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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의대증원, 복지부-의료계 대화가 필요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즘 누굴 만나든 화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첫 단계인데 시작부터 쉽지 않다.의대증원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항상 따라왔던 풀리지 않는 과제다. 정부가 발표하면, 의료계가 반발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정원을 4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총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고 결국 무산됐다.이번에는 조금 다른가 했지만, 또 다시 2020년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화두로 떠올랐고,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올해 필수의료 4대 패키지가 발표됐다. 이 안에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지난해부터 의대증원과 관련해 국회, 정부, 여론이 뜻을 같이 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나 인구 100명당 의사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의대증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시작됐다.올해 초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300~1000명의 의대정원 확대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의료계의 반발이 이렇게 크진 않았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당장 4월 총선 이전 의대별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하자 인턴,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집단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매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정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그리고 집단행동 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TV토론이나 젊은 의사들과의 대화 소통의 장이 열려 있다면 언제든지 토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료계도 궐기대회, 집단사직 등으로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연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피곤해지는 건 국민이다. 정리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 보고되면서, 사람들은 "정부가 의대 2000명을 증원하려는 이유는 뭐야?",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데"라며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당장 4월 총선 이전 의대별 배정인원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그 전에 분명 필요한 건 의료계와 대화다. 그리고 그 대화의 형태는 비밀이 아닌, 국민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생방송 토론 형태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02-19 06:05:05이혜경 -
[기자의 눈] 적막한 유통협회장 선거[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치열한 여론전도, 화끈한 공약도 없다. 오는 20일 열리는 37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 이야기다.기호1번 박호영(69·위너스약품), 기호2번 남상규(74·남신팜) 두 후보가 출마해 선거전을 벌이고 있지만 주목도는 떨어지고 있다. 지지자 사이에서는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겠지만 정작 전체 선거 흐름은 인기투표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두 후보는 서로 간의 비방을 최대한 자제하며 ‘얌전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책토론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후보 간 합의점을 이루지 못해 실시하지 않게 됐다.두 후보의 공약은 유사하다. 유통업계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기치 아래 2세 경영진의 회무 참여, 중소도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제약업계의 마진인하 방어 등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정책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공약 간 차별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선거 흥행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다.이는 지난 선거와 대비되는 상황이다. 35대 유통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선혜 지오영 회장과 임맹호 보덕메디팜 회장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세부 공약과 함께 외국자본, 일련번호 연기 주체 등을 들먹이며 상대 후보 비방도 서슴지 않았다.조선혜 회장이 당선되며 선거레이스는 마감됐고 두 후보는 유통업계 권리 수호를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는 것으로 합의했다. 치열한 공방이 흥행을 불러일으키며 86%라는 높은 투표참여율을 기록했다.물론 선거에 참여한 후보 간의 비방과 여론전이 정답은 아니다. 다만 공약이 아닌 친분과 인맥 등에 의존해 후보자들에게 투표해야 하는 이번 선거가 미래 유통업계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스럽다.유통업계의 위기는 매년 고조되고 있다. 피코몰, 블루팜코리아 등 온라인 의약품 유통몰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저마진, 반품 이슈 등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간 유통업계는 현안들에 우려의 목소리는 표했지만 실제로 뾰족한 대응방안은 찾지 못했다. 새로운 유통협회장이 짊어질 책임은 무겁다.현재 선거는 백중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느 한쪽의 우위를 섣불리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흔히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판세를 뒤흔들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후보에 관심을 가질만한 산들바람일지라도 지지를 이끌어 낼 돌풍을 이끌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유통협회장 선거가 대선이나 총선만큼의 관심도는 아니지만 선거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도 풍향조차 가늠하기 어렵다.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운동은 큰 변수 없이 미온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차기 회장의 정책은 차갑고, 뜨거운 바람처럼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이 실현되길 바란다.2024-02-16 06:15:48손형민 -
