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지금의 사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20여년 약국 운영하면서 요즘처럼 불안하고 힘들 때가 없는 것 같네요"구약사회 총회에서 한 여약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회원들을 향해 내뱉은 말이다.전국 시도지부 약사회들이 정기총회 시즌에 들어갔다.각 분회들은 복지부와 약사회 간 일반약 슈퍼판매 전향적 협의와 관련 김구 회장의 불신임 투표와 퇴진 결의문을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있다.6만 약사들은 지금, 일반약 슈퍼판매로 시작된 약사 사회의 불신과 위기를 대한약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하다.울먹이며 묻는 여 약사의 말에 한 고령의 약사가 말을 이어 받았다."지금의 상황에 대해 약사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원님들, 지금의 사태가 자승자박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약사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약국 팜파라치 사태를 돌이켜보자고 했다.카운터 고용 약국을 비롯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국, 임의조제를 하는 약국까지 팜파라치들의 영상만보면 약국들은 ‘불법 천국’이라는 것이다.물론 전문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몰래카메라를 들이대는 전문 팜파라치들에게 당해낼 재간이 있는 약국은 별로 없을 것이다.하지만 그 이전에 약사로서 자존감과 당위성을 지켜가기 위해 한 치의 부끄러운 점이 없는지 개개인의 약사들도 한번쯤은 돌아볼 때가 왔다.'복약지도를 하려고 해도 환자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동네약국에서 가족이 도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변명을 하기에는 위기가 너무 가까이 와 있다.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라면 배의 키를 잡고 있던 선장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걸 맞는 처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하지만 더불어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던 선원들의 행동은 어떠했는지도 한번쯤은 돌이켜 볼 일이다.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약업계에 이어 오늘(4일) 의료계 신년교례회가 열린다.지난 한 해동안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재도약을 다짐하면서 각 보건의료단체 수장이 모이는 자리지만, 즐겁지 만은 않을 듯 하다.'선택의원제-의료계', '일반약 슈퍼판매-약계', '약가 일괄인하-제약계', '유통일원화-도매업계' 등 지난해 굵직한 변화가 보건의료계 근간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이 같은 변화 속에 각 단체의 모습은 또 어땠는가. 국민들의 눈에는 이익 집단 간 밥 그릇 싸움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각 단체별로 시행된 국민 서명운동은 주제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여기 저기서 10만, 100만, 200만 돌파 등을 외치는 힘겨루기로 전락했다.2011년 신년교례회를 통해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던 보건의료단체가 불과 1년 만에 각 단체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하는지를 두고 '눈치 싸움'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지난 1년간 봐 왔듯이 의약계의 분열은 정부가 변화된 정책을 밀고 부치는데 힘을 보태주는 격이 됐다.보건의료단체가 화합과 소통으로 힘을 모아 대응하던 정책은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도중에 중단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지난해 각 단체의 변화 핵심 키워드 였던 4개 정책은 대다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의약계는 올 한해를 '위기를 기회로 삼는 원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결국 웃으며 주고 받는 신년 덕담 이면에는 "지난 한해 몰아 닥친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어떻게 함께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임진년 새해는 신묘년과 달리 대립각이 아닌 화합과 소통으로 큰 변화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

2012년 '흑룡의 해'가 밝았지만 제약업계는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약가일괄인하라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숫자'(매출 목표)를 잡아야 하는데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2012년이 불투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2월이 넘어가야 겨우 올해 사업계획 수립 초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제약사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11~12월이면 대부분 사업 계획이 완료됐던 예년에 비하면 올해는 더욱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약가일괄인하 여파가 제약산업에 어떤 충격을 줄지 가늠할 수가 없어 상당수 제약사들이 고민하고 있다.4월 이후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당연히 제약사들은 올해 영업과 마케팅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는 분위기다.제약업계가 사업계획 수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 만큼 올해는 정말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데일리팜 설문조사 결과 제약 CEO 30명 중 절반 이상이 올해 매출액 3%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신규 인력 채용도 중단하는 제약사들도 늘고 있다. 제약환경이 크게 위축된 만큼 제약업계의 외형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하지만 한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제약업계가 이런 상황속에서도 내수시장에서 탈피해 글로벌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신약개발과 수출만이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 암울한 2012년이지만 제약업계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안된다.제약 CEO들과 오너들이 'R&D', '글로벌'을 가슴에 새기고, 회사 역량에 맞게 전문화 길로 가야한다.따라서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지난해 충격적인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제약업계를 희생양으로 만든 정책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제약사들이 사상초유의 약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제약사들이 생존이 걸린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제약업계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제약사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정도영업과 글로벌경영을 실현해 나갈 때 2012년 한해도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정부와 업계가 올해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반이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제약사로부터 설문조사, 개업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약사 2000여명을 적발해 이중 11명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14명은 약식기소 했다고 발표했다.얼핏보면 지난 6월 의약사 등 모두 9명을 기소한 1차 발표 당시와 비교하면 혁혁한 성과로 느껴진다.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리베이트를 발본 색원하겠다고 출범한 전담반 행보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그렇다. 사실 전담반이 내놓은 지난 6개월간 조사결과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쌍벌제 취지와도 동떨어진 양상을 보였다. 공중보건의 1명과 H전문병원 사무장 1명을 제외하면 기소된 25명 중 의약사는 단 3명밖에 없다. 쉽게 말해 이번 발표로 제약사만 이미지를 구겼다.물론 검찰이 의약사 2000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만 보인다. 지난 K제약 사건에 연루된 의약사 처벌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담반 수사결과를 바라보는 제약업계 눈초리는 차가울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제약업계 일각에서 "일괄 약가인하에 반대하는 제약업계에 본보기를 보여준 수사 결과 발표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온다.물론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관행을 벗어던지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쌍벌제가 시행됐음에도 의사가 절대적인 처방권을 갖고 있는 정보비대칭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리베이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리베이트는 시장경제 어느 부문에서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도는 상황에서 공여자만 다그쳐서 리베이트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리베이트 수수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선례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일괄 약가인하에 맞서 제약협회 회원사별 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다.