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제약협회 회장단이 마지막 ‘패’를 던졌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발표한 집행부 총사퇴 선언이 그것이다.이는 정부의 제도 도입의지가 확고부동한 데다, 정부발표의 ‘D-day’가 멀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실제 데일리팜 취재결과 복지부는 오늘(16일)을 그 날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물론 제약협회 회장단의 사퇴선언이 디데이를 앞당겼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오늘이 ‘길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착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말 많은 제도를 밀어붙이겠다는 것, 그 것도 쌍벌죄 법제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결행하겠다는 것이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리베이트를 최소화 또는 근절시키고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약제비 절감노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 찬 ‘만병통치약’이다.문제는 이런 기대를 뒷받침할 어떤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다른 말로 표현하자만 정책입안에 참여한 몇몇 정부당국자의 ‘감’에 의존한 듯한 인상이 짙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약가제도 개편의 재론의 여지가 없는 최정상, 최고봉이 될 지 아니면 ‘산 너머 산’, 바로 끝간데 없는 논란과 부작용과 갈등의 씨앗이 될 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반대급부로 제약업계의 시름과 우려와 절망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만 짚고 가보자.먼저 환기하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제약업계는 긍정적인 실익보다 신종 리베이트 등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시민사회단체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적 예측은 제약업계와 의견을 같이 한다.이 제도는 지난 국회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자동 폐기됐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논리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반대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오직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쪽만 ‘청사진’을 갖고 있다.정부는 지금은 무용지물로 치부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도 같은 꿈과 기대를 품지 않았을까.이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였던’ 사람이 누구인지,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이는 역사적 분석이 가미돼야 규명될 듯싶다.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저가구매 인세티브제를 기안하고 중심에 서서 제도도입이 가능하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 알고 싶다.이걸 세련되게 표현해 ‘정책실명제’라고 부른다면, 저가구매 인세티브제에 실명제를 적용하기를 제안한다.엄청난 쓰나미급 폭풍전야를 주창하는 제약업계의 주장이 실제 얼마나 ‘팩트’에 근접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다만 이렇게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은 정책과 제도가 도입돼서 나중에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잘잘못을 가려야 하지 않겠나.우리는 ‘#헬프라인’ 사업이 좌초된 뒤 아무런 실익없이 삼성SDI에 국민세금 수백억원을 배상해 줘야 했던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를 기억하지만 이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진 단 한사람도 기억하지 못한다.정책입안자의 신중함과 책임감, 성공여하에 따른 공과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맞춰 진지하게 거론돼야 하는 이유다.

'경실련 사태'의 여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정체성과 위상에 관한 이슈를 다시 촉발시켰다.최근 '건정심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같은 쟁점을 단적으로 시사한 발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이날 복지부측 토론자로 나선 보험정책과 관계자가 위원 재편 배경과 건정심의 역할에 대해 입을 연 것.건정심 재편 과정에서 위원 추천자격을 상실한 경실련은 복지부가 10년간 가입자 대표 역할을 담당해 온 단체를 배제하면서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외곽의 시민단체를 포함한 가입자단체들은 경실련의 퇴출을 친의료, 친제약적 산물로 규정하고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건정심의 역할에 관한 재고찰을 소송이라는 형식으로 항변한 것이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정심에 대해 요양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 주요 사항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물론 건정심 심의 의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복지부 장관에게 귀속시켰다.공개토론에 나선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따지고 보면 이같은 원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건정심은 법적으로 심의위원회이지 독립위원회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건정심 회의체의 합의사항에 장관이 대체로 승복해 왔지만, 법적으로는 장관이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이 실무자 발언의 골자다.이는 복지부 장관의 최종 결재권을 지목한 발언으로 이해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건정심의 역할을 축소 내지 격하시켰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 하다.건정심에는 관련 단체들의 추천을 받은 공급자, 가입자, 공익 위원이 8인씩 동수로 참여한다.이해관계가 얽힌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의 필연적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캐스팅 보트역할은 공익이 담당하는데, 여기에 복지부의 정책방향, 즉 장관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되는 것이다.그런데 대표성 있는 각 당사자들이 건정심을 통해 첨예한 이해사슬을 풀어내고 합의한 결과를 복지부장관이 뒤집을 수 있다고 공적으로 말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또한 건정심의 역할을 심의기구로 한정한 점도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결재권자의 권한을 각인시킨 면에서 결정적 흠결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건정심 본연의 태생을 부정한 면에서 논란의 소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재편에서 공급자 편향성을 읽어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모욕적"이라고 일갈했다.부처 산하 회의체 재편이 소송으로 비화된 초유의 난국을 지나며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십분 양보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해 왔지만,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말. 사회적 합의기구의 지향점을 어그러뜨린 복지부 식견이 아쉬움을 남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같은 지역에서 약 100m떨어진 곳으로 약국을 이전했다.