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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현실과 동떨어진 난치성질환 급여조건[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난치성 질환에 다양한 신약들의 급여가 성사됐지만 처방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왕 성사된 급여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최근 편두통에 아조비, 앰겔러티, 아큅타 등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계열 치료제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두통 예방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제로 급성 편두통이 완화되지 않았던 환자에 효과를 보이는 임상데이터를 확보했다.편두통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일상생활 또는 업무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기존 치료제들은 환자에게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웠다.CGRP 계열 치료제의 등장으로 이 같은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까다로운 급여조건으로 인해 약제 접근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GRP 계열 치료제들을 급여로 처방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편두통 병력 △투여 전 최소 6개월 이상 월 두통일수가 15일 이상이면서, 그 중 한 달에 최소 8일 이상 편두통형 두통 △투여 시작 전 편두통장애척도(MIDAS) 21점 이상 또는 두통영향검사(HIT-6) 60점 이상 △최근 1년 이내에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 약제에서 치료 실패를 보여야 하는 등 복잡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처방이 이뤄져도 최대 투여기간은 12개월이고 투여 시작 후 3개월마다 반응평가, 두통일지 작성 등을 진행해야 한다.환자가 CGRP 치료제들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증상이 더 악화돼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가지 약이 실패하면 다른 약으로 교체 투여가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 CGRP 투여 급여 조건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한 신경과 전문의는 "편두통 환자가 100명 이상 내원해도 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1건이 채 되지 않으며 한달에 1명도 해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편두통뿐만 아니라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아토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아토피 치료에는 생물학적제제 듀피젠트와 JAK 억제제인 린버크의 급여조건이 소아청소년으로 확대됐다. 두 치료제는 임상에서 아토피 증상 완화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했다.다만 현행 급여 기준으로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간 교체투여가 불가능하다. 교체투여 시 환자가 100% 부담을 해야 한다.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환자에겐 처음 선택한 약제의 부작용이 심하거나 치료 효과가 부족해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개발사들은 약제 간 교체 투여 시 효능, 안전성에 대해 다양한 임상 결과와 리얼월드 데이터 축적 중인 것을 설명했지만 규제당국에서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교체투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첫 치료제의 부작용이 심하거나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도 대체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환자들은 급여 적용된 신약을 투약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다양한 신약을 급여 적용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더 시급한 문제도 많고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고민이 있을 것이다. 다만 급여 조건에 있어서도 현장 상황과 동떨어지지 않는 고민 역시 필요해 보인다. 급여 이후에도 환자가 효과적인 신약을 알맞은 가격으로 투여받을 수 있도록 사후조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2024-05-08 06:12:08손형민 -
[기자의 눈] 규제특례와 흔들리는 의약품 안전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전 주말을 반납한 전국의 약사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반대’를 외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장은 삭발 투쟁을 감행하며 약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특례 허용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하지만 약사들의 투지가 무력하게도 집회 하루 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됐고, 2년간의 1차 시범사업을 거쳐 2차 시범사업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2차 시범사업에서는 투약기에서 취급할 의약품의 효능군, 품목 확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이번 실증특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이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과기부는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품목 확대 여부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여기에 최근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약을 수의사가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증특례가 또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3년 전 접수된 이번 실증특례 건은 약사가 운영 중인 동물약 도매업체가 신청한 것이라고 알려져 주목되기도 했다.