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과 기회가 한 몸에 있어 위기인 것처럼 석면 탈크 사태로 청장과 함께 울던 식약청에 인력충원과 조직확대라는 기회가 찾아왔다.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약청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다.현 1400명 수준인 식약청 인력을 600명 늘려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변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인력과 업무를 가져와 식약청 중심의 일원화를 계획하고 있다.이는 2006년 식약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상황이다.비록 지금 석면 탈크 사태로 식약청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한 고비를 넘으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하지만 식약청 확대에 따른 비판도 예상된다. 어느 정부조직이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입버릇처럼 인력과 예산 타령은 필연적이어서, 근본적인 진단과 체질개선 없이 인력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더욱이 이번 식약청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이다.당정 협의 때에도 여당 국회의원들은 명단 공표만으로 자진 회수를 유도하는 내용을 제안했었다.어찌된 일인지 식약청은 안전하다면서도 명단공표와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제약사들의 반발을 샀다.또한 책임없는 명단공개로 판매중지 및 보험중지 품목들의 개수가 들쑥날쑥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중지 품목들로 요양기관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이번 석면 탈크 사태를 통해 국민과 요양기관, 기업들이 확인한 것은 실종된 원칙과 방향성을 잃은 부산함, 즉 리더쉽의 부재라는 지적이다.때문에 이번 식약청 조치 가운데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던 것은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의 수사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 움직임을 와해시킨 것뿐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있다.이 상황에서 식약청 조직 확대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의약품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식품을 가져간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식약청이 허술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농림부가 식약청 조직과 인력을 가져오면 안 되냐는 논리이다.이렇든 저렇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국민건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식약청 확대 논의는 시작된다. 변웅전 위원장은 그 시점을 6월 국회로 보고 있다.식약청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해 한때 환영받았지만 지금은 제약업계와 약국 등의 불신의 벽이 높아진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식약청이 조직 확대라는 숙원을 풀고 싶다면 신뢰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을 지키고, 정보를 공개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야 한다.그 첫걸음으로 이번 석면 탈크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불합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사과 외에도 요양기관과 제약사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15년간 덕산약품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도 식약청의 관리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하지, 열심히 밤을 새워 일하는 것만 강조해서는 곤란하다.이후 석면 탈크에 대한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식약청의 현재 위기관리 방식의 평가도 필요하다. 그 결과는 반드시 대중에 공개돼야 한다.신뢰받지 못하는 조직이 덩치만 불린다고 하면 누구도 반갑게 바라보지 않은다.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면 조직 확대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석면탈크를 사용한 죄(?)로 공들여 생산한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인 제약사들에게 힘을 빠지게 하는 소식이 날아들었다.식약청이 이제는 원료 관리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준사법권을 가진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앞세우고 제약사를 점점 압박하고 있다.식약청의 무더기 판매금지 조치에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선전포고처럼 들리기도 한다.그러자 해당 업체들은 잔뜩 움츠린 모양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야 말로 식약청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공동소송도 물거품되는 듯한 분위기다.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업체는 없겠지만 원료 관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겁부터 날지도 모른다.제약사들은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미운털이 박히지나 않을까 조심스럽게 장외 투쟁을 펼칠 정도로 식약청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식약청의 재채기 한방에도 가슴 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하는 안타까움이 밀려든다.여기서 제약사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물론 업체별로 부실한 원료 관리로 비난을 받을 수도,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규정을 위반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다른 권리마저 포기하는 것은 더욱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꼬집고 싶다.탈크파동에 대한 식약청의 조치는 누가 봐도 졸속행정이자 최악의 선택이었음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조차 입이 아플 뿐이다. 또한 졸속행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는 것은 제약업체들이다.속으로는 분통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데 졸속행정을 펼친 식약청의 눈치까지 보는 것은 너무 구차하지 아니한가.원료 관리를 부실하게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반면 식약청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지레 겁먹고 꼬리를 빼면 그 동안 식약청을 향해 외쳤던 비판의 목소리는 진실성이 희석될 수 밖에 없다.어차피 닥칠 일이라면 이번 일을 원료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도 없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탈크파동에서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까지, 경기침체로 매출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요즘 제약업계는 그 어느때보다 안팎으로 뒤숭숭하다.여기에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공정위 관련 괴담이 퍼져 또 한번 업계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괴담의 내용은 공정위 조사관이 대형 병원에서 제약회사 영업 담당자들의 가방 및 소지품을 조사하거나 내부문서를 확보한다는 것이다.기자가 처음 접한 소문은 A병원에서 다국적사 한 곳의 영업사원과 국내사 영업담당자의 가방이 털렸다는 것이다.이어 S병원, K병원까지 제약사와 병원명만 바뀌면서 소문은 일파만파 퍼졌고 이 같은 내용의 제보는 기자의 귀에도 계속 들어왔다.심지어 모 제약사 직원은 가지고 다니던 노트북을 압수당했다는 얘기도 있었다.이에 제약사들은 '유언비어'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부단속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일부 제약사는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고, 영업부서에 재택근무를 하게했으며 컴퓨터는 포멧시키고 관련서류를 모두 치우것은 물론 정장이 아닌 캐쥬얼 정장 또는 사복차림으로 출근하는 것도 허락했다는 후문이다.이같은 소문은 정말 그야말로 '괴담'으로 판명이 났다. 공정위가 병원 담당 영업사원을 조사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안심시킨 것이다.더불어 공정위 조사관을 사칭하고 소지품을 검사할 경우 대처법에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줬으며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기자에게 전화하는 일부 제약사들이 있었다.'다국적사 직원은 정말 가방을 조사당했다던데, 그럼 누구의 소행이겠냐?', '협회측에서는 문의하지도 않았는데 공정위에서 공문을 발송한게 수상하다'는 내용서부터 '경쟁사에서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다'까지 나름 추리력을 발휘하는 모습이다.공정위 공문에 안도하기 보다는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더 큰게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가방을 털린 사람은 있다는데 조사한 사람은 없다....그렇다면, '과연 누가 제약사 영업사원 가방을 털었을까?'

