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약사회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부대합의 했던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가 1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좀처럼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당시 양 측은 0.08%에 불과한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율을 20배 끌어올려 재정절감에 적게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다.약사회는 사실상 성분명처방이 요원한 시점에서 차선책인 대체조제를 촉진하려는 의지가, 건보공단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투약으로 재정절감을 도모하는 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셈이다.합의 당시에만 해도 20배 끌어올리기는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전국적인 캠페인과 계도로 각성만 시킨다면 수치적으로는 큰 과제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 1년이 지난 현재, 사정은 녹록하지 않다.약국가 입장에선 대체청구 파고가 대체조제로 치환돼 위축된 부분과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인센티브 유인효과 감소가 가장 큰 문제였다. 약사회가 공단 기관 로고를 삽입한 캠페인성 포스터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여러 공급자와 상대하는 공단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알러지'를 갖고 있는 의료계와 정책협조 등 여러 사안을 생각하면 기관 로고 삽입은 또 다른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시한이 반년 남짓 남은 현 시점에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대조건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부대조건은 수가협상이 공전만 거듭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윤활유였다.구체적이지 못하고 강제성이 없어 매번 모호한 조건만을 반복한다는 가입자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부대조건인 대체조제 활성화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한 실효성 있는 조건이라는 평가도 있었다.그러나 이번에도 약품비 절감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양 측 모두 단순히 강제성 없는 합의의 징검다리 역할만으로 때우고 만다면, 앞으로 부대조건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도 흠집이 생길 수 밖에 없다.대체조제 끌어올리기가 갖는 의미와 본질 중 또 하나가 여기에 있다.

"노예계약이 따로 없어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잡았던 손인 만큼 항변도 못하고 이제와 거부도 못하고,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심정이에요."최근 같은 건물 내 병원장과 층약국 자리 임대계약을 했다 소송까지 벌이며 갈등을 겪고 있는 약사는 기자에게 자신을 '을'이라고 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해당 약사는 처방전을 무기로 기존 1층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게 병원 옆 층약국을 개설하겠다며 상식 이하의 조건으로 해당 자리 임대를 제의해 오는 의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처방전을 무기로 인근 약국을 좌지우지 하려는 병원장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신규 입점 약국에 병원 인테리어비, 처방 사례금 요구를 넘어 최근에는 약국자리 장사에 나선 병원장까지 등장했다.약사사회가 말하는 의약분업이 낳은 폐해 중 하나는 처방건수를 무기로 한 각종 '검은 거래'다.의사와 약사 간 거액의 거래를 유도하며 기생하는 브로커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더니 처방전을 조건으로 한 의약사 은밀한 거래 역시 점차 심화되고 있다.약사법 상 '담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래를 막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방치하고 두고 만 볼 일은 아니다.그동안 쉬쉬하고 개인 문제로만 치부해 왔던 처방전을 사이에 둔 의약사 간 은밀한 검은거래를 이제 약사사회에서 공론화 해 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을'이라 말하는 약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먼저 치부를 꺼내 '판'을 벌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식약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업계와 소통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얼마전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15년만에 처음으로 1박2일 워크숍을 개최했다.대관업무 담당자들은 그동안 묵혀왔던 수십여개의 건의사항을 쏟아냈다.식약처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건의사항 하나하나에 답변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사례도 있었다.또 최근에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업계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창구도 개설했다.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의약품 분야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할 수 있다.제약업계 종사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그동안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식약처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일부는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정부 정책이 살아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업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워크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열린행정이 상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보장성 방안에 포함되는 약제들은 위험분담 협상을 통해 보험급여에 등재, 해당 환자와 제약사들은 혜택을 받게 된다. 