신청 당시만 해도 보건복지부, 약사회 반대로 가라앉았던 이번 실증특례 신청 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데는 과기부의 의지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 3년간 이번 신청 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유예돼 있는 만큼, 최종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담판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번 특례 건은 막아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혀왔던 약사회로서는 최근 열린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분위기다. 이 자리에서 추가 논의 자리에 대한 확정은 없었으며, 각 주체 간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약사법 상으로는 엄연히 금지 돼 있는 약 배송도 ‘규제특례’ 혹은 ‘재택수령’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서 뚫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국방부는 해군 장병 대상, 해양수산부는 어촌·섬에 거주하는 어업인 대상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시범사업을, 국토부, 행안부는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약 배송을 포함해 놓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분산형 임상에 약 배송을 포함하는 내용의 규제특례가 진행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의약품 관련 정책이 규제특례라는 이름으로 약사 손을, 약국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환자 안전보다 편의가 우선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환자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 제도가 편의 개선이란 명목으로 법 위로 올라서는게 맞는 건지, 그런 특례를 정부가 주도하고 승인하는 것이 맞는 건인지 의문이다.더불어 의약품 정책의 규제 부처이자 주무기관인 복지부는 이 같은 법을 무시한 특례들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또 그런 복지부와 원활히 소통하며 약사법을 해할 규제 특례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약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따져볼 일이다.2024-05-06 16:28:46김지은 -
[기자의 눈] 약사가 체리피커?...카드사의 아쉬운 대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혹시나 하던 일말의 기대는 역시나가 돼 버렸다. 신한 더모아카드 얘기다.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로 카드이용 정지 관련 통보를 받았던 약사들의 카드이용이 전면 차단됐다.신한카드는 소명을 통해 더모아 거래가 법률위반 사항이 없는 거래이며,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카드이용 정지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예상치 못했던 카드정지 예고 문자를 받은 약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포인트는 통보와 소명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더모아카드를 보유한 약사라도 누구는 메시지를 받고, 누구는 메시지를 받지 않았으며 소명 역시 특정 건에 대한 소명이 아닌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에 걸친 전체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소명 양식 역시 어떠한 가이드 없이 이용자가 알아서 작성하라는 식의 태도가 반발에 불을 붙였다는 주장이다.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카드이용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 사용자들 가운데서도 가처분 신청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법원이 카드 이용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 기지급된 포인트 환수까지 이뤄질 것인지 등이 될 전망이다.약업계에서 5999 논란이 불거진 것은 작년 5월, 신한카드가 제약·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하면서부터였다.당시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에 따라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비정상 거래를 중단 조치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지속될 경우 가맹점 약관에 의거해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하지만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건에 대해 제약·도매업체가 '규제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결국 신한카드는 제약·도매업체 거래정지와 약국 카드이용 정지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이 과정에서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와 약사가족, 지인 등 890명이 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례를 발견했다며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약사가 체리피커(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나거나 인기가 있는 특정 요소만을 케이크 위 체리를 뽑듯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비하려는 현상)가 된 배경이다.물론 정도(程度)라는 측면에서 약국끼리 카드를 바꿔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월 100만원 이상의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는 이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위법과 편법은 다르다. 당초 더모아카드가 출시되던 2020년 11월 신한카드는 '포인트 재테크로 자산을 더 모으는 방법!'이라는 차별점을 앞세워 홍보를 했고, 결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포인트가 쌓이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방식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 사용 카드로 더모아카드를 선택하게 하는 당근이 됐다.카드를 출시할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으로 인해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민법 741조 부당이득과 750조 불법행위 등을 관련법령으로 들어 법적조치까지 앞세우는 신한카드의 대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대표로 나서 신한카드와 약사들간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부분 역시 아쉽다.카드사의 배신, 일부 약사의 정도를 벗어난 사용과 정도껏 사용했음에도 체리피커가 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2024-05-02 13:34:28강혜경 -