탈크 파동이 온 제약업계를 공황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제약사들에게는 메가톤급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탈크 파동이 지난 생동파문때보다 오히려 더 큰 충격파를 가져오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이는 탈크 함유 의약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식약청이 회수폐기와 급여중지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뽑았기 때문이다.그런데 정작 제약업게를 대변해야할 협회는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시작부터가 그랬다. 탈크파동이 제약업계로 확산되는 시점인 지난주 일요일 협회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탈크 함유 의약품을 자진폐기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식약청이 의약품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협회가 밝힌 자진폐기 발표는 오히려 회수폐기 조치를 가속화 시켰다는 지적이다.사실 협회는 이날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협회 집행부가 모여 자진폐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모든 제약업계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해 버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결국 이번 탈크 파동은 의약품에 대한 회수폐기로 이어졌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약업계는 순식간에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됐다. 많게는 수십여 품목이 앉은 자리에서 증발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식약청 발표이후 제약협회는 이틀간 마라톤회의를 거친 끝에 금요일 성명서를 발표했다.내용은 이렇다. 제약업계는 새로운 원료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의약품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안심해달라는 것이다.분명히 식약청의 발표가 부당한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는 협회가 정면대응을 회피하고 정부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사실 성명서에서는 식약청의 조치를 도저히 참을수 없으니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은 접어두더라도 유예기간을 달라는 내용 정도는 나올줄 알았다.제약업계는 이번 협회의 대응에 대해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제약협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협회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모 인사는 이번 파동이 상위제약사 보다는 중소제약사에게 직견탄을 날렸다는 점에서 협회가 웅크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상위 제약사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과연 협회가 가만히 있었겠냐는 것이 중소제약사들의 목소리다. 제약협회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식약청의 잘못이란 것을 가장 잘알고 있는 협회는 이제 비판의 칼날을 세워야 한다.이번 탈크 파동은 전 제약업계의 생존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협회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베이비파우더로 시작된 석면 탈크 파문이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까지 번지면서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이 가운데 약사회는 3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석면 탈크 베이비파우더를 즉시 진열대에서 철수해 반품할 것을 독려했다.6일에는 성명을 통해 식약청을 상대로 탈크 원료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한편 문제가 있을 경우 모든 약사들은 즉각 조제를 중단하겠다는 뜻도 대외적으로 밝혔다.약사회의 이러한 발빠른 대응은 석면 탈크 파문으로 회원 약국이 피해를 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국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그리고 약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석면 탈크 파문이 의약품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을 차단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문제가 된 제품의 신속한 회수는 약국과 다른 판매처의 회수상황을 비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의약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약사들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 약사회는 3일 회원들에게 전달한 긴급공지에서 문제 제품의 즉각적인 회수를 통해 그 동안 실추된 약국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자고 당부한 바 있으며 6일 발표된 성명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의약품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확실히 석면 탈크 파문은 그 의도를 떠나 의약품의 안전성 및 오남용을 이유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해 온 약사회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그러나 이번 석면 탈크 파문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은 약사회의 공문이나 성명서가 아니라 일선 약사들이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약사회의 전략이 아닌 일선 약사들이 석면 탈크 제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노력하는 진심을 보여줄 때 국민들도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약사 사회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복약지도와 의약품 관리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라는 약사회의 성명을 헛구호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석면 탈크 파문은 언제가는 가라앉을 것이고 슈퍼판매 논란은 또 다시 불거질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흐릿하게 찍혀나오는 등 불량 처방전이 잊을만 하면 발생해 약국가가 골탕 먹고 있다.불량 처방전의 종류도 다양하다.아예 일부분이 '*' 표시로 찍혀 나오거나 사선인쇄 된 것들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육안으로만 겨우 확인 가능한 흐릿한 것들도 발행되고 있다.약사 또는 약사회에서 강하게 추정하는 것은 한 2D 바코드 업체가 경쟁 상대인 스캐너 인식을 무력화 하기 위해 의료기관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에 모듈을 설치, 임의로 출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불량 처방전 발행은 스캐너가 도약하던 시점에서 시작됐고 반드시 한 업체의 2D 바코드가 처방전 하단에 찍혀나오기 때문에 그 분석이 어느정도 설득력 있다.2D 바코드 업체가 의료기관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 업체에게 주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적지 않고 스캐너가 2D 바코드의 파이를 일정부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논리를 충분히 뒷받침 해준다.