[기자의 눈] '약배송' 없다는 약사회는 왜 2년째 비상일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파격적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사회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 협상 모드였던 정부가 막판에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의사사회 내부도 혼란을 겪는 분위기다. 정부의 퍼런 서슬에 당장 투쟁 모드 돌입도 쉽지 않다보니 인턴들이 개별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정부 발표 직후 의사협회는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비대위에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고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대정투 투쟁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비대위가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고 결의했다.의사협회가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는 배경이나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원들의 결의를 보면서 이권 단체나 협회에 있어 비상대책위 체제가 갖는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이 상황에 문득 현 대한약사회 비대위 체제에 의문이 들었다. 약사회는 지난 2022년 5월 비대위를 구성한 후 2년 넘게 유지 중이다. 사실상 약사회는 2년 가까이 비상 상황에 놓여있는 셈이다.당시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약 배송 반대를 위해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고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비대위 명칭을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로 결정하고, 비대위 대응 목표를 ‘대면투약 수호 및 화상투약기 저지’로 정했다고 밝혔다.비대위 구성 이후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상근 임원, 공동비대위원장들은 매주 같은 날 모여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무로 바쁜 임원들이 매주 회의를 준비하고 같은 시간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일이다.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방에서 매주 비대위 회의를 위해 서울을 찾는 지부장들도 있다.하지만 그간의 정성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애초에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해 구성된 비대위였지만 결국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도입됐고, 현재 투약기, 판매 가능한 의약품 품목 확대를 고려한 2단계 사업이 검토되는 실정이다.약 배송 역시 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기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시적 단계에서보다는 대폭 범위가 축소됐지만, 결국 제한적으로 일부 지역, 특정 환자에 의해 허용되는 게 현 상황이다. 이마저도 플랫폼들은 물론이고 정부도 약 배송 제한에 따른 불편을 지적하며 호시탐탐 약 배송 재논의와 허용 기회를 엿보는 상황이 됐다.결과보다 과정이라지만, 약사회 비대위는 지난 2년 간 어떤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응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 왔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간 한번도 약사회 비대위는 논의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약사사회는 2년 넘게 비상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불식시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비대위는 구성됐지만, 일련의 과정이 탁상공론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지난달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광훈 회장은 비대위 체제 유지의 이유를 묻는 질의에 “명칭 자체가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라며 “구성 당시는 화상투약기 설치 저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에도 계속 약권수호를 위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권 수호란 명분 자체가 원 포인트 대응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도 약 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하는 약사회가 왜 2년 넘게 비상상황인 건지, 현안 해결이 비대위 운영의 목적이라면 약사회 집행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건지 기자조차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데 전국의 회원 약사들은 어떨지 궁금하다.약사회가 현재 비상 체제에 놓여있는지도 모를 약사들이 많을 듯한데, 만약 그렇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2024-02-14 17:38:06김지은 -
[기자의 눈] 비대면이 대면 진료를 대체한다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민국 청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바쁘고 돈이 아깝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만 19~34세 청년 4000명(남성 1984명, 여성 20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1.6%가 '최근 1년 간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바빠서)'가 47.1%로 가장 많았고, '병원비(진료비)를 쓰는 것이 아까워서(의료비 부담)'가 33.7%, '약국에서 비처방약을 사먹어서'가 9.3% 순으로 나타났다.병원 갈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아파도 참고 일한다'는 우리나라 근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최근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시범사업 확대 50일을 맞아 실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효과 및 국민 체감사례'에서도 유사한 응답이 나왔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시범사업이 확대된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7.3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굿닥과 나만의닥터, 닥터나우, 솔닥 4개사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17만7713건으로 확대 이전인 2만1293건과 비교할 때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후 6시 이후라면 초·재진이나 질환 경중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진료 요청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의 94.6%가 야간·휴일에 이뤄져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일과 시간 중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물론 소아청소년과 대란, 일과 육아 병행으로 자녀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 등이 체감하는 제도 완화효과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제도 개선 과제로는 약 배송을 통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 허용의 필요성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일과시간 중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제활동인구, 특히 소아과 대란 등으로 자녀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의료 접근성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이용자 대다수가 약 수령 절차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료소비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주체는 산업계가 아닌 '의료소비자'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이용자 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인터뷰이 5명 모두 20~40대 직장인, 개인사업자였고, 이 가운데 4명이 약 배송이 필요하다는 식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뷰이에 포함되는 연령층과 직장인으로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데 이어 약 배송까지 허용되면 얼마나 편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기몸살이나 심한 장염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 눈치가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약이 집 앞까지 배송된다면 그 편리성은 매우 클 것이 자명하다.