[기자의 눈] 약사라는 전문가와 건기식 공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영양제 공동구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일반인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구 시장에서 전문성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시도다.수년 전부터 약사 인플루언서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중 일부는 약국을 운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내기도 했다. 영양제 공구 역시 약사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약국 과포화에 따라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수요가 늘어나서일까. 실제 많은 약사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며 인플루언서에 도전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앞으로 공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약사가 활동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새롭게 가능성을 찾는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며 영양제를 추천, 판매하는 것보다 약사들이 직접 참여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소비자들이 약사가 진행하는 영양제 공구에 거는 기대감도 그런 것들이다. 다른 공구와 달리 제품에 더 좋은 성분이 들어있거나,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이고, 설명하는 효과에 더욱 신뢰가 가거나 약사로부터 관리 받고 싶다는 기대감이 깔려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실제로 더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 근거가 있는 효과만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를 상담해주고 있을까. 영양제 공구를 하는 모든 약사들이 그럴 거라고 믿고 있지만 영양제 공구 제품과 정보, 서비스의 질적 관리는 약사의 양심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영양제 공구를 개인 사업이라고 본다면 사업주의 양심에 맡기는 것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약사라는 면허에서 오는 신뢰를 기반으로 수익 활동하고 있다면 책임감을 갖도록 할 만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해 보인다.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지 모를 사건사고로 인해 약사 직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지난 2019년 출범한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는 인플루언서들의 SNS 부당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등과 함께 건기식, 화장품을 주제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건기식, 화장품 분야에서 SNS 기반 광고와 판매가 급성장하자 주의사항을 안내한다는 취지다.1인 미디어가 갖는 특성상 모든 인플루언서를 관리하는 건 역부족이겠지만 최소한의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은 개별적인 사건사고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약사가 공구하는 영양제의 판매 가격이 약국보다 더 싸서, 이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영양제 판매를 활성화해서 최소한의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다.자칫 욕심과 실수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일찍 닫아버리거나, 약국과 약사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라면 정도껏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남의 얘기처럼 무관심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더 많은 약사 인플루언서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의사협회가 의사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듯 대한약사회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SNS가 광범위해 첫 걸음을 떼기 힘들다면 영양제 공구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부터 가이드를 논의해볼 수 있다.2024-05-01 10:53:12정흥준 -
[기자의 눈] 국산원료 우대 공염불되지 않으려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약가를 우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신규로 등재할 땐 오리지널 약가 대비 68%의 가격표를 붙여주겠다는 내용이다. 기등재 제네릭의 경우도 원료를 국산으로 변경하면 상한금액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산 원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등재 제네릭의 약가는 오리지널의 59.5%로 산정했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현상이 심화하자,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국산 원료 사용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사실만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간 제약바이오업계는 꾸준히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다만 업계 일각에선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약가 우대 대상이 필수의약품으로 한정됐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작년 말 기준 국가필수의약품은 408개 성분, 448개 품목이다. 전체 품목수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최근 품귀현상을 겪은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대거 추가된 결과다.