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급여수가를 결정짓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18일 자정을 넘기면서 최종 완료됐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유형별 수가협상제도가 도입된 2008년도분 이후 단 한 번도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성공하지 못했던 의사협회의 첫 타결이 이뤄졌다.의협은 의원급 첫 자율타결을 공단에 선물하는 조건으로 유형 중 최고 대우인 2.9% 인상률을 거머쥐었고, 이에 따라 치과와 한방 등 급여가 예년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한 일부 타 유형들은 예년에 못 미치는 인상률에 만족해야 했다.약사회의 경우 올 하반기 인하된 의약품관리료 보전을 위해 고군분투 하면서 번번히 공단에 가로막혔지만 2.6%대에 합의, 지난해보다 0.4% 인상률을 챙기면서 한숨을 돌렸다.반면 병협의 경우 올해 환자 수 감소와 경영악화, 영상장비 수가인하, 각종 투자비용 증가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2%대 벽을 넘지 못하고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하고 말았다.지난해, 부대조건이었던 약품비 절감 실패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자율타결로 끝맺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협상은 공단과 병협 양 측 모두 아쉬운 전례로 남게 됐다.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협은 곧이어 있을 건정심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페널티 부분이다. 그간 공단은 보험자이면서도 협상에 대한 재량권이 적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가입자단체들의 지적을 받아왔다.또한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 결렬로 건정심에 가더라도 두드러진 페널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지난해 의협이 공단 측 최종 인상치 2%와 회계자료 제출 부대조건을 거부한 채 건정심행을 택했지만 결국 2%를 그대로 보전받고 부대조건 조항을 희석시켰던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가입자단체들이 자율타결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공단의 협상권을 무력화시키는 건정심행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그러나 공단은 이번 병협과의 협상에서 자율타결 시 1.9% 인상치를 제시하고, 결렬 시 건정심에는 1.3%로 제안하기로 해 자율타결에 실패한 유형에 일종의 '페널티'를 협상 중간에 심어놨다.따라서 병협의 건정심행은 지난해 의협의 건정심행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건정심이 의협의 전례를 답습할 리 만무한 데다가 공단 재정위가 의결한 1.3% 인상치로 인해 협상 파행의 페널티가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가세라도 하듯 경실련과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연합해 "공단이 내건 페널티를 그대로 준용하라"는 성명을 내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태다.때문에 병협의 수가협상은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병협은 현재 적정수가 보장과 재정위 해체, 건정심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다.2008년 이래 유형별 협상 경험이 축적된 만큼 이제는 보험자의 자율협상과 건정심의 역할 단계가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공단과 단체 간 자율타결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건정심에 가면 일단 최종 제안된 인상치는 확보된다'는 인식은 이 단계 간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어 또 다시 악순환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이번 병협의 건정심행이 보험자와 공급자 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약에 대한 규제 강화로 난관에 봉착한 제약업계가 일반약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일반약 대중광고가 이를 뒷받침 한다.어떻게 보면 일반약 대중광고 열풍의 시작은 대웅제약 '우루사'다. 우루사는 '간때문이야 송'을 통해 일반약 대중광고 시장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대웅은 분기 매출 100억원을 바라보고 있는 우루사를 꾸준히 육성, 자사 리딩 품목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동아제약 피로회복제 '박카스'도 대중광고 성공에 힘입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 한 바 있다.우루사와 박카스 대중광고 성공 비밀은 무엇일까. 바로 소비자 친밀감을 유도했다는 점이 그 비결이었다. 독특한 광고문구가 한 몫 단단히했다는 평가다.이제는 제2 우루사와 박카스를 꿈꾸는 제약사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 이들 역시 소비자 친밀감 유도에 집중하고 있다.유한양행과 종근당, 삼진제약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새로운 광고를 선보인 종근당과 삼진은 아이돌 그룹을 모델로 발탁하며 소비자층 확대에 나섰다.이처럼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 개발에 몰두했던 제약업계가 일반약 시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반약 대중광고가 자칫 안전성을 비롯 오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삼진제약이 게보린 광고모델로 인기 걸 그룹을 기용한 것을 두고 사회적 책임 의식이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일반약 대중광고 확대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제약업계 의지도 좋지만, 이 의원 지적처럼 사회적 책임 의무를 다해야한다.일반약 대중광고가 인기몰이에 함몰돼 약물 과다 복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12일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막기위한 2011 하반기 투쟁계획 토론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안책을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전달했고 박원순 후보자는 약사회의 대안책을 정식공약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이어 김대업 부회장은 "서울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박원순 후보자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김 부회장의 이러한 발언에 일부 약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시키면서 정치권이 약사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된 만큼 서울시장 공식 지지가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또한 후보자 공식 지지로 다소 느슨해진 투쟁 분위기를 한번에 끌어올릴 수 있다며 지지선언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하지만 김대업 부회장의 이러한 발언에 내포된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정치권과의 연대는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먼저 손을 내민다는건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그간 약사사회는 정치인사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넘나들며 투쟁의 고삐를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결과는 일선 약사들에게 피로감과 혼란만 안겨줬다는 분위기다.