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법안 정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이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마무리했다. 오는 14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를 처벌하고, 리베이트를 준 제약, 도매상의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없애는 법안이 시행된다.또한 이르면 이달 중으로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품목은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지는 법안도 시행될 전망이다.국회도 오는 18일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리베이트 퇴출을 위한 전방위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와 대형병원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도 임박해 있어 또 다시 관행화된 리베이트 문제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제약산업육성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제약협회 6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제약사가 한쪽으로는 국가지원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자행하는 것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신약개발은 뒷전인 채 리베이트에 골몰하는 제약업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최근 도매협회가 리베이트 근절 약속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제약협회도 다국적제약 CEO들을 만나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공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강화, 업계의 자정노력이 시작됐다. 이번만큼은 선진화된 의약품 유통질서가 자리 잡을 지 아니면 매년 되풀이돼 왔던 탁상공론으로 끝이 날지 지켜볼 일이다.

현재 제약사들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일반약 외부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 및 효능·효과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문제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상태다.제한된 외부 포장에 표시기재를 모두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포장지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시설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저 막막하다는 얘기만 들려온다.그러자 정부도 이제와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렇다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왜 아무 말 없다가 제도 시행에 임박하자 왜 이제와서 불만을 제기하며 정부는 제도 시행 전인데도 관련 규정을 또 다시 고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인지.지난해 주요 정보가 눈에 띄지 않느냐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식약청과 복지부는 부피가 큰 일반의약품에 한해 주의사항 등을 모두 기재토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와 의견을 교환했다.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의 입장대로 주요 정보만 기재토록 하기로 정부 측과 의견을 모았는데도 반영이 안됐다고 제약업계 측은 주장한다.정부 측의 얘기는 다르다. 약사법시행규칙 과정에서 충분히 제약업계에 입장을 알렸는데도 당시에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것.결국 관련 규정이 개정될 당시 정부와 제약업계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이후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자 식약청은 올해 여름에 약사법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할 움직임을 보였다.비록 관련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 측은 개정 당시 제약업계가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제와서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식약청은 제약사들이 새 포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에 관련 규정을 재개정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시간적인 문제 및 복지부와의 의견 불일치 등의 이유로 무산됐으며 당초 안대로 관련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이 닥쳐 버린 것이다.이에 따라 제약업체들은 더욱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식약청의 움직임만 믿고 새 포장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결과는 당장 새 포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말이다.식약청은 이 시점에서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겠다고 또 다시 나서고 있다.제약사 입장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도대체 새로운 포장지를 만들라는 건지 만들지 말고 기다리라는건지 식약청이 확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식약청은 개정안을 마련, 복지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개정까지 이어질지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물론 식약청은 제약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다.최근 들어 정부는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말로만 그친다면 이처럼 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말로만 앞세우는 허황된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약업계가 진정으로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 신속하게 긁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설마 식약청이 모르지 않을텐데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한림대의료원 평촌성심병원이 직영도매인 소화를 배제하고 2~3개 간납도매를 선정하고 있다.서울경기지역 병원에서 20곳의 도매업체들 추천을 받았으며 현재 10개도매로 압축된 상황이다.이들중 이번주 안으로 한림대병원에 원내품목을 납품하게 될 도매가 판가름난다.가야약품, 기영약품, 남양약품, 부림약품, 석원약품, 신성약품, 신원약품, 아세아약품, 제신약품, 태영약품 등 업체 이름만 들어도 입찰 또는 사립병원에서 잘나가는 도매들만 모였다.납품 도매선정은 한림대의료원 산하 평촌성심병원이 우선 실시한후 강동성심, 한강성심병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 자리는 노려볼만 하다.때문에 도매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도 감지되고 있으며 원내품목이 걸려있는 제약사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업계에서는 발표날짜가 다가오면서 '이미 결정은 돼있지만 뚜껑을 열지 않은 것이다'와 '업계이목이 집중되는 바람에 아직 고심중이다' 등등 소문이 나돌고 있다.이처럼 떠들썩한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병원측에서 29일까지는 통보할 것으로 알려져 해당도매들은 이번주 내내 마치 합격통보를 기다리는 수험생일 듯하다.