약가 가산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의 59.5%로 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대비 8.5%p가 가산되는 셈인데, 이 정도로는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한다는 정책 효과가 불분명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원료의약품 업계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이번 조치만 놓고 보면 완제의약품 업체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다. 원료의약품 업체들은 가뜩이나 마진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약가 우대를 통해 국산 원료의약품의 생산이 일부 늘어난다고 한들, 큰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종전과 마찬가지로 마진율이 그나마 높은 원료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원료의약품 업체 입장에선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원료의약품 업체들은 약가 우대를 통한 국산 원료 사용 유도와 함께 원료의약품 업계 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은 박수 받을만한 일이다. 그간 구호로만 외치던 원료의약품 자급도 제고를 위해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크다. 이젠 두 번째 걸음으로 옮겨갈 차례다. 국산 원료 사용을 장려한다는 정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인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2024-04-30 06:00:00김진구 -
[기자의 눈] 앵무새된 의정 그리고 국회의 무관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2월부터 세 달째 싸우고 있다. 의사와 정부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을 극한으로 끌어 올리는 모습을 여러차례 내보였다.의사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발언을 망언으로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총선을 앞두고서는 정권퇴진 운동 마저 운운했다.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런 의사들을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소통과 경청대신 정책 강행을 선택했다.의사와 정부가 서로 후퇴없이 난타전을 계속하면서 환자 시름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22대 총선 승리만을 바라보며 실상 문제 해결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총선이 끝난지 3주 째를 맞았지만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풍경은 여전히 찾기 힘들다.21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22대 국회는 제 임기가 아직이란 이유로 의정갈등에 대한 쪼개진 목소리만 간헐적으로 제기하며 관망중이다. 국회가 보기엔 의정갈등으로 유발된 의료공백과 방치된 환자들의 공포가 그리 긴급하고 심각해보이지 않는 모양이다.의사와 정부는 어제도 오늘도 연일 의정대화에 나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만 저마다 제각기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의정은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내용의 상호 비방 메시지를 쏟아낼 것이란 귀납추리가 쉽게 가능하다.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지난 25일 의사 없이 개문발차했다. 개문발차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불법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참여하지 않은 의사도, 문 닫지 않고 출발한 정부도 중과실 책임이 있다.의사 빠진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계 수용 여부 역시 타진하지 못한 채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논의하게 됐다. 이는 곧 자칫 탁상공론에 불과한 의료정책이 수립될 확률도 높일 전망이다.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과 국회의 무관심, 삐걱이는 의료개혁 특위 출범 속 환자는 아프다. 의료공백이 점점 길어지고 커질 수록 환자 고통도 비례해 길어지고 커진다.간 밤 아이 체온이 크게 올라도, 일상 속 아이 피부가 긁혀 찢어지는 열상을 입어도, 질병으로 요양병원 입원중인 고령환자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돼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의료대란으로 인한 공포감부터 앞선다. 뉴스에서만 보던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대면하는 순간이다.의정갈등으로 인한 악영향은 비단 응급·중증질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섣불리 경증·중증 판단을 할 수 없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적은 출혈을 동반한 가벼운 찰과상에도 제 때 전문가로부터 경증·중증 진단을 받지 못하는 탓에 환부 통증에 더해 의료혼란이 주는 복잡한 심란함까지 덤터기를 쓰고 있다.그 뿐일까. 건강검진에서 일부 이상 소견을 받아도 원하는 시간에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정밀진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응급·중증을 제외한 의료시스템이 셧다운 된 여파다. 자칫 그 틈을 비집은 질환이 병세를 빠르게 불려 환자 생명을 갉아 먹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의사와 정부는 당장 싸움을 멈추고 환자를 바라봐야 한다. 서로의 주장에 진심으로 주목하고 내재된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의사는 의대증원 규모를 포함해 스스로 원하는 통일된 대정부 협상안을 만드는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는 동시에 곧장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원점 재검토만 외치기 보다는 비공개 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정부와 협상 카드를 주고 받아야 한다.정부도 의사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현장으로 복귀할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안을 준비해야 한다. 내년도 의대정원 자율 모집으로 전환하며 한발 양보했지만, 두발 양보하겠다는 의지로 의정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이 모든 것은 오직 환자를 위해서다. 환자는 이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의정 싸움에 왜 환자가 공포감을 느끼며 희생해야 하나. 의정은 자존심 겨루기와 책임 미루기를 끝내고 갈등 사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료정상화 대책을 즉시 만들 때다.국회도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화해 무드를 이끌어 낼 초당적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국가 정책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행정과 국정으로 이끄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다.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 의정합의를 이끌며 유종의 미를 거두길 희망한다.2024-04-29 06:41:42이정환 -