서울 관악의 Y약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치인들의 발언을 믿었지만 결국 이용만 당한 꼴"이라며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국민 입맛에 맞는 약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을 등에 업는다면 약사회는 갑이, 정치권은 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식약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슈퍼판매 법안 처리조건으로 재분류를 들었기 때문이다.그렇지않아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다급함을 표시했던 식약청이 더 급해진 것이다.이제 복지위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재분류 결과가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도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식약청은 재분류 대상품목 6879품목을 선정했고, 제약사로하여금 해외현황 자료를 제출토록 해 분류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제 기본적인 분류작업을 끝내면 식약청에 속한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속도에 집착해 졸속안이 나올까 하는 점이다.재분류 대상에 포함된 품목 가운데는 사후피임약 '노레보정'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잔존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사회적 의견은 무시하고 해외 현황자료 등 객관적 데이터에만 의존한다면 결과에 불복할 게 뻔하다.전면 재분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새로운 허가 툴에서 수시 재분류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이번 재분류 작업에서 확실한 매듭을 풀고 가야 한다. 하지만 급하다고 마감에만 힘을 쏟는다면 만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어느때보다 식약청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다.

오늘(11일)부터 이틀동안 제약업계와 복지부 약가 관련 간담회가 열린다.제약업계는 이를 두고 정부 반값 약가 정책을 막기 위한 마지막 맞짱토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이 말하는 이유는 이번 간담회가 제약업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사안이 중요한만큼 제약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마지막 기회로 여겨야 한다.목적 달성을 위해 간담회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은 있다. 이는 바로 자료 공개에 대한 투명성이다.지금까지 제약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정부 약가 인하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자료를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의 공감대 형성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업계가 제시한 자료가 명확한 근거에 의해 산출된 자료가 아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임채민 장관 역시 제약업계와 제시한 자료에 대한 부족한 신뢰감을 보여 명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 장관은 이 같은 요구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다.이를 봤을 때 제약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제약업계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이를 위한 답은 한가지다. 제약업계가 얼마나 힘든지를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해 말하는 것이다.그 동안 자료 공개에서 복지부가 미심쩍다고 여기는 부분조차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제약업계는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편법보다 떳떳한 자료 공개를 통해 제약업계의 현 상황을 전해야 할 때다.

"요구한 자료 중 22%만 들어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열린 6일, 국회 야당 한 보좌진은 이렇게 말했다.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올해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이런 '버티기' 행태가 또다시 재연된 셈이다.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어떤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유연하게 받아넘겼을까?"그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적이 없었다." "한번 봐 달라." "정말 힘들다."국회 보좌진들이 들려준을 말 정리하면 시쳇말로 '비비기' 국감에 다름 아니었다.국회를 담당하는 실무자만 압박하기 곤란해 보좌진들도 가끔은 한발 물러선다고 한다.문제는 이런식의 '버티기' 국감, '비비기' 국감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거대해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데 있다.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모두가 가입돼 있는 질병정보의 총합체이자,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준정부기관이다.정보보안과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뿐 아니라 감시도 뒤따라야 한다.그러나 1년에 한번있는 국정감사조차 어물쩡 넘어간다면 어느누구도 '공룡' 조직을 속속히 들여다볼 수 없다.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국민을 대신해 감사에 나선 국회의 요구에 철저히 응해야 하고, 국회 또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온정주의'는 배제해야 한다.

