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취약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이 추진 중임에도 실질적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한 중진료권 50곳 중 6곳이 적정개소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중진료권 6곳은 경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있지만, 증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경남 김해시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7곳이지만, 증증의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86개군 중 43개군은 지역응급의료기관조차 없어 경증 응급환자의 진료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손 의원실은 설명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방사선실, 일반촬영실과 환자분류소를 별도로 갖춰야 하고,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수련의 1인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때문에 지역응급의료기관보다 시설이나 인력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 응급환자 대응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도시에 집중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필수약제의 공백과 병원 입찰 등을 야기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요양기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악용해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 저가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는 포도당과 생리식염수 등 수액제가 포함돼 있는 퇴방약 등의 공급을 저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퇴방약을 비롯해 희귀약, 의료용 마약, 저가약, 신약 등은 약가인하 예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요양기관들이 제약업체들로부터 상한가 이하 공급 압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퇴방약 마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업체들은 거래처인 병원의 저가 공급 압박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행태가 광범위하게 퍼질 경우, 결과적으로 퇴방약 생산량이 감소되거나 공급 중단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원내 의약품과 필수약제 공급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복지부는 병원별 입찰계획조차 파악치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병원 입찰 대란과 관련해 단속 강화에만 치중한 복지부의 안일한 대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최근 복지부가 주 의원에 제출한 '서울대병원 등 의약품 공급곤란 관련 2010년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처 계획'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담합·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 행위 우려가 제기될 시 공정위와의 공조를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내 의약품 공급 곤란 문제는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체와 도매업소들보다 더 싸게 구입하려는 병원 간 이해가 충돌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조치는 사실상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지난 27일 부산대병원 유찰 사례와 같이 대다수의 대형병원에 도미노 파장이 예견되고 있고, 최악의 경우 필수약제 공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를 외면한 채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주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로 인해 한쪽은 손해를 입고 반대쪽은 이익을 보는 갈등이 조장될 것임에도 복지부는 단속만을 강화하겠다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시장을 혼탁케 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지는 슈퍼결핵환자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 정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생물질 내성균 결핵환자에 관한 진료실적(‘08~’09)'을 분석한 결과,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내성을 가진 결핵 환자가 2008년 2330명에서 2009년도에는 2717명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16.6%가 증가한 것이다. 다제내성 결핵(Multidrug-resistant Tb, MDR Tb)의 경우 이소니아지드 및 리팜피신 등 1차 결핵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으로써, 병원에서는 2차 치료제로 전환해 처방을 유도하도록 하는 질병이다. WTO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26%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국내 환자는 2008년에 2106명, 2009년에는 2494명이 다제내성 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약 2배 이상 높으며, 30& 8228;40대 중장년층에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결핵의 일종인 광범위 약제내성결핵(Extensively drug resistant Tb, XDR-Tb)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은 발병 후 3~7년 이내에 환자수의 50%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다제내성 결핵에 비해 치료성공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범위 약제내성결핵은 퀴놀론계열의 2차 치료제에도 내성이 있어, 고가의 약품비 및 장기적인 치료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육체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광범위 약제내성 환자가 2008년 224명, 2009년에는 223명이 진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최근 슈퍼박테리아가 기승을 불이고 있는 가운데, 슈퍼결핵환자도 늘고 있어 방역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