각 소송 대리인의 설명회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이제는 소송에 착수하는 일만 남았다.분위기도 지금까지는 좋아 보인다.제약협회 이사사 50여곳이 소송에 무조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를 압박할 개별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다.하지만 아직 의심을 품고 있는 제약사도 많아 보인다. 협회의 개별소송 방침이 각 회원사에 '책임 떠넘기기 일환'이라는 의견도 있다.이들 제약사들은 로펌에 돈만 쥐어주고 아무 실익도 못 얻는 건 아니냐는 불안감에 다른 회사 눈치보기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지난 로펌 설명회에서 만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의심을 걷게 하려면 제약협회도 소송에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개별소송과 별도로 제약협회도 소송에 나서 회원사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이같은 협회 책임론은 회원사 대표로서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불만과 맞닿아 있다.업계 관계자들은 소송 대리인 설명회를 잇따라 가졌지만 여지껏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지는 아무런 언지가 없다고 불평을 내고 있다.이런 모습들이 회원사 이익은 간데없고 로펌 연결시켜주기에만 혈안이 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일부 제약사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불만들이 쌓이다보면 소송을 이끄는 동력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따라서 제약협회는 아직 소송 전이니만큼 보다 큰 결심을 회원사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불안을 걷어낼 수 있도록 이번 소송에 임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제약사들은 정부와 맞서 싸우는 데 부담감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죄 의지가 후퇴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보건의약계 13개 단체는 21일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을 가진 뒤 쌍벌제 시행이전 과거 행태에 대해서는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복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달 중 선처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같은 날 밝혔다.사실 의료계 단체는 자정선언 이전에도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복지부에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색안경을 끼고보면 이번 자정선언은 복지부와 '교감'의 결과가 아닌 지 의심하게한다.음성화된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노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필수조건이다.하지만 일단 처벌은 피하고 보자는 식의 진정성 없는 선언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보건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은 이전에도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가 있을 때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쳤었다.따라서 선처여부를 검토하더라도 복지부는 반드시 진정성과 실천의지를 확인해야 한다.10.31 약가제도 개편방안 발표에서 거론했던 '이행담보'를 제도화하는 것이 그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이행담보는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퇴출, 의약사 면허취소 등 쌍벌제 처벌강화, 명단공표 등을 말한다.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계와 사회대타협(MOU)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어떤 형식을 빌리든 '이행담보' 없는 '탕감'은 복지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의심하게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1년에 수 천 번의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다. 얼마 전 큰 지진이 일어나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일본은 별다른 피해없이 대다수 지진을 견뎌냈다.일본이 이처럼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많은 지진을 겪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 제약산업도 대형 지진을 만난 것과 같다.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정책 변화를 감지하고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제약업종 종사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정책이 해마다 급변하기 때문에 피해를 예측할 수 없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얘기다.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과 함께 보상책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한미FTA 시행 이후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 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하면 일정 기간의 독점 기간을 얻게 된다.하지만 정부는 제네릭 시판방지조치가 3년 유예됐다는 이유로 국내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는데도 느긋한 모습이다.의약품을 출시하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제약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약사들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정책을 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합당한 보상책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통합 10여년이 지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2009년 6월 경만호 의협 회장 외 6명의 의협 임원들이 제기한 직장-지역 가입자 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내달 중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이번 소송은 수백개의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됐던 건강보험이 2003년 재정까지 통합돼 직장가입자 부과형평성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부과체계가 직장-지역 간 평등하지 못해 직장 가입자의 피해가 막심하고 개선이 요원하기 때문에 통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애초 우리나라 건강보험 통합은 '능력에 따른 부과,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탄생했다.형편이 비교적 나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각기 건강수준에 따라 같은 수준의 의료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노리는 사회보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청구인(의협) 측은 이 같은 사회보험 성격을 달리 바라보고 있다. 청구인 측은 부과체계를 상대적 고소득층인 직장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가입자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금전적 형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금전적 부과체계 형평은 현재 국민들이 고액의 비용을 들여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에 지나지 않은 논리다.비용을 지불한 만큼의 제한적 의료보장은 사회 연대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무시하는 것으로 국가 공보험의 가치와 색을 달리 함에도 이 같은 시대착오적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전면 의료급여화 또한 빈번한 자격변동이 이뤄지는 현실과 사회 연대성 측면에서도 매우 동떨어져 있다.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1998년 제기됐던 첫번째 헌법소원과 별반 다른 내용이 없다.의료의 발전과 노인인구 증가, 소득과 생활의 질적 수준이 다른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과거 수백개 산재돼 있던 조합 논리에서 전혀 개선된 바 없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의사출신인 서울대 이진석 교수가 청구인 측을 향해 "과연 (의사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개탄한 대목이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 판결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적 이념과 연대성, 소득재분배 의미를 분명히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존재가치에 직능 이기주의의 공격을 또 다시 허용해선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