"해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만나는 국내 의사 수가 확 줄었다."최근 한 달 가량 타국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 4~5곳을 참석한 팔순을 넘긴 국내 의료진이 건넨 말이다.그는 해외 학술대회 뿐 아니라 국내 학술대회를 참석하는 의사들 모두에게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건네고 싶다고 했다.의업을 삶으로 여기고 살아온 60년. '명의'가 된 그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한국인으로 자리매김 했다. 한국 의술을 알리는데 문화를 알리는 '한류스타' 못지 않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릴 정도다.하지만 우리나라 의사가 국외에서 활발히 활동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서울의대만 봐도 알 수 있다.1980년대 서울의대 교수의 경우, 해외 학술대회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2번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해외학회에서 좌장이나 연자 초청장이 와도 '백그라운드' 없이는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데 당시 의대 교수들의 설명이다.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의대 학장의 도움이 필요했다. 국립대 특성상 관용여권에 찍히는 의대 학장의 도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당시 의술에 목 마른 의대 교수들은 해외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의대 학장과 끝 없는 싸움을 해야했고, 운이 좋으면 1년에 6~7번 이상 해외 학술대회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그런식으로 국내 의술은 발전해 갔다. 하지만, 최근 국내 상황을 바라보는 원로의사는 기자를 만나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아무리 국내 의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의사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 의술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찾아 보는 방법만이 최선인 상황에서 최근 국내 의료환경의 현실은 '갑갑' 그 자체일 수 밖에 없다.과거, 의대 학장의 도장이 없어 국제학술대회를 참석하지 못해 싸움을 불사 해야 했던 국내 의료진. 해외에서 좌장 또는 연자 초청장을 보내와야만 겨우 출국할 수 있었던 당시.그때를 기억하는 원로 의사들이 "국내 학술대회 뿐 아니라 해외 학술대회 참여 지원 마저 끊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이름으로 의사를 옥죄는 범위가 어디까지 타당한지 검토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반대 발언을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하자 언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약사들의 표심이 무서워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기사와 사설이 신문지상에 넘쳐난다.서울지역 A분회장은 "아침에 신문 보기가 겁이 난다"며 "잠잠하던 언론의 슈퍼판매 공세가 또 시작되는 것 같아 너무 걱정"이라고 말했다.행여 여론의 맹공에 믿었던 국회마저 흔들릴 경우,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라는 전대미문의 3분류 체계가 시작되니 약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100만명 서명운동으로 기세등등하던 약사회도 긴장하는 분위가 역력하다. 100만명 국민 서명은 온데 간데없고 정치권의 약사회 눈치 보기로 몰아가자 약사회도 좌불안석인 상황이다.결국 문제가 시작된 근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또 이명박 정부가 퇴임하더라도 19대 국회, 차기 정부에서 또 불거질 수 있는 문제다.그 원인은 국민 불편해소다. 정치권이나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라는 달콤한 열매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문제의 해결책은 돌고 돌아 다시 약국으로 가게 된다. 약사들이 왜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취급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아니면 강제적인 약사들의 희생이다. 심야, 공휴일 약국 접근성 확대다.결국 정치권과 여론에 스트레스만 받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항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약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당당해질 수 있는 길이다. 해결책은 약국에 있다.

의사들 스스로 만든 '리베이트 윤리지침'의 초안이 완성됐다.한국의료윤리학회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해당 논의를 시작해 약 2년만에 이번 윤리지침을 마련했다.학회는 의대학장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의대 커리큘럼에 '의료계-제약사' 간 지켜야 할 윤리교육의 의무화를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외부의 시선이 어찌됐던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쌍벌제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한 의사들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대한의학회장, 의료윤리학회장의 말에 현장에 있던 기자 본인마저 작은 '감동'을 받았다.그러나 감동의 파장이 깨지는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윤리지침에 대한 토론에서의 발언, 이후 지침에 대한 각 의료계단체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전히 의료인들의 머리에는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나', '아무리 그래도 쌍벌제는 아니다' 식의 생각이 전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 의사는 "수가 낮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리베이트만 문제로 치부하면 되겠나"라며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또 따른 의사는 "리베이트는 의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문제지 법으로 통제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며 "공부 못하는 아이가 때린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리베이트가 의료계 내 오랜기간 만연해 온 '악습'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이 약제비 거품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쌍벌제를 내놓았다.어느순간 국민들 사이에서 의사는 이미 '제약사 돈 받아먹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다.규정에 대해 비판을 가할 자격은 규정을 지켜온 사람에게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이 내려졌을 때는 반성하고 벌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불만을 토로하고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다.이제는 의료계가 말그대로 '쿨'하게 보여줄 때다. 일단 토 달지 말고 반성해야 한다.저수가로 인한 살길 찾기였다 하더라도, 쌍벌제로 인한 처벌규정이 과하다 하더라도,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만든 지침'이라는 눈초리가 따갑다 하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