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 세계 150개 국가에 진출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메드트로닉이 단 7개(8개 센터) 국가에 의료술기 교육센터인 'Medtronic Innovation Center(MIC)'를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그 중 하나다. 오송 MIC는 메드트로닉이 2000년 한국에 현지법인을 출범한 이후, 10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 자본을 투자에서 지은 의료술기 교육센터로 매년 3500여명의 의료인이 다양한 트레이닝을 받고 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송도에 위치한 올림푸스한국의 'K-TEC(Olympus Korea Training & Education Center)', 서울에 위치한 인튜이티브 '에피센터' 등 의료술기 교육 시설이 마련돼 있다. MIC는 연건평 2650평방미터의 규모로 1층에는 영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및 대강당 등이 위치해 있고 2층에는 기존 외과 최소침습 시설 뿐만 아니라 혈관치료, 내시경 시술을 직접 할 수 있는 수술실이 있다.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은 최근 오송 첨복단지 탐방 차원에서 MIC 투어를 진행, 최신 술기 장비를 살펴봤다. MIC는 메드트로닉이 아일랜드 의료기기 기업 코비디엔을 인수하면서 지난 2017년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시설 자체로는 술기 교육을 진행한 지 10년째 맞았다. 메드트로닉은 미국을 포함해 150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이중 MIC와 같은 의료 술기 교육훈련센터는 한국을 포함해 총 7개국(8개 센터)에만 위치하고 있다. MIC의 술기교육 및 연구개발 시설은 집중치료 교육실(ICU Lab), 혈관치료 교육실(VT Lab), 외과수술 교육실(Surgical Lab), 드라이랩(Dry Lab)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집중치료 교육실은 모양의 휴먼시뮬레이터, 인공호흡 및 모니터링 시스템, 리코딩 및 디브리핑 시스템이 구비돼 있으며, 혈관치료 교육실은 'TurboHawk Trainer', 'Mentice VIST-Lab', 'Mentice VIST-C' 등이 설치돼 있어 의료진들이 다양한 장비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외과수술 교육실은 병원에 있는 수술대와 수술 장비를 똑같이 재현해 수술방법을 미리 실습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총 11개의 수술대, 3D 복강경, 0.30도 5mm, 10mm 복강경과 내시경 장비 6개, 자동조정 테이블, LED라이트, HD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다. 드라이랩의 경우, 복강경 장비를 활용해 수술 술기를 연습할 수 있으며, 피부 모형을 꿰매거나 복강경 장비로 핀을 옮기고 작은 고리를 통과시키는 게임 등을 통해 복강경 술기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강당에서는 112석 규모로 영상회의가 가능하다. 센터 2층 외과수술 교육실에서 진행 되는 수술 장면을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식 투표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수술 장면을 함께 보면서 쌍방향으로 실시간 최적의 치료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메드트로닉은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비만대사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분지병변연구회 등 여러 유관학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을 신청받고 있으며, 대학병원 등 각 의료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메드트로닉은 최근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전환 또한 계획하고 있다. 싱가포르 센터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교육하고 있으며, 오송 MIC 또한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경민 MIC 센터장은 "의료진 등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 의료진의 술기가 향상되면 국내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자사 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과더라도 교육 니즈가 있다면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드트로닉은 전 세계 임직원 9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80개국의 제조시설과 17개국의 물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만 55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오늘(11일) 2차 부분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는 의료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해 초긴장 상태 속 보건의료계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을 필두로 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운영 중인 만큼 2차 부분파업으로 문제 발생 시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응급·공공의료기관 등과 실시간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10일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을 놓고 분열 중인 보건의료계 갈등 대응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의료기관 부분 휴진에 이어 오늘 2차 부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제정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는 휴진 또는 단축 진료를 실시할 방침이며, 간호조무사는 연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차 부분 파업에 이어오는 17일에는 총파업을 확정, 예고한 상태다. 16일로 예고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업을 멈추지만, 그렇지 않고 공포를 결정하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반대로 제정 간호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공포가 아닌 국회 재의요구권을 결정할 경우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간협은 대정부 투쟁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간호사 회원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투쟁 동력을 축적 중이다. 결국 제정 간호법 거부권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사·간무사, 간호사로 양분된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사이에 끼인 복지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일단 복지부는 박민수 차관이 이끄는 긴급상황점검반을 활성화해 부분 파업·휴진 관련 의료계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실시간 현황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의료공백 상황에 처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차전경 과장은 "부분 파업과 총파업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지자체,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중"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제정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박민수 차관을 필두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부분 휴진·파업 관련 의료계 동향 파악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 3일 1차 부분 파업 때도 정부 매뉴얼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회의를 거쳐 상황을 점검했다. 2차 파업, 총파업 때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발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상 속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국회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은 지난 4일 정부 이송된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여부가 결정된다. 