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규제 풍선효과도 대비해야

규제가 생기면 규제를 피해 또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이치다.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단속이 심해지자 신종·변종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도 풍선효과라는 지적이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문제에도 풍선효과는 늘 따라다닌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제약회사들의 #CSO(영업전문 대행업체)나 다른 마케팅사 등 제3의 법인을 활용한 리베이트 행위가 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단속에 걸려도 '우리와 상관없다'고 발뺌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직폭력배 두목이 조직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장면처럼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다.

다음달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음성적으로 움직이는 리베이트 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까봐 걱정이 앞선다. 이미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는 이 업계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이 25일 자체적으로 CSO를 통한 리베이트 행위에 단죄를 내리겠다는 것도 이러한 우려들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전날 리베이트 투아웃제 설명회에서 도매상이나 CSO의 리베이트 적발 행위가 제약사와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어렵다는 복지부 사무관의 설명이 걱정을 키웠다.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보고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음성적 거래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분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법에 정한 처벌영역이 아니라면 새로 규정을 만들어 단속할 필요가 있다. 제약사 계약에 의해 움직이는 CSO가 사실상 단독으로 리베이트 행위를 할 거라고 본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이제는 리베이트 하다 걸리면 끝장'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물론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처분면제 규정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는 있지만 이를 악용한 행위들마저 용인된다면 제도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없다.

처분 주체인 복지부뿐만 아니라 제약업계도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만큼 면제규정을 악용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고 세심한 규정을 만들어 '이 정도는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조차 못 들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