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당초 목적이 '바쁜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지난해 12월 1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해 일정 기간의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현재의 비대면 진료 실태를 보면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질리 만무한 상황이다. 서울에 있는 환자가 대전에서, 부산에서 진료받고 다시 서울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상황이다 보니 그야말로 전국구 처방이 범람하고 있다. 여기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안약을 처방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이어트약을 처방하다 보니 처방일수나 용법·용량을 무시한 처방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의사들조차도 듣고, 보고, 얘기를 나눠 봄으로써 진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바쁘고, 소아과에 줄 서는 시간이 아까워 대면 진료 대신 비대면 진료로 대체한다면 장기적으로 발생할 파급효과는 실로 걷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된다. 여기에 일반약 배송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에도 억측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코로나19를 겪으며 잠시 잠깐 정착됐던 문화가 있다. '아프면 쉬는 문화'. 아프지만 병원 갈 틈도 없는 근로자에게 비대면으로 약을 조제 받아 더 열심히 일하는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병원에 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근무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나아가 법제화를 하는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분명한 지침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4-02-13 15:45:41강혜경 -
[기자의 눈] 비대면진료 약 수령 국민에 떠넘긴 정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약 수령 불편을 국민에 떠넘긴 지 두 달이 지났다.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수령 가능 약국은 국민이 알아서 찾도록 방치하고 있다.어쩌면 약 수령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이 눈덩이처럼 커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심평원은 이달부터 진료비 청구 자료(작년 9~10월)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팜114 사이트를 안내했고, 시범사업 대상 약국 명단을 약학정보원을 통해 확인하라고 공지했다.팜114는 휴일과 야간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다. 약학정보원도 처방전달시스템인 PPDS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타 플랫폼 이용자를 중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결국 비대면진료 후 약을 수령할 수 있는 시범사업 참여 약국을 찾아야 하는 건 환자들의 몫이 됐다.어렵사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A약국을 찾더라도 약이 없을 시 어떤 약국으로 가야할 지, 주거지 가까운 곳에는 어떤 약국들에서 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 알 방법이 마땅치 않다.시범사업 확대 후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참여 약국 명단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고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천시만 42곳의 참여약국을 발표했다.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비대면진료 후 약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안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대면진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져 소극적인 안내에 그친 바 있다.결국 정부가 두 달이 넘도록 약 수령 불편을 손 놓고 있는 동안 환자들의 민원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플랫폼 업계도 약 배달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연일 규제 완화를 두드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불편을 이유로 약 배송 추진과 법 개정을 언급하기까지 정부는 약 대면 수령을 안착시키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약사들은 품절약과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처방전 전달 방식, 지침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비대면 조제를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약 배달 제도화는 결정하는 순간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가 보건의료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선 공감하지만, 고심 끝에 수립했을 시범사업 대면수령 지침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2024-02-12 16:06:55정흥준 -