이 영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제정 간호법 공포·재의요구가 결정 될 때까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이달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9일 복지위 관계자는 "5월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은 16일까지 간호법 거부권 문제로 여야 간사가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제정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반대로 재의요구를 결정할 경우 둘로 쪼개진 보건의료계는 크게 충돌할 전망이다. 16일 간호법 공포 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의료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부터 의료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간호사를 대표하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 5시부터 간협 회관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보건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회 복지위도 마비 상태에 놓였다. 보건의료계가 양분돼 서로 총구를 겨눈 상황을 지켜보며 국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에 하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점을 어필하며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거부권을 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 사기"라며 "정책과 공약을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여당이 거부권을 논의한다면 집단 사기 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대통령, 원희룡 장관,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복지위 간사까지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했다. 간호법 거부권 정국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 3월 한 차례 복지위 법안소위에 올라 심사를 받은 뒤 지난 4월에는 상정만 됐을 뿐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달 법안소위에서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WHO(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국내 방역당국도 이달 내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에 속도가 붙어야 시범사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식 법제화를 앞당길 수 있는데 간호법 논란으로 이달 심사를 못할 확률이 커진 것이다. 일단 복지부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진척을 보여야 일상 속 비대면진료가 연착륙 할 기반이 쌓이게 된다"면서 "간호법 거부권 결과에 따라 5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좌우되면서 심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일상 속 비대면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5건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허가제 등 관리·규제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1건이 계류 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불법 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조사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각 부처,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 등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확정했다. 보건의료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관계기관·단체의 조사업무 위임 규정이 없었다. 이를 개선해 관계기관·단체에 조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공공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단체 등에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에 위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별법에 따라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의료급여 지급대상기관 현지조사를 별도 실시했는데 앞으로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간주 규정 등 마련 또는 공동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상 현지조사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이 존재함에도 민간에 위임·위탁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문제제기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현 건강보험법상 위임·위탁 규정은 삭제하고 업무지원 근거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급여법 하위법령인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업무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 등에 대한 업무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조사 정비과제에 대해서 국민과 기업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오는 9일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의료 적용 방안 탐색'을 위한 웨비나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그 동안 진흥원에서 지원한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원격협진 등 시범사업과 관련, 비대면 의료가 가져올 의료서비스 혁신 및 국민 건강 증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의료현장에 디지털헬스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과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하게 된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자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서울의대 조비룡 교수), 디지털 솔루션 활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연새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 원격협진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이성호 원장) 및 환자 디지털헬스 역량과 비대면 진료 경험 분석(진흥원 연미영 팀장) 순으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웨비나는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사전 접수(https://ko.surveymonkey.com/r/FF3VFCS)를 진행하면 된다. 임영이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며 "범정부적으로 비대면 의료와 관련한 R&D도 증가하고 있어, 기술적 혁신을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디지털헬스 기반의 비대면 의료를 환자·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국내 감염병 심각 단계 해제가 임박하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의료계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빠르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당일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중이다. 코로나19 심각 해제와 함께 특별히 보건의료계 시선을 집중시키는 정부 행정은 비대면진료 바통이 현행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여부다. 7일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는 정부가 언제 코로나19 종식선언을 할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은 언제 공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일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수준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 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확정하면서 우리 방역당국도 조만간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에서 한 단계 낮추는 게 유력해졌다. 이렇게 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해지고 코로나 확진자 격리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매일 발표되던 확진자 통계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며,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PCR검사는 사라진다. 