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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만 외치는 1원낙찰 근절

  • 이탁순
  • 2012-08-01 06:30:44

국립보훈병원 입찰에서 1원에 낙찰된 의약품이 속출되자 상위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공급거부 운동이 일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1원 낙찰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당한 약가를 못 받게 하는 '제 살 깍아먹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1원 낙찰이 약가인하 정책의 정당성 근거로 활용되는 점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업계가 1원 낙찰 근절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입찰 당사자로 따지면 오히려 (1원 낙찰) 반대 주장보다 찬성 쪽이 더 많다. 저렴하게 약을 받으려는 병원은 물론이고 1원 낙찰에 참여한 도매업체, 일부 중소제약사들도 '1원 낙찰 의약품이라도 공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발주시기가 되자 몇몇 중소 제약업체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분위기만 느슨해진다면 언제라도 1원 낙찰 의약품을 공급할 태세다.

하지만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닌만큼 강제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일부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여봤자 결국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한 이유다.

따라서 1원 낙찰 부작용이 감내할 수준이 아니라면 이제는 제약업체 자정운동을 넘어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를 설득하려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업계는 1원 낙찰 부작용을 병원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협의 하에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는 1원이라는 비정상적인 낙찰가가 속출하는데는 의약품 처방의 근거가 되는 원내코드와 원외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를 분리하지 않고선 아무리 떠들어봤자 1원 낙찰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내코드와 원외코드를 분리하려면 병원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필수적이다. 간만에 제약업계가 목소리를 모은만큼 이제는 1원 낙찰 문제를 설득하고 공론해 나가면서 사회적 협조를 이끌어 낼 때다.

일단 공감대가 형성돼야 '담합'이니 '밥그릇 지키기'라는 억울한 누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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