[기자의 눈] 대상포진 NIP 도입 더 이상 늦추지 마라[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시작은 현직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고,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를 넘어 대부분 정당의 공약이 됐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안건은 바로 대상포진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포함이다.이 정도면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불투명함이 느껴진다. 예산편성 소식도,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의 움직임도 예상 외로 더디다.질병청이 지난 1월 배포한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고령층 대상포진백신 도입이 질병 부담, 비용효과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으며 고령층의 대상포진 백신 도입이 우선 순위에 포함됐다.대상포진백신은 국내에 3종이 공급되고 있다. 생백신인 한국MSD의 '조스타박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 그리고 사백신(재조합백신)인 한국GSK의 '싱그릭스'이다. 이들 백신은 모두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NIP 도입에 비용효과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필요성도 있고 적합한 백신도 시판 중이다. 그렇다면 이제 실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때다.또 한 가지 우려는 무조건적인 사백신의 배제다. 질병청 배포자료를 보면, NIP 도입 우선순위안에서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4순위에 생백신이 이름을 올렸지만 사백신은 15순위에 머물렀다.그런데, 질병청이 배포한 동일 자료의 생백신과 사백신 효과 유지에 대한 체계적문헌고찰 결과, 생백신은 7년 후 예방효과가 20~30%까지 떨어지지만 사백신은 7년 이후에도 80%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백신에서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는 가격과 효능이다. 생백신은 저렴하고 사백신은 예방력이 뛰어나다.비용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NIP는 국민 건강을 위한 혜택이다. 고효능을 위해 NIP 백신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발생하면 실효성이 날아갈 수도 있다. 대상포진백신 NIP, 신속한 진행과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한다.2024-04-26 06:00:00어윤호 -
[기자의 눈] 3년째 예산 멈춘 약국 마약수거 사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진행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선정 공고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환자들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수거를 담당하게 된다.식약처는 올해 사업은 종합병원과 약국을 연계한 수거·폐기 모델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약국, 도매업체, 폐기업체로 이어지는 수거·폐기체계까지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그동안 경기도 전역(1차), 경기도 부천시(2차) 등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했던 사업을 경기도 및 전국 6대 광역시로 확대한다.사업 내용만 놓고 보면 1, 2차 사업에 비해 3차 사업에선 많은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화에 비해 예산은 1차 사업이 진행되던 2022년에 그대로 멈춰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예산은 3년 내내 1억8100만원이다. 예산이 멈춘 탓에, 사업 참여 대상 약국 수도 100개소로 멈췄다. 사업 내용에선 큰 변화가 있지만, 기존의 사업 내용도 수행하면서 새로운 모델의 시범운영까지 기존 약국 수로 진행해야 한다.상황이 이렇다면, 식약처의 올해 마약류 관련 예산이 동결됐을까? 그런 것도 아니다. 식약처의 2024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지난해 34억7900만원보다 2배 가량 증액된 76억1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고, 참여 약국을 100개소에서 2000개소까지 확대하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식약처 또한 약국 2000개소에 대한 사업 운영을 위해 매달 약국 1곳당 취급관리비용 29만4000원(70억5600만원), 마약류 반납환자 인센티브 17억9500만원, 폐마약류 수거·운송·폐기비용 1억6000만원 등을 책정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올해 3차 사업에 들어간다.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현황을 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5개월 동안 69개 약국이 참여한 가운데 수거된 마약류는 총 9024개, 폐기된 양은 555㎏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88개 약국을 통해 실시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서도 9485개가 수거돼 740㎏이 폐기됐다. 참여 약국이 늘고, 환자들에게 홍보가 진행되면서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 수거로 이어지는 사업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10월까지 2만23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도 문제가 되고 있다.여기에 펜타닐 패치 등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후 사망한 사례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마약류 오남용 사망, 중독 뿐 아니라 향후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3차로 진행되는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예산 동결은 아쉽지만, 앞으로 더 많은 약국과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해 보인다.2024-04-25 06:51:21이혜경 -