안정세가 유지되면 7월 쯤부터는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낮추는 일상회복 2단계 조치에 들어간다. 2단계에서는 격리 의무와 병원, 약국 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진다. 완전한 엔데믹인 감염병 3단계는 내년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경계 단계 하향은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끝을 의미함과 동시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시작을 알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공백없이 이어나가는 행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코로나 심각 해제 즉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조정 타이밍에 온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다. 보건의료계는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코로나 심각 해제와 함께 시범사업 시행안을 확정 공표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 코로나 종식 선언이란 정치적·상징적 행정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확정공표 역시 이날 함께 이뤄지거나, 전후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가 국내 유입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앞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부터 즉시 시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 사항이 아닌 보고 사항으로, 보고에 앞서 사전 시행해도 별다른 법적 문제점이 없을 수 있다는 게 보건의료계 시선이다. 문제는 시범사업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복지부가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대외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선시행, 건정심 후보고 트랙을 밟을 공산이 크다. 특히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 지급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의사 진료수가 100%에 3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복지부가 감염병 방역을 위한 의사 유인책으로 130% 비대면진료 수가를 결정한 영향이다. 복지부는 코로나 종식 이후 시행할 시범사업에서도 130% 비대면진료 수가가 계속 지급될지, 아니면 낮아질지, 되레 150% 이상 더 오르게 될지 여부에 대한 방침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용 조건으로 수가를 최소 150%~200%까지 요구하는 안을 확정, 의결했다. 복지부가 수가만 많이 준다면, 현행 수준의 비대면진료를 거부 없이 받겠다는 취지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감염병 대유행 위기가 사라진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수가를 100% 이상 더 줘야 할 합리적인 근거나 명분이 없다고 비판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내부적으로 모두 확정한 뒤 대외공표 시점만 살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온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 코로나 심각 해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시행안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해제와 함께 시범사업을 시행할 텐데, 적용 범위나 질환군, 수가,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 플랫폼 문제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 답답하다. 복지부가 시행안을 손 안에 꼭 쥐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가 가져야 할 행정 관련 기본 태도는 국민과 규제 영향권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라며 "감염병 대유행 위험마저 사라졌는데 언제, 어떻게 시범사업이 시행될지 빨리 알리거나 의견수렴에 나서야 국민과 유관 직능이 정책을 예측하고 움직일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회도 복지부가 건정심 보고에 앞서 코로나 종식 선언에 맞춰 시범사업부터 당장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는 실정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한 게 없다. 아마 비대면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 시행 후 건정심에 사후보고 할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이 되고 무리가 있는 행정이지만, 밀어부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아닌 시범사업을 확정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종식 선언을 한 가운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질병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두 개의 큰 화두를 제시해 주목된다. 국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역량과 역할을 빠르게 강화해 국가 질병관리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질병청의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 감염병 정보·인프라를 빠르게 국내 들여올 수 있는 초석을 단단히 쌓겠다는 게 지영미 청장 포부다. 권역센터와 중앙청 간 협력으로 전국 구석구석 '빈틈 제로' 질병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질병청과 조직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양질의 살아 숨 쉬는 감염병 정보를 국민에 공급하는 기관으로 한층 성장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비단 지 청장 스스로 마음먹은 질병청 비전인 동시에 청 내 임직원들에게 전하는 시그널로 읽힌다. 특히 앞으로도 멈춤 없이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력 강화 정책을 설계·이행해야 할 대통령실과 유관 정부부처들에게 전하는 당부로도 보였다. 최근 지 청장은 충북 오송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질병청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지 청장은 WHO가 코로나 비상사태 종식을 확정한 만큼 국내외 유행상황, 국내 대응역량, 주요국 상황을 종합 고려해 조속한 전문가 자문·위기평가회의로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 청장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평가를 통해 언제든 발생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신종 감염병 조기 감지,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 체계를 포함한 전략을 마련해 국가 감염병 체계를 고도화 하겠다는 비전이다. 구체적으로 질병청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강화 ▲백신·치료제 5개 분야로 구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시사점에 대해 지 청장은 치명률은 OECD 38개국 중 가장 낮고, 경제회복 속도는 OECD 국가 중 빠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방역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불가피 사회·경제적 피해를 수반한 점과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다소 약화한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지 청장은 "코로나19가 질병청의 존재와 역할을 전 국민이 각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도 "코로나 외에도 질병청이 국가 감염병 대응 관련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점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센터·글로벌 역량 강화=과거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만들어졌다. 지 청장은 권역센터가 제대로 국민 곁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할과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방점을 찍겠다고 했다. 특히 지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 관련 질병청의 세계 사회 속 입지 강화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감염병 대응 관련 우리나라와 세계 국가 간 국제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신종 감염병 정보를 빠르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질병청의 글로벌 역량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는 게 지 청장 인식이다. 