잘 된 일이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타 질환 약제와 형평성 문제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보장성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이미 20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 보장률은 암 71.7%, 뇌혈관질환 71%, 심장질환 74%, 희귀난치성질환 84.3% 등으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2%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여기서 또 해당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게다가 후보군 포함이 유력한 세엘진의 '레블리미드', 머크의 '얼비툭스', 화이자의 '잴코리' 등 약제들은 대부분이 초고가 항암제들이다. 해당 약제들에 대한 급여 적용은 건보재정에 당연히 부담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재정난을 타개할까?분명 타 질환군 약제의 급여 등재는 지금보다 더 타이트해 질 것이다. 현재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역시 더 즐비해질 수 있다.항암제(특히 표적항암제)를 허가 받고 등재를 기다리는 제약사들이야 기대감에 찬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해당 없는 제약사들에 있어 4대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은 옆집 잔치일 뿐이다.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고마운 일이다. 다만 어차피 한번에 다 해줄수 없다면 철저하게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중증 질환 치료제 중 급여 확대나 등재가 필요한 약제는 얼마든지 더 있다. 정부가 각 업체별 의견수렴에 좀 더 힘썼다면 지금처럼 특정 질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루산 효능을 둘러싼 논란이 대웅제약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양측의 대립으로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대웅제약 측은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건약에 정정을 요청하면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반면 건약은 의약품에 대한 건강한 비판 차원의 주장이었다며 대웅제약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그러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약사사회 일부에서는 대웅제약이 약사 직능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이번 의약품 효능 논란이 오랜 신뢰관계를 쌓아온 제약업계와 약사사회의 반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과학적 증거에 의한 비판은 인정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우루사 논란은 서로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중간 토론과정은 제쳐두고 감정싸움으로 번진 것 같다는 인상이 든다.물론 효능논란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받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할 수 있다.하지만 그동안 제약사와 약사의 신뢰관계를 고려했을 때 소송불사같은 표현으로 대치국면을 만들기보다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아직 시간은 있다. 양측이 양보하는 자세로 대화를 지속해나가면서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면 한다.또 의약품 효능을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는 건전한 토론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고민도 필요해보인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영입됐다. 약사 6명에 비약사가 4명이 포진했다.외부인사 면면을 보면 법률 분야 이영대 변호사, 보건 분야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언론 분야 김상우 YTN 부국장, 소비자 분야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이 위촉됐다.윤리위원들은 약사법에 의거 윤리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윤리위는 자격정지 처분요구, 자격 심사 및 징계, 회원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복지부가 자율징계 요구권을 약사회에 주는 대신, 외부인사를 윤리위원으로 기용,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새 윤리위원회가 윤리기준을 위반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를 약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그동안 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단순한 포상심의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 사회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약사직능의 윤리의식을 훼손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한 약사들을 엄단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윤리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약사 6명, 외부인사 4명이라는 인적 구성을 감안하면 약사출신 윤리위원들의 의지가 여전히 더 중요하다.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상쇄하고 약사들의 윤리의식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가을의 악몽'이라 할만 하다. 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를 확정했던 시점이 2년전 가을 이었는데, 이번에는 황금 추석연휴를 앞두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안을 풀어놓았다.오랫만에 찾아온 5일 연휴였지만 업계 약가담당자들과 임원진들은 편안한 명절을 보낼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사용량 연동제 골자는 청구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금액이 50억 이상 늘었을 경우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연 매출 100억원대 품목이 그 다음해에 150억원으로 실적이 증가하게 된다면 여지없이 약가는 떨어진다.정부의 개편안을 현재 시장에 적용한다면 유한양행이 마케팅하고 있는 '트윈스타'나 한미약품의 효자품목 '아모잘탄' 등이 약가인하 대상이 될 수 있다.이처럼 정부의 타깃은 국내 상위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를 향하고 있다.리딩기업들은 그동안 시장 성공가능성을 타진하고 검토해서 제품을 도입하거나, 수년간 R&D와 시장조사를 거쳐 자체적으로 대형 품목을 개발해왔다.특히 향후 트윈스타 같은 품목들은 시장에 많이 쏟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약가 개편안은 더 위협적일 수 있다.이러한 품목군은 회사의 생존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제약사들은 대형품목 한 개를 육성하기 위해 엄청난 피땀을 흘린다. 