기존에 운영하던 약국 건물주가 바뀌면서 생긴 불가피한 이전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새롭게 약국을 개업하자, 이웃약사의 상상치도 못한 견제가 시작된 것이다.이웃약사는 주변 병의원을 돌며 처방전이 분산되지 않도록 로비까지 펼쳤다는 후문이다.같은 반회에 소속된 약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 인접해 개업을 했다니 속상할 만도 하다. A약사의 사정이나 한번 들어 봤으면 어땠을까?A약사는 이웃약사 눈치가 보여 입간판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약국간 분쟁은 비일비재하다. 1층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데 난데 없이 같은 건물 상위층에 약국이 개업을 한다거나 새롭게 개업한 약국이 환자유치를 위해 조제료 할인과 난매행위를 한다면 기존에 있던 약국들은 죽을 맛일 것이다.과도한 입지 경쟁, 약사의 실력이 아닌 병원과의 인접도가 약국경영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생긴 슬픈일이다.'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논리가 횡행한 약국 현실에서 개업을 해도 주변약국에 떡 돌리기가 무섭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이웃약사 눈치보며 약국 간판 설치도 제대로 못하는 게 요즘 약사들의 자화상이다.이제 곧 설날이다. 주변 약사들을 찾아가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는 덕담 한마디 쯤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정부가 7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상당부문 엿보인다. 합성의약품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등은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여기에 복합제 약가우대 방안이나 연구개발 투자기업에 대한 약가인센티브 부여, M&A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신약개발 펀드 조성 등의 당근정책은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궁극적으로 업계가 지향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특히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도입을 명문화시켰다는 점은 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약 영업환경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물론 업계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들을 짜깁기 형식으로 발표한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그만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고민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제약업계가 이같은 제약산업 육성방안 발표를 접하고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있다.정부가 경쟁력 강화방안 말미에 명시해 놓은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근절할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이고, 이를 2월중 복지부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니 업계가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저가구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그만큼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제약산업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업계가 다양한 육성책을 접하고도, 이번 정부 발표안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아니라 ‘제약산업 퇴보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이제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업계를 대상으로 저가구매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발표 이후 일정 기간의 의견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일선 제약기업들의 목소리를 절대로 도외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시행해야 할 제도라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국내 의약품 부작용을 종합 수집해 관리하는 기관이 절실해 보인다.매년 계속되는 해외발 안전성 논란을 지켜볼 때, 국내 부작용 정보가 충분했다면 해외 기관 조치에 설레발 칠 필요가 없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올해 시부트라민 논란도 국내 부작용 정보가 충분했으면 여론 눈치 안 보고 쉽게 결론을 내지 않았었나 싶다.현재 국내 의약품 부작용 정보 수집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다.병원 15곳을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해 부작용 수집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작용 보고건수가 현저히 적다.이 때문에 시부트라민이나 IPA처럼 해외에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제제들이 국내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적다고 해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이에 정부기관이 나서서 의약품 부작용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식약청도 매년 추진정책으로 이를 내세우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무산돼 빛을 보지 못한 바 있다.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부작용 정보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손숙미 의원과 곽정숙 의원이 식약청에 의약품 부작용 전담기구를 별도로 두는 안을 발의하고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곽정숙 의원은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이 부작용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사업도 맡도록 안을 내고 있다.식약청은 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은 계속 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들은 재빨리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지금처럼 미국FDA나 유럽EMA의 최신 정보를 기다리기엔 우리는 이미 가장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세계 최고의 정보화 강국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만은 제일 늦는 듯 싶다. 매년 똑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부작용 정보 수집에 정부나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복지부가 올 2분기에 부당청구 의심 의사 642명과 약사 500명 등 총 1142명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최근 5년 동안 개폐업을 3회 이상 실시한 것이 허위·부당청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조사이다.또한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기 유통조사를 통해 각각 10곳의 병의원과 약국을 다음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해 재정 누수를 막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2개 조사의 취지에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바가 없다.다만 과거 약사감시 등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개국가에서는 정부에 대해 일부 불만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위반사례라도 적발될 때까지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지적이다.