[기자의 눈] 학수고대 고가 신약, 처방 병원이 없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현존 유일 치료 약물이 보험급여권에 진입했지만 처방현장에는 망설임이 보인다. '비싼 약을 들여 놓았다가 혹여나 손해가 날까'하는 걱정에서다.국내 허가 시점부터 주목받는 신약들이 있다. 대부분 해당 질환에서 치료옵션이 없거나 부족하고 뛰어난 효능을 입증한 약물들인데, 비싸다. 이들 신약의 등장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간절한 보험급여 적용 촉구로 이어진다.제약사의 급여 신청 시점부터 건상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등재 절차 단계마다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염원과는 달리 재정부담이 큰 신약들의 등재 과정은 보통 순탄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그런데, 이처럼 천신만고 끝에 등재된 신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유전자치료제와 같이 해당 약의 처방을 위해서 갖춰져야 할 필수 제반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말이다. 등재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 약이 랜딩된 의료기관이 전국에서 손에 꼽힌다. 유례 없는 치료제고, 급여처방도 가능한데 말이다.보험 삭감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치의 판단 하에 투약이 이뤄졌다가 고가의 약값을 짊어지게 될까 두려운 병원들의 망설임 탓이다. 유통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약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로스(Loss)가 날 경우 상당한 손실금이 발생하게 된다.사전심의제가 적용된 약물 역시 마찬가지다. 사전심의제도는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로,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료제 투약 전, 적격 환자를 판단하는 사전 심사와 사전 심사를 통한 승인 이후 치료제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 심사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즉 약이 워낙 고가인 만큼, 투약 사례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얘기다. 사전심의제 약물 역시 응급상황이 존재하고 의사는 판단 하에 처방할 수 있다. 문제는 선 투약이 이뤄졌지만 급여 부적정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다.병원과 유통업계가 손해를 무조건 감수하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과 염원이 모여 겨우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약들이다.'위험분담'의 취지에 대한 병원과 유통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라,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정부 역시 제도권 안에 들어 온 약의 활용에 대한 의료현장의 망설임을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 '존재하지만 먹거나 맞을 수 없는 약'. 보건당국과 제약기업 그리고 요양기관 간 현실적 급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2024-02-08 06:00:00어윤호 -
[기자의 눈] 의정갈등 해소 동시에 의료개혁 특위 가동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하면서 의료계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2025학년도에 늘어난 의대정원이 반영되면 6년제 의대 코스를 끝마치게 되는 2031년부터 증원된 분량의 의사가 해마다 2000명씩 배출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1만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촉발됐던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가까스로 확정되면서 복지부는 여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새해를 맞게 됐다. 당장에는 전국의사 총파업과 전공의 집단휴진을 시사한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는 노력과 함께 늘어날 의대정원을 전국 40개 의대에 어디부터,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복지부는 개원의, 봉직의(전공의 등) 상관없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실천에 옮기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의정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당근책을 고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들여야 하는 것은 의대정원 증원 확정 발표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세부안 마련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의료를 확립해 전국민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려 상경하는 오늘날 사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라고도 했다.결국 판도라 상자를 연 복지부는 큰 틀을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속알맹이를 빈틈없이 채우기 위해 의료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부터 발 빠르게 구성을 완료하고 2035년부터 늘어나게 될 의사가 피부미용과 성형 외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 진료와 지역 의료에서 전문성을 갖춰 일 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정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갈등 과제가 수두룩하다.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 필수의료 패키지를 가리켜 의사를 더 옥죄는 규제 일변도 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의사 개원면허 관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 공공정책수가 등등이 의료개혁 특위에서 전문가와 의-정이 마주 앉아 세부안을 고민해야 할 의제들이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정원 2000명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기관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거니와,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단단한 근거를 제시해 의료계와 극한 갈등에서 빠르게 빠져나와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힘 줘 말했다. 필수·지역의료 부족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조명하는 뉴스가 사라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정책 패키지 세부안 작업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때다.2024-02-07 06:09:53이정환 -
[기자의 눈] AI로 수집한 '암 정보' 조심 또 조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료 AI(인공지능) 기업인 루닛이 인터넷 전문은행 개설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렌딧,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트레블월렛, 현대해상 등과 함께 국내 4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U-BANK 컨소시엄에 합류한다는 내용이다.흥미로운 점은 컨소시엄 내 루닛의 역할이다. 루닛은 "더욱 정확하고 개개인에게 맞춤화 된 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닛의 주요 상품이 암 진단 AI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인 만큼, 여기서 확보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더 정교한 보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사업 영역이 한 단계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사업 모델은 환자로부터 암 진단 영상을 전달받고, 이렇게 모든 빅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 결과적으로는 MRI 사진 한 장만으로 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여기서 한 발 나아가 보험 상품 개발·판매 사업에 나설 경우, 컨소시엄 내 각 업체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루닛이 방대한 양의 암 진단 영상 데이터를 모으면 이를 컨소시엄 내 보험회사(현대해상)에 전달한다.