사상 최대의 세계적 경제 한파가 국내 '문전 불패'를 이루던 대형 종병 문전약국까지 들이닥쳤다.물가상승에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탓에 동네약국이 매출 감소로 경영에 허덕인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구언이 됐지만 종병 문전약국은 달랐었다.취재를 요청하는 기자에게 한 대형 문전약국의 약사가 밝힌 수치는 놀랍기 그지없다.작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처방전 유입수보다 올해 같은 기간 유입수가 월평균 1000건 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이는 10%에 육박하는 수치로 대형 종병 문전임을 감안할 때 매우 유의미한 수치다.이 약사는 "환자들의 말에 따르면 의사 처방에 상관없이 하루에 세번 먹어야 할 것을 두번으로 먹어 약값을 줄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불경기로 인한 위축된 소비자들의 심리를 설명했다.사실 이런 한파는 단순한 불경기로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처방률 감소, 매출과 대조적으로 거꾸로 치솟는 물가, 과밀한 약국 분포로 인한 무한경쟁까지 맞물린 것이 오늘날 약국가의 현실이다.약국불법행위 공중파 폭로에서 시작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면대약국 허용 논란까지, 여기에 불경기가 더해졌으니 약국가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시리다.당초 경제정권으로 의약사, 아니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었던 이명박 정부다.대선 당시, 이미 불경기로 허덕였던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 적임자라 믿었던 기대가 산업 전반에 걸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약사사회, 약업계, 더 나아가 보건의료계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세계적 불황 속 위기를 타계해 나갈 이명박 정부의 '경제파워'의 진가는 내년을 두고 지켜볼 일이겠으나, 그 위기에 대한 타계책(?)으로 약국, 더 크게는 보건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낭랑한 목소리, 환자와의 적극적인 상담, 환자에 대한 배려.기자가 ‘우리시대 약사, 장사꾼인가 전문인인가’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한 서울 강남지역 A약국(익명)의 풍경이다. 이는 기사에 언급된 약국의 어두운 면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약의 날을 맞아 발행된 기획기사의 의도는 약사직능을 위축시키는 ‘현실적 어려움’을 짚어내고 어떻게 이를 해소시켜 나갈 것이냐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A약국에 대해 흑백논리의 잣대를 갖다 대고 신랄하게 비난했다.이 약국의 불법행위를 굳이 따져보자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진열, 소분판매, 대체조제 사후통보 미실시로 요약할 수 있다.의약품 진열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의약분업 이후 의약간 갈등의 산물이다. 이는 약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약사법 규정이면서도 역으로 약사 직능을 위축시키는 규제이기도 하다.소분판매 금지 및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기 위해서 의약분업 실시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그러나, 가난한 환자에게 ‘어쩔 수 없이’ 재고부담을 감내하더라도 영양제 1정을 건네는 행위가 비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시 밤늦게 찾아온 환자를 위해 돌려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고가약을 쓰면서도 저가약으로 청구하는 행위가, 또 환자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이를 사후통보하지 않은 행위가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즉,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약사에게 법 조항이 양심적이지 않도록 강요하는 부분은 없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상식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법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작업에 나서야 하고 목소리도 내야 할 것이다.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폐지하고 ‘환자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고, 대한약사회에서는 최근 약국의 Primary Care를 골자로 하는 건강관리약국을 추진하고 있다.약사 직능을 지켜내고 이를 확장시키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시대 약국과 약사는 계속 ‘일그러지고 서글픈 자화상’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PM2000 보안강화 조치를 둘러싸고 약사회 안팎으로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EDB가 약사회 자산인 PM2000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연동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약사회가 보안강화를 통해 이를 차단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골자다.일단 약사회가 내달 1일까지 보안강화 조치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그 이전까지 약사회와 EDB가 어떤 식으로든 매듭 짓지 못하면 'PM2000-EDB'사용 약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대한약사회도, EDB도, 또 EDB 배포에 적극 나선 경기도약사회도 모두 '회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정치적 맥락들이 맞물려 있어 사실 회원은 뒷전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여러 가지 갈등 요소 중에서, 내년 약사회 선거를 염두해 둔 약사회 임원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도 이번 갈등을 속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내년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의 뜻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약사회 박기배 회장의 정치적 입지다.대한약사회 주도의 2차원 바코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EDB를 끌어들여 회원들에게 배포한 박 회장으로서는 이번 약사회의 PM2000 보안강화 조치가 부담스럽기만 할 터.약사회와 각을 세울 수도, 그렇다고 회원들의 불편을 모른척할 수도 없는 박 회장으로서는 어떻게든 이번 갈등을 중재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하지만, 만일 박 회장이 EDB와 약사회 사이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율해 냈을 경우, 리더십을 얻게 되는 박 회장을 바라보는 反박기배 세력 역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박 회장이 "누군가 나를 정치적으로 죽이려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연유와 맥락을 같이 한다.여기에 내년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약학정보원 김대업 원장과 박 회장과의 관계, 또 김 원장과 함께 내년 선거 출마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성남시약사회 김순례 회장 사이의 갈등도 맞물려 있다.본격적인 약사회 선거철이 돌아오기까지는 반년 이상 남아있다.내년 선거에 누가 출마를 하든, 또 이번에 불거진 갈등을 누가 주도해서 마무리 짓든 중요한 것은 일선 약국에서 오늘도 열심히 EDB 바코드를 찍고 있는 '약사들의 편의' 일 것이다.이번 갈등 해결에 있어 '정쟁'은 잠시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다.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반영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를 심의했다.그 동안 제약계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에 대한 1차 심의가 있은 지 7개월 만에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그러나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건정심만 남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무색케할 정도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그 가운데 하나가 화이자의 '리피토'로 대표되는 아토르바스타틴계의 약가인하율을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가 아닌 존재하지 않는 30mg를 별도 산정해 완화시킨 것이다.이는 약제급여평가위가 화이자측이 근거로 제시한 Rogers 논문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지만 '과학적', '객관적'의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심평원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것이다.비록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효과가 심바스타틴20mg에 비해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가상의 심바스타틴30mg를 비교약제의 함량으로 산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약제급여평가위가 아토르바스타틴10mg에 대응하는 심바스타틴의 함량을 결정하기 위해 '표결'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더욱이 심평원은 지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토론회를 통해 화이자가 제시한 논문을 감안해 분석을 실시해도 스타틴간의 LDL-C 강하효과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약제급여평가위의 이번 결정이 과학적이지도, 원칙적이지도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비록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시범사업으로 원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외부의 입김에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제약계나 국민이 어디까지 신뢰할 지는 미지수이다.복지부, 심평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2006년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약가 결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밝힌 약속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