지난 해에도 한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 업체가 의도적으로 옵션 업데이트를 했다가 약국가 업무 마비와 항의가 빗발치자 몇일도 되지 않아 옵션을 제거하는 헤프닝도 벌어진 바 있다.당시 이 업체도 현재 문제의 2D 바코드 업체로 지목되고 있는 곳과 업무 협약을 맺어 "스캐너를 못쓰게 하려고 업체들이 힘을 합쳐 벌인 수작"이라는 약사들의 공분을 샀었다.약국가, 불량 처방전 백태. 이제 약사회가 손을 써야 할 때가 됐다.업체들은 이 같은 의도적 처방전 발행에 대해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또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가 있어 의사들도 건의함에 따라"라는 구실을 들어 어쩔 수 없음을 밝혀왔지만 논리가 궁색하고 모순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이들 처방전에 일관된 공통점은 2D 바코드가 찍혀나온다는 것이고 2D 바코드 자체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2D 바코드가 개인정보 보호를 충분히 해주는 마당에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번호를 인식 못하게 장치하는 것은 모순이다.그 논리는 종이 처방전 발행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적이라는 의미로, 더 나아가 분업기반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주장인 것이다. 처방전 프로그램 업체와 이에 2D 바코드를 찍어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의 논리치고는 매우 빈곤하지 않을 수 없다.사건들의 팩트와 분석은 그만 각설하고, 이제 대한약사회의 역할을 얘기하고 싶다.몇년 새 약국 IT 기기의 비약적 보급과 발전은 단순히 업체, 약국의 노력과 관심뿐만 아니라 약사회의 노력도 한 몫했다.이제 약사회는 개발과 보급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일부 업체의 저질 행태에 대한 정보수집과 강력한 제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데일리팜은 그간 이 같은 업체들의 행태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처방전 기재사항'에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별 및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기재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임을 거듭 강조해 왔다.의사가 인위적 발행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면 업체들의 업무방해가 아닌 지 약사회가 직접 나서 법적자문을 받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대목이다.IT 업계 가랑비가 점점 약국 옷을 젖게 하고 있다. 늑장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일반약 슈퍼판매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약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됐다.인수위는 인수위백서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결국 기획재정부가 그 바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 안전성, 후 소비자 편의'라는 주장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그러나 올해 초 윤증현 장관이 부임한 이후 잇단 일반약 슈퍼판매 찬성 발언이 시작됐고 기재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렸다.윤 장관의 논리는 철저히 경제적인 시각에 맞추어져 있었다. 즉 일반약 슈퍼판매로 제약사 매출 증가와 내수가 진작될 것이라는 게 윤 장관 주장의 핵심이다.아울러 손해를 보는 쪽은 일반약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약국 밖에 없다는 발언도 나왔다.결국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논란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기재부, 사실상 윤 장관을 정조준하고 일반약 슈퍼 판매 불가를 선언했다.전 장관은 약국이 많아 접근성 별 문제가 없고, 의약품은 안전성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논리를 폈다.결국 기재부의 경제 논리와 복지부의 의약품 안전성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이다.이같은 논란의 최정점 있는 곳은 바로 약국이다. 약국이 의약품 안전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만 일반약 약국 독점 유통에 대한 명분을 유지할 수 있다.일반약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약국 접근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일반약 슈퍼 판매 논란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만우절인 오늘 제282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개원한다.이번 임시국회에는 산적한 현안이 많다. 복지위에는 관련 법안 379건이 잠들어 있다. 추경 예산안 의결도 예정됐고 지난 2월 마무리 짓지 못한 복지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도 받아야 한다.복지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 운영방식이다.지난 17대 국회와 달리 이번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전문위원실 직원 업무 하나가 더 추가됐다. 회의실에서 기자를 내보내는 일이다.그런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회의인 만큼 회의록도 남는다. 비공개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즉시 보도되는 것은 엄격하게 막고 있다.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취재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안홍준 위원장은 예외다.대중의 관심이 높은 현재 시점에 보도되는 것은 반기지 않는 셈이다. 회의록은 길게는 한 달 후에 공개된다.이 때문인지 회의 진행도 원활하지 못했다.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른 법안을 논의 순서에 가장 위로 올려 시간만 허비하다 남은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끝냈다.또는 오전에 시작한 회의를 밤 열시를 넘겨 끝냈지만 안건을 전부 논의하지 못하기도 했다.16대부터 국회에서 근무한 한 관계자는 간사 협의를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미리 조율하고 회의에 임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또는 예전처럼 보좌진 협의를 통해 따져봐야할 쟁점만을 남겨두고 법안소위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한편 법안소위와는 달리 복지위 전체회의는 원활히 진행된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여야의 충돌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변웅전 위원장의 중재 능력이 돋보인다는 것이다.30일간의 임시국회가 민생법안과 시급한 현안을 제대로 처리해 4월 말 회기 종료시 불쾌한 농담으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