등 공직에 대한 관심과 근무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채용후보군(채용풀)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해 각 국가의료기관 4급 이상 주요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직위에 필요한 인재를 추천하는 등 의사 공무원에 대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포털인 나라일터(gojobs.go.kr)를 활용해 정부 통합·상시 채용 공고를 추진하는 한편, 의사들이 많이 접속하는 민간 포털 서비스나 학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 맞춤형 채용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다각적인 인력확보 노력을 통해 지난해 연말 기준 공석이었던 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장 4개 직위 가운데 3개 병원장 직위에 대해서는 최근 임용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번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의사 공무원 인력난 해소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장과 사업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국립병원의 의무직 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도 "인재 전쟁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공직도 필수 전문인력에 대해 그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를 제공하는 등 유연한 인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의료기관은 소외 지역,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3 13:12:22

강신국
식약처 "약바로쓰기 교육·예산 위해 기재부·교육부 협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국민 의약품 안전교육인 '약 바로쓰기 교육'을 활성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약사법에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편적 국민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이 시행중인 현실을 청소년, 청장년, 노년 등 연령대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나아가려면 법제화와 교과 편입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제언에 대해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교육 현장을 방문해 의약품 청소년 교육 현실을 직접 살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교육부와 학교보건법 내 청소년 의약품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13일 오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약사회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는 보편적 약 교육을 맞춤형으로 어떻게 개선·발전시킬지를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은경 경기 곡수초등학교 교장은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법적으로 청소년 의약품 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은경 교장은 "식약처에서 약물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2018년부터 의약품 안전교육 예산이 6억2000만원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확대돼야 한다"며 "의약품 안전 관련 강사 양성 과정도 더 체계화하고 분야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은경 교장은 "최종적으로 (의약품 안전교육) 시스템을 지금보다 더 탄탄히 구축했으면 좋겠다"면서 "약 바로쓰기 교육을 모든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편집국장도 의약품 안전정보 교육을 약사법에 법제화 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교육과정에 의약품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청소년 단계에서 보편적인 의약품 안전교육이 자연스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약 바로 쓰기 운동이 대한약사회와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등을 기반으로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의약품 안전교육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한 재정지원과 대국민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자는 게 최은택 편집국장 주장이다. 식약처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은 기재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약 바로쓰기 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청소년 대상 약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선진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약 바로 쓰기 사업을 명문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영진 과장은 "올해 예산을 확대할 때 기재부 담당자와 교육 현장을 탐방하는 것을 제안하겠다"면서 "기재부가 직접 봐야 청소년 교육 모델을 확대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현장 견학이 이뤄지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학교 의약품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보건법에서 청소년 교육이 의무화 됐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교육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부와 연계해서 약 교육 모델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 바로쓰기 사업 법제화는, 법 체계 상 특정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법으로 하는 것이 실제 예산 반영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교육 콘텐츠가 이미 제도화 돼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최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3 11:54:45

이정환
"중고생·청장년·마약류 타깃 약 안전사용 교육 집중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안전사용 문제가 다수 터져나오면서 중·고생과 마약류를 타깃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집중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령대별, 세대별 관심분야를 계속 발굴하고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20대~40대 청장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전 세대 의약품 안전사용이 제고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지역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의약품 관련 정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온라인 정보공유 신뢰를 강화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13일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동철 소장은 특히 청소년의 마약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연령대별, 세대별 관심분야를 발굴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전 연령대에서 사업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의약품 정보를 인터넷에서 취득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올바른 검색 방법, 신뢰도 높은 정보 출처 확인 방법 등 교육을 위해 20대~40대 청장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약사 직군의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을 지원해 의약품 안전사용에 나서라고 했다. 다수 시민이 인터넷, SNS를 통해 의약품 정보를 취득하고 있어 온라인 정보에 대한 검증 장치 보완이 필요한데, 이를 약사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 소장은 대한약사회, 지역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단독이나 식약처 등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의약품 관련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서 소장은 "의약품 관련 정보를 찾는 대중들에게 인증된 전문가 집단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생성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정확한 공식 콘텐츠 존재는 일반인들이 허위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소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효과 검증·개선을 위해 사업 성과 측정과 평가체계 고도화도 촉구했다. 교육사업·실태조사 연속성을 감안해 향후 측정항목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 소장은 "교육 과정 변화와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교육 내용에 맞춘 성과측정지표 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의약품 공급·사용 환경을 반영해 유익한 분석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체계·측정항목을 지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13 10:19:51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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