[기자의 눈] 상장 제약사와 은둔형 후계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업계 경영 승계가 한창이다. 창업주 2~3세들이 실권을 잡는다. 오랜 전통을 가진 제약사는 4세까지 대를 잇고 있다.다만 후계자들을 공식석상에서 볼 수 없다. 사석에서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누가봐도 실세인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보수적인 제약업계는 '은둔형=후계자'라는 공식이 정형화된 느낌이다.올 3월 주주총회도 마찬가지다. 후계자들은 대표이사로 올라가서나 사내이사로 신규선임되면서 주총장에 나타났지만 만남은 쉽지 않다. 주주지만 기자라는 이유로 홍보팀 등의 견제를 받는다. 행여나 허탕을 칠까봐 사전에 연락을 하면 부탁을 가장한 거절이 돌아온다. 사전 차단이 싫어 불시에 주총장을 방문하면 여기서도 온갖 간섭이 시작된다.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압박도 받는다.이해는 한다. 외부 노출로 괜한 구설수를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 조율되지 않은 후계자의 한마디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다만 상장사라는 기본에 충실했을 때 후계자도 정보 공개 범주에 속한다. 꽁꽁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경영 승계 후계자라면 언제까지 아버지 뒤에 숨어있을 수는 없다. 주주들은 기업에 투자를 한 만큼 후계자의 경영 철학 및 비전에 대해 궁금할 수 밖에 없다.조심스럽겠지만 후계자는 밖으로 나와야 한다. 최소한 단독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됐을 때는 주주나 언론의 요구에 숨어서는 안된다. 기업을 이끌면서도 언론에 얼굴 한 번 나오지 않는 후계자도 부지기수다. 사진을 요청해도 없다는 곳도 있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사진이 없을 리가 없다.상장사의 기본은 시장(투자자)과의 소통이다. 대신 상장사는 자금조달 등의 이점을 얻는다. 상부상조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정보 공유를 원하는 건 아니다. 후계자의 경우 사생활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장사 후계자로서의 비전과 시장 우려 등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과 책임 의식이다.후계자의 은둔이 지속될 때 상장사는 정보 공개의 기본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시장의 오해만 키울 수 있다.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후계자 노출은 필요하다. 그래야 시장도 후계자가 이끌 상장사를 보고 투자가 가능하다.2024-04-24 06:00:11이석준 -
[기자의 눈] 엔데믹과 쪼그라든 백신펀드, 실효 있을까[데일리팜=손형민 기자] 3호 K-바이오 백신 펀드가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투자 시장 위축을 고려해 정부와 국책은행 출자금 전액 400억원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했다. 우선 결성액 700억원만 조성되면 조기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2022년 8월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 정책 공약 실현의 일환으로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한다며, 2개 펀드에 각 500억원씩 1000억원을 출자한 이후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민간 자본 3000억원을 합쳐 백신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다만 백신펀드의 투자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민간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1호, 2호 백신펀드를 통해 2616억원을 모았던 정부는 이번에 3호 백신펀드에서 그 규모가 7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2022년 당시 GC녹십자, 일양약품, 제넥신, 신풍제약 등 다양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엔데믹과 함께 임상을 중단하거나 개발을 포기했다.백신에 대한 관심이 정부를 비롯해 제약바이오업계, 국민들에게 모두 사그라들며 백신펀드의 존재감에도 물음표가 달린 상황이다.백신펀드의 규모도 문제다. 기존 산업계는 수조단위 투자가 이뤄져야 국산 신약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규모를 1조원으로 축소했다. 다만 그 1조원도 다 모이지 않아 3호 펀드는 1000억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성될 전망이다. 1,2,3호로 결성된 백신펀드의 금액을 합쳐도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특히 현재까지 조성된 3000억원의 규모로는 한 제약바이오기업의 후기 임상도 지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국내 신약 개발 기업들은 임상2상, 3상 등 후기 임상에서 비용이 많이 소모돼 신약 개발을 포기하는 회사가 태반이다. 대다수 임상2상까지도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부터 주장한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치료 주권을 지켜낼 백신, 치료제 기술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적은 규모의 펀드 형성으로 백신펀드가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있음은 분명하다.업계에서도 정책에 대한 큰 기대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를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온 국민이 고생하며 백신, 치료제 주권을 찾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엔데믹과 함께 사그라들고 있다. 또 다시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백신펀드의 규모를 늘릴 생각인지. 정부 정책 방향에 의문점이 생기는 시점이다.2024-04-23 06:16:42손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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