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연구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협회는 지난 7월 빠르면 이달 중 정책전담기관을 발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박사급 인력을 포함해 정책전문가 3~4명을 전격 영입하기로 합의했다.약가제도를 비롯한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회의 의지로 볼 수있다.4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설립할 예정인 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제도 관련한 정책연구가 상당부문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과 허가관련 연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책연구소가 예정된 수순을 밟게 될 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협회가 9월중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정책연구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협회는 과거 '약업경영연구소'를 발족했지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또 다시 협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협회 집행부가 정책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고,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기관을 발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앞서 발족한 바이오의약품본부 설립과 활동에 대한 업계의 평가가 냉혹했기 때문이다.'일단 설립하고 보자' 식의 정책전담기관 설립은 또 다시 논란거리가 될수 있다는 점을 협회는 간과해서는 안된다.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제약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제약협회는 다음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정책연구소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사장단회의서는 제약협회 조직과 예산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해야한다. 이와함께 현실적인 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을 앓기 전에 예방할수 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구미가 당기는 얘기다.우리나라 역시 삶의 질을 고려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제약사들이 내놓은 백신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현상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국가의 백신접종 지원'에까지 다다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궁경부암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해는 훈련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뇌수막염백신을 입대 신병 전원에게 접종하기로 결정했다.더 많은 백신들이 국가의 지원하에 공급되고 그에 따른 질병 관리능력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환영받아 마땅하다.하지만 정부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주장처럼 미국,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는 자궁경부암백신을 NIP에 포함시켰다.주목할 것은 해당 국가들은 영유아들에 대한 폐렴구균과 로타바이러스 백신도 NIP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NIP에 포함되지 않아 소청과 전문의들이 목이 터져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백신들이다.과연 특정 조건을 성립하는 여성들이 맞는 백신과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영유아가 맞는 백신중 어떤 것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 지원이 적용되야 할지 생각해볼 문제다.뇌수막염백신의 군접종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육군 훈련소에서 뇌수막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산 120억원을 투입, 모든 신병들에 대한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을 통해 집단 발병과 사망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2007년 이후 5년간 군대에서 발생한 뇌수막염 환자는 8명에 불과하며 이중 4명이 사망했다. 통계적으로 매년 1명 남짓한 환자를 위해 120억원을 쓰겠다는 얘기다.성인 환자의 뇌수막염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항균제 '리팜핀'의 복용으로도 뇌수막염의 전파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가격면에서 다국적사 수입백신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고마운 일이다. 다만 어차피 한번에 다 해줄수 없다면 철저하게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 노파심이지만 NIP 지정과 관련, 제약사는 근처도 기웃거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구태의연에서 벗어나 정말 제대로 뽑아야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동문이니, 연줄을 따집니까."약업계가 본격적인 선거 시즌에 돌입했다.올해는 대한약학회 회장을 비롯해 병원약사회, 대한약사회 등 약계 관련 단체, 학회의 수장이 대거 바뀐다.대한약학회가 오는 10월 두 번째 직선제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며 첫 테이프를 끊는다. 또 11월에는 병원약사회, 12월에는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가 이어질 예정이다.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기자가 만나는 약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자신들이 속한 기관과 학회 선거 동향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저마다 후보자의 이력이나 출신, 성향 등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제각각이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는 모습이다.바로 이번만은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모든 선거가 그러하겠지만 약업계 관계자들이 이번 각 단체 대표자 선출에 더욱 의미를 두는 것은 약업계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실제 일반약 편의점 판매와 최근 진행된 의약품 재분류 등으로 민초 약사들이 체감하는 상실감은 상당하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수장이 될 인물들은 현재의 새로운 물결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헤쳐나갈 적임자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다.한마디로 이번만큼은 자신들의 추락할대로 추락한 위상을 다시 살려 줄 만한 새로운 수장이 키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일부 선거 과정에서는 현 회장이 다음 후보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식의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또 다른 선거 과정에서는 동문들이 뭉쳐야 한다는 식의 구태의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울 따름이다.위기가 곧 기회라고 한다. 