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 상품을 만들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일종의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판매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 질병정보,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암 정보가 보험 상품 개발의 재료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루닛 등 컨소시엄이 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하려면 환자 개개인에게 정확한 사용 목적과 기간 등이 명기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한 정보는 개인 식별화가 불가능하도록 별도의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루닛이 수집한 데이터를 보험회사 혹은 은행에 넘기기 위해선 제3자 정보제공 동의도 받아야 한다.물론 루닛 측은 이와 관련한 대비가 다 돼 있다는 입장이다. 루닛 관계자는 "환자 정보가 회사로 넘어오는 시점에 이미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환자 개인의 동의 절차도 당연히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단순투자를 결정한 상황으로, 당장 정관에 보험업 등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이러한 설명에도 마음 속 한 구석이 여전히 찜찜한 것은 사실이다. 국내에서 환자 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가깝게는 지난해 7월 국내 17개 대학병원에선 환자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해당 병원들에서 유출된 환자 정보만 18만5271건에 달한다. 각 병원 직원 혹은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처방정보를 촬영 혹은 다운로드해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앞서 IMS헬스코리아와 약학정보원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유출된 환자 정보만 4399만명, 47억건에 달한다.빅데이터의 시대에서 정보는 곧 재화다. 이 정보를 재화로 바꾸는 연금술을 사업으로 선택했다면, 정보제공의 주체인 개인 혹은 환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특정 기업의 사업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환자정보를 수집·활용함에 있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이다.2024-02-06 06:00:00김진구 -
[기자의 눈] 한미약품의 신속한 소통 자세[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미약품그룹은 연초 숨가쁘다. OCI와 한미사이언스의 통합 선언과 그 과정에서 터져나온 모자(또는 남매)의 난으로 연일 이슈의 중심에 서 있어서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슈는 현재진행형이다.한미그룹을 둘러싼 각종 시나리오가 넘쳐난다. 이슈가 이슈인 만큼 팩트와 확대해석의 경계선 끝에 상상의 나래가 펼쳐진다.이런 상황에서 한미그룹의 대응은 신속한 소통이다. 그룹의 대외 소통 창구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외부의 시선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는다.▲1월 12일 한미그룹-OCI그룹 시너지 통합 ▲1월13일 임종윤 사장에 대한 한미그룹 입장 ▲1월 15일 한미그룹 OCI그룹 통합 관련 팩트체크 ▲1월17일 통합 주도 라데팡스파트너스 입장 ▲1월22일 상속세 입장 ▲1월29일 통합 후 4가지 시너지 ▲1월 29일 가현문화재단 자산매각 문체부 승인 ▲2월 1일 송영숙 회장의 통합에 대한 입장 등이다. 이 와중에 한미약품, 제이브이엠, 한미사이언스 실적, R&D 등 본업 성과 공유도 빼놓지 않았다."혁신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한미의 확고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이번 OCI와의 통합이다. 두 아들이 이번 통합에 반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데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100년 기업 한미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최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OCI와 한미사이언스와의 통합에 대한 입장이다.한미그룹의 발 빠른 소통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할 수 있는 '모자의 난'과 관련해 신속·명확하고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은 통합 과정에서 큰 방향을 잡는데 중심추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물론 한미그룹의 소통 방식에 반기를 드는 이도 있다. 그룹 입장을 반복적으로 주입시켜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분명한 것은 꾸준한 소통을 기본 자세로 외부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룹은 적재적소에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잡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속한 소통도, 행여 여론을 주도하는 소통이라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다.2024-02-05 14:23:23이석준 -
[기자의 눈] 마퇴본부 공공기관 지정의 필요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된다. 매년 기획재정부가 정한다. 기재부는 지난 1월 31일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을 두고 약업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많은 것으로 안다. 지난 30여년 간 약사들의 성금이 모아져 운영된 만큼, 약사사회가 자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역할의 변화는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22년 식약처 감사 결과 마퇴본부의 조직 운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지난해 10월 식약처는 기재부에 마퇴본부 공공기관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분위기는 좋았다. 기재부는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은 반대한다고 해서 중단될 일이 아니었다. 역할이 커지고, 예산이 확대되면서 마퇴본부의 역량 강화와 조직 구조 개선은 필수적이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해야 한다. 올 한해 예산인 총 159억33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된다.다만 공공기관 지정으로 지난 30년 간 마퇴본부를 맡았던 약사사회와 단절돼서는 안 된다. 기관장 임명부터 지부 운영 등을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내부 반발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 지정은 식약처가 강조했던 대로 역량 강화와 조직 구조 개선이었던 만큼, 마퇴본부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지정할 수도 있지만, 해제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도 22곳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마퇴본부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직 구조가 개선된다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다시 약사들의 자율 운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2024-02-02 06:45: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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