지 청장은 "5개 권역센터가 질병청의 지방청 역할을 해야 하는 초석"이라며 "권역센터를 잘 정착시키고 역할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질병청의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질병청은 신설 조직인 만큼 조직 평가를 올해 또 받을 예정이다. 질병청 내 신설 조직이 많아서 평가가 예정됐다"면서 "청 승격 이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혁신을 거듭해 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감염병 대응은 국제 업무다. 질병청이글로벌 기관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하는 이유"라며 "한국은 G10에 들어가는 국가인 데다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로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조직 내 직원 한 분 한 분이 조금씩 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국내 감염병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게 3년이 넘었고 이전에도 다른 WHO 위원회 같은데 많이 참여했다"며 "이런 위원회에 질병청 구성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게 결국 글로벌 파워"라고 강조했다. 지 청장은 장기적으로 미국 CDC(질병관리본부) 처럼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리젼 오피스(해외 지역본부·사무소)'를 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계 감염병 동향을 빠르게 국내로 들여 오려면 해외 국가 곳곳에 질병청 거점을 두고 인력을 파견해 현지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지 청장은 "미국 CDC나 중국 CDC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보다 훨씩 역할이 적다. 질병청의 업무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면서 "반면 미국과 중국이 CDC에 투자하는 인력이나 예산은 (우리나라보다)엄청 많다. 특히 미국은 예방접종 분야에서 세계 디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인력과 부서를 갖췄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미국은 중요한 예방접종 관련된 인력이 모두 리젼 오피스에 다 나가 있다. 상당한 전문가들이 해외 감염병 현장에 있으니까 질병이 다 (미국)손 안에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아직 국제기구에 나가있는 인력도 정말 거의 없다. 감염병 정보를 빨리 수집하기 위한 인력 상황이 더 중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 아예 CDC 오피스를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큰 해외 사무소를 차려 놓은 국가들이 꽤 있다"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시아권 같은 지역은 미국 같은 오피스를 하나 만들어서 아시아 전체 감염병 동향을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안에 질병청 권역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장기적으로 질병청을 글로벌 감염병 기관으로 육성하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력한다는 게 지 청장 방침이다. ◆WHO 코로나 종식 선언…국내 심각 해제 필요=지 청장은 WHO가 지난 5일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를 최종 확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심각 단계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HO 코로나 종식 선언 직후 질병청도 국내 심각 단계 해제 논의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 청장은 WHO 코로나 종식 선언 여부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독자적 판단 아래 심각 단계를 해제해야 한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지 청장은 "WHO의 공식 발언이 나온 만큼 우리나라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 (WHO) 결정과 별도로 내 입장은 사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심각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나 일본이 이미 다 해제를 선언했다"고 피력했다. 지 청장은 "해제를 하면 안 된다는 쪽의 이유는 대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체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글로벌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볼 때 감염병 관련 편차가 아직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길게 왔고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 WHO가 해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위기 단계를 낮추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는 질병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지 청장은 "(심각 해제는)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중대본 회의, 부처 협의도 해야 하고 전문가 협의도 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정확한 코로나 심각 해제 일정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22시(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지영미 청장은 "WHO 긴급위원회 결과와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는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WHO 긴급위원회는 ▲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의 비상사태 해제 결정 이후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1단계 조치 계획을 5월 중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1단계 조정이 이뤄지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과 범정부 차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도 종료되며,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돼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 조치와 완전한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3단계 조치가 순차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정부는 2단계는 7월께, 3단계는 내년 이후로 예상한 바 있다. WHO는 비상사태 해제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WHO는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등 접종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다양한 호흡기 병원체 감시를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 임시 권고안을 회원국에 제시했다.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결정 과정에 참여한 지 청장도 "WHO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 사망자 등 통계와 예방접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이주 및 유전체 정보 국제 공유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라며 "향후에도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정국 속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후 제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재배치·양성 관련 향후 일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재배치·확충 관련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며 "의료인력 양성 원칙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력 논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과 연관된 문제로 진전된 논의를 위해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18일 오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전공의협 회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