이번 선거전 만큼은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는 정정당당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이제 주장이 아니라 상식이 된 지 오래다.2020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31조원, 2030년 80조원이라는 재정전망에 이견은 제기될 수 있지만 반론은 있을 수 없다.최근 2년동안은 위기설이 지배했던 해였다. 고령화와 거세지는 보장성 확대요구에 당해년도 1조원 규모의 적자는 문제도 아니었다. 10년, 20년 후에 닥칠 천문학적인 불균형이 더 걱정이었다.정부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재정적자를 상쇄할 당기 할당금액을 설정했다. 대략 5000억원 규모였다. 병원에는 영상장비 수가가, 약국엔 의약품관리료가 할당됐다.이른바 '3대 비급여' 중 유일하게 급여권으로 진입한 입원환자 식대는 재정이슈가 터질때마다 매번 구설에 올랐다.제약업계는 더 큰 파고를 겪었다.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 9000억원대 희생도 모자라 평균 14%, 조정대상 품목만 놓고 보면 20%대의 추가 약가인하를 강요당했다.그렇게 제약산업에 할당된 당기 재정절감 규모는 연간 1조7000억원 규모에 달했다.19대 들어 국회의원들은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 확대를 포함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국고지원이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다보니 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한 금액보다 덜 낸 돈이 최근 10년간 6조원이 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런 지적은 이전 국회에서부터 계속 돼 왔다.지난해의 경우 사후정산했다면 정부가 더 내야 할 미납금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금액은 제약산업에 추가적으로 강요된 약가 일괄인하 연간 기대손실에 맞먹는 규모다.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그러나 국회의 이런 사후정산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고는 매년 6월 이전에 수가계약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면 간극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올해 보험료율 인상률 2.8%가 반영됐다면 최소 1214억원 가량의 국고가 추가 확보됐을 것이라고 추계했다.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하기에 예상수입과 국고지원간 간극이 너무 커 보인다.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나 제약산업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먼저 국고부담 비중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이런 노력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나 제약, 더 나아가서 가입자를 설득하는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사후정산제에 대한 임 장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실망스러운 이유다.야당 의원들은 임 장관에게 분발을 촉구했다.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복지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연한 주문이었다.기재부의 시녀가 되지 말고 건강보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거나 그것이 싫으면 권한을 내놓으라는 국회의 지적에 복지부가 화답해야 할 때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쌍방 고소·고발이 난무한 가운데 최근에는 의협의 일간지 전면광고에 분노한 공단 양대 노조까지 합세해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중이다.양 측의 갈등은 지난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시행이 촉매제가 됐다.복지부의 DRG 전면시행 정책에 대해 유관기관이 나서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찬반 댓글 공방이 이어졌고, 급기야는 '신상털기' '직능비하' 등 상호 웃지 못할 촌극들이 벌어지다가 결국 고소·고발로 치닫는 진흙탕이 된 것이다.의협은 공단 직원들의 조직적 인터넷 악플과 의사 비하, 호화청사 신축, 상습적 뇌물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굽히지 않고 있고 공단 역시 의협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같은 입장이다.사실 보험자이자 지불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의협의 갈등은 건강보험 통합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의협은 외국과 비교해 낮은 우리나라 수가 문제를 지불자인 공단이 정부와 함께 적극 고민해주길 바라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의료비 폭증에 맞서야 하는 공단 입장으로선 급여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수가에 방어책을 구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양 측의 수가협상 모습도 그래왔다. 유형별 수가협상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 이후부터 공단과 의협의 수가협상은 타 유형에 비해 원활하지 못했고, 복지부 건정심까지 올라가서야 마무리되기 일쑤였다.그러던 지난해 양 측은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합의를 보면서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보였었다. 하지만 만 1년이 지난 지금, 이대로 가다간 올해 협상은 쌍방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끝날 공산이 커보인다.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모든 나라에서 지불자와 공급자는 크고 작은 갈등의 역사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처럼 양 측 어느 쪽에도 득이 될 수 없는 진흙탕 갈등은 전무후무할 것이다.현재만 해도 양 측이 협력해 예측 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보다 나은 발전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문제는 남아 있다.당면한 수가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비롯해 DRG의 안착, 만성질환관리제와 1차 의료 활성화 대책 등 협력 과제는 곧 대결이 아닌 파트너로 나아가야 할 기회가 될 것이다.갈등을 벗고 미래를 바라보기에도 시간은 빠듯하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2년만에 의약품 재분류를 진행한 식약청이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최종 결정 역시 지난 6월 분류안을 발표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사와 약사 눈치를 보느라 과학적인 판단을 내팽겨쳤다는 지적이다.약국에서 살 수 있는 사전피임약은 약사의 것, 처방을 받아야 살수 있는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영역으로 사실상 받아들이고 이도저도 못했다는 비난이다.접근성이 화두였던 사후피임약 전환을 관철시키기 위해 40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해온 사전피임약을 맞바꾸는 형태로 분류안을 짠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물론 의약품 분류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주체가 의약단체라는 점을 무시할 순 없었겠지만, 식약청이 처음부터 몸을 사렸다는 비판은 받아 마땅하다.사전·사후 피임약 모두 분류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여론이 한곳으로 모아지지 않고 분산된 점도 이번 분류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사후피임약 전환은 찬성하는데 사전피임약은 안 된다거나 거꾸로 사전은 되고 사후는 반대한다는 등의 주장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다.