자체 개발 의약품일 경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쓸만한(?) 품목 한 개를 겨우 만들어낸다.도입품목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시장조사를 거쳐야 하고 마케팅과 영업비용을 고려하면 품목 한 개로 인해 회사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다국적사들이 국내에 마케팅하고 있는 신약들도 모두 마찬가지다.따라서 정부의 개편안은 무리수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일괄약가인하 무게감에 짓눌려있는 제약업계가 또 다시 신약개발 의욕이 저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의약품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사용량이 늘고 청구실적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약가 인하 옥죄기를 강화 하겠다는 것은 '더 좋은 의약품'에 대한 명백한 이중규제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업체들이 수긍할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구금액 증가금액과 실적 성장률 상향치 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미 일괄인하 된 품목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제약업계의 '가을 트라우마'를 씻어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대한의사협회는 자신들만이 옳다는 오만방자한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인지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바탕 맞붙었다.그동안 산하단체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사용과 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의협이 '한의사제도 폐지' 주장을 시작으로 강경대응에 나설것을 선언했다.양 단체의 갈등은 한의협이 지난 9일 사원총회를 열고 현대적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겠다고 선포하면서 불 붙기 시작했다.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적용했다.하지만 의협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을 인체 실험대상으로 여기겠다는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현대의료기기의 활용을 보장하라는 한의사들의 주장을 '비양심적인 요구'라고 일컫으면서, 의사면허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고 한의사를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시키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중국에 뿌리를 둔 한의학(漢醫學)은 1986년 한의학(韓醫學)으로 한자표기를 바꿈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으로 둔갑하게 됐으니, 의사면허를 일원화하고 한의학은 보완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것이다.한의협은 1913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의생규칙 재공포를 함으로써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의생으로 전락했으나, 1951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제도를 복원한 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현대의료기기 사용권을 두고 증폭된 갈등이 역사적 사실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사용을 두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현재 국회에 한의약의 정의를 '전통적인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는 한의약단독법이 발의돼 있다.서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을 두고 싸우는 의료계와 한의계.법, 정의 논쟁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다면, 이익단체의 이해득실 여부를 떠나 올바른 선택을 국민이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똑똑한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각종 상품의 가격비교 전문 사이트들이 성황이다.이 경향은 의료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권 밖의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최근 심사평가원이 대형병원 비급여 MRI와 치과 임플란트 가격을 조사, 비교해 공개했다.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치과병원에 국한되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가격 차가 최대 4.6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을 놀라게 했다.급여권 밖에서 병원이 적정가격을 임의로 책정하고 있었던 탓에, 그간 가격비교가 쉽지 만은 않았던 일이었다.그만큼 병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이 가격을 공개하자 일부 병원들은 정정을 요구하며 심평원에 항변하는가 하면, 언론 매체에 일제히 해명자료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병원협회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의 특수상황을 간과한 단순 가격비교라며 심평원 공개 자료를 비판했다.공개된 가격에는 각 병원들의 사정, 즉 지가,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민감하고 상이한 특수성이 설명돼 있지 않은 채 병원 실명과 가격만 나열돼 있어 오히려 정보 왜곡이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단순 가격비교로 인해 해당 병원들이 '바가지 장사'를 하는 것처럼 비쳐졌다는 병원계의 볼멘소리에는 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급의 병원에서 같은 검사 혹은 시술에 수배의 가격 차가 나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납득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설 명분으로 해석하기에도 역부족이다.급여권 밖의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급여 가격 항목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라도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이다.병원계의 주장대로 병원들의 특수성과 장비 수준, 서비스 격차 등은 그만큼 가격에 드러나 있을 것이다.비급여 특성상 자신의 편의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일은 이제 '똑똑한 소비자' 고유의 몫으로 넘겨주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