흡사 검찰이 본건에 대한 혐의입증이 곤란할 경우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압박하던 관행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지난해 9월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 같은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별건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우선 검찰이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과연 보건당국은 어떤지 스스로 뒤돌아볼 일이다. 조사 목적과 다르게 강압적 조사로 일관한다면 적발된 요양기관은 운이 없어 걸렸다고 생각할 것이다.경미한 법 위반 사항이나, 법령 제개정 등으로 어느새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주의를 당부하거나 경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복지부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조사와 유통조사에 임해야 한다. 허위·부당 청구를 적발하겠다고 나섰으면 이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리베이트를 잡겠다고 하면 여기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이번 조사에서는 마땅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조사 또는 피조사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제약협회가 궁지에 몰렸다. 이달초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이른바 ‘악성거래처’ 조사에 착수하더니, 최근 의료기관 35곳에 리베이트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최근 공정경쟁과 투명경영, 윤리경영이 핫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제약협회의 이같은 행보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안줄 수 있느냐”는 모 제약업계 인사의 항변이 현실적으로 공감이 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제약협회의 이른바 악성거래처 공문은 ‘갑’(의료기관)과 ‘을’(제약사)의 관계로만 인식돼 왔던 관념을 일시에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다.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악성거래처(?)에 대한 실태 파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이에 협회는 잘못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 35개 병의원에 발송해 해당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을 요청한 것이다.하지만 최근 제약협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답답하다.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낸것 까지는 좋았는데 문제해결을 위해 정면돌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무시무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악성거래처’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용감하게 행동했던 제약협회가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 못했던것도 아닐 텐데 자꾸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게다가 유명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제약협회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하니,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제약협회가 명확하게 악성거래처 공문을 보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별했는지, 공문 발송 이후 반응은 어떤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이에앞서 데일리팜이 이미 공문에 대한 상황을 수차례 물어보았지만 이것 또한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결국 다른 경로를 통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이후 불어보니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제약협회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니 의사협회 등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제약협회는 업계의 투명경영을 선도하기 이전에 먼저 투명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 숨긴다고,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악성거래처 파문을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때로는 정면돌파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다.

최근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대 총정원의 추가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며 대한약사회는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복지부의 증원안 390명에 계약학과 100명을 더한 약대 총정원 490명 증원에 대한 논란이 겨우 가라앉는 시점에서 나온 교과부 장관의 발언으로 약사 사회에서는 또 다시 약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이는 안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관계자들의 약대 총정원 추가 증원 발언이 과연 향후 약사 인력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나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불과 2달 전 계약학과 포함 490명을 신설 및 기존 약대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교과부가 추가 증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추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로 인해 약사 사회에서는 교과부의 이번 약대 총정원 추가 증원 언급이 전쟁 수준을 방불케 하는 약대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각 지역 대학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실제로 약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교육의 본연의 목적은 도외시 한 채 기준도 없이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끄기 식으로 무책임하게 약대 증원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물론 교과부의 약대 추가 증원 검토가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지방을 중심으로 한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가에서조차 근무약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약대 총정원을 추가 증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약사 사회의 목소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에 불과할 수 있다.때문에 더더욱 약대 총정원의 증가는 약학 교육의 질 확보 및 인력 추계 등을 기반으로 관련 단체와 함께 약사의 과잉, 과소배출 가능성을 명확히 분석한 후에나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약대 총원정 증가가 약대 유치 경쟁의 과열 등을 이유로 교과부 장관의 한 마디에 약대 총정원이 들썩 거릴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즉흥적인 약대 총정원 증원 가능성 시사는 약사 사회의 반발과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