차라리 접근성을 매개로 사후피임약만 이번 분류대상에 포함시켰다면 국민의 찬반여론을 파악하는데 더 수월했을 것이다.여기서 반대여론이 심해 분류전환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뜻이기에 아쉽지만 결과를 받아들였을 것이다.하지만 이번 피임약 재분류 결과는 국민이 원했다기보다 의약단체 힘겨루기에 의해 포기된 모양새여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다.식약청이 과학적 판단을 버리고 이왕 눈치를 볼거 였다면 의약단체가 아닌 국민의 여론을 살피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식약청이 6800여 품목을 대상으로 해 온 의약품 재분류가 드디어 완료된다.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됐으며, 식약청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 짓기까지 1여년이 걸렸다.그동안 식약청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알고리즘을 만들고 관련단체 의견차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제는 모든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발표에 앞서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중앙약심만을 남겨놓게 됐다.하지만 1년을 고생해 어렵게 내놓은 결론이 마지막 단계에서 의미가 퇴색되게 생겼다. 식약청이 분류를 위해 1년을 보냈지만 마지막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앙약심에 주어진 시간과 일정은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작년 시민단체가 요청한 17개 품목에 대한 재분류를 결정하기까지 5차례의 중앙약심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재분류에는 스위치되는 품목만 500여 품목에 달하며 특히 피임약은 수 년간에 걸쳐 다수의 단체가 대립하고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품목이다.하지만 정부가 이미 발표 날짜를 정해놓고 중앙약심 일정을 잡아놔 촉박한 시간내에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약심 자체가 재분류 결과를 일정 안에 마무리하기 위한 요식적 행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발표 시점도 애매하다. 오전에 피임약 분류를 위한 중양약심을 마치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곧바로 발표를 해야하는 일정이다. 지금까지 재분류에 있어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결론을 내렸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정부는 그동안 재분류를 진행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또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분류 막판에 와서 갑자기 속도전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1년 간 노력이 무색해질수도 있는 부분이다.

얼마전 기자가 취재차 방문한 경기 S지역의 한 약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다.평소 약국에 자주 오던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 심부름이라며 약사에게 '코자정' 포장지를 내밀었다.이에 약사는 "혈압약은 병원 처방이 있어야 한다"며 초등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다.약 30분 후 초등학생은 다시 약국에 방문, 처방전이 없어도 약을 주는 약국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약사에 되물었다고 한다.이 약사는 이 같은 내용을 지역약사회 게시판에 올리고 전문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약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어느 약국인지 알지만 알아서 자정을 하라는 내용과 함께.일반약 난매, 본인부담금 할인, 임의조제,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담합 등 갖가지 불법사례로 점철될 이웃약국의 이야기에 소신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약국을 지키는 약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반회나 연수교육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들이 그렇다고 하니 일선약사들은 더 씁쓸한 모양이다.약국에서 불거지는 모든 불법사례의 근원에는 '돈'이 연결돼 있다. 이 돈이 매개가 돼 환자유치를 위한 담합, 조제료 할인, 난매 등이 극성을 피게 된다.목 좋은 곳에 위치한 잘 나가는 대형약국은 카운터를 이용, 난매에 환자유인까지 자행하지만 법을 지켜며 약사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는 대다수의 민초약사들은 답답하기만 할 따름이다.

지난 16일 50대 의사가 자살을 선택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였다.사무장에 속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지게 됐다. 수 차례에 걸쳐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결국 그는 아내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남겨두고 자살을 하기에 이른다.지난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충남의 60대 의사가 사무장병원 경영 도중 3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고통 속에 신음하다 그는 자신의 의원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했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의료인이나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의원에 고용됐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170명이다.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면 진료비 5배 환수,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 3중 처벌을 받게 된다.자살을 선택하는 의사들의 대부분은 채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대두됐다.그러던 중 지난 사무장병원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승소한 오성일 원장이 23일 2심에서 패하면서 또 다시 논란의 기로에 섰다.2심에서 패한 오 원장은 영업 및 면허정지는 물론 18억원의 환수금을 지불해야 한다.상고를 결정한 오 원장의 소송 목적은 대다수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리면서,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있다.자신도 모르게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 대한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물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모든 의사를 구제할 필요는 없다.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모든 처벌을 의사가 받게 되는 행정 절차의 문제는 심각하다.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장이 사무장은 또 다른 지역에서 '바지원장'을 모집하고 새롭게 사무장병원을 개원하기 때문이다. 오 원장도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결국 정부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의료인 사이에서 사무장병원이 '죽음의 덫'으로 불리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처벌만을 앞세우기 보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어디서 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대책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