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예방위, 종병이상 설치 의무화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범위가 뇌성마비와 분만과정 산모.신생아 사망으로 구체화됐다.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해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들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다.또 조정중재원 내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논란이 된 불가항력 의사사고 보상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해졌다.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분담한다.조정중재원은 아울러 조정성립 및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대불재원의 구체적인 액수 및 기준 등은 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한다.외국인도 동일하게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이밖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내년 4월8일부터 시행된다.다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시행일은 다음년도로 1년간 유예된다.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규정 시행이전에 발생한 분만사고는 일반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공모 절차가 복지부로 넘어가 최종 결정을 남겨놓은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 씨를 겨냥한 날 선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당국은 노골적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재공모 하라"고 촉구했다.김종대 전 실장은 지난 10월 13일 임원추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4명 중 한 명으로, 같은 달 20일 면접 심사에서도 포함돼 현재 대통령 보고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다.최 의원에 따르면 현 복지부 차관은 10월 4일 김종대 전 실장의 응모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접수시켰다.최 의원은 "공단 이사장에 응모한 7명 중 3명은 우편접수하고 1명은 직접, 나머지 3명은 10월 4일 대리접수를 했는데, 4일 공단 '방문객 출입자 방문기록'을 확인한 결과 외부인 대리접수는 2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 복지부 차관의 지시로 복지부 공무원이 접수해 방문대장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폭로했다.논란의 최전방에 서 있는 김종대 전 실장은 통합 건강보험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1999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 이와 관련해 직권면직된 전력을 갖고 있다.그는 1989년 노태우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료보험조합통합법에 대해 '통합 시 직장인 의료보험이 3~4배 인상'을 제호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그 영향으로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통합을 무산시켜 파란을 일으켰다.특히 통합 전 의료보험 조합이 난립하던 시절 친인척 등을 공채 없이 특채로 조합에 대거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까지 있다.이러한 문제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그의 공단 이사장 임명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최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라 김종대 씨는 경북 예천 출생으로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시 대구 선정에 일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공보험인 건강보험공단을 이끌 수장에 건강보험을 반대한 인물이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한 데에는 영포회 출신인 현 복지부 차관 또는 윗 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최 의원은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대리접수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골적인 압력과 특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행정예고된 새 약가제도 고시안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16일 열린다.새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은 하지 않는다고 주최 측은 선을 그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제약사 대상 설명회를 이날 오후 2시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열기로 했다.고시개정안 설명은 보험약제과 최서락 사무관이 직접한다. 제약업계 문의가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질의에 답하기로 했다.설명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약업계에도 궁금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심평원 관계자는 그러나 "제도설명을 위한 행사인만큼 의견수렴이나 건의는 받지 않는다"며 설명회 취지를 명확히 했다.행사를 곡해해 건의사항이나 불만을 털어놓는 자리로 활용하지 말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설] 독립적 검토절차 어떻게 적용되나한미 FTA가 발효되면 의약품과 치료재료 급여, 가격 결정 과정에 새로운 절차가 마련된다.제약사 등의 조정신청이나 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 과정에도 이 절차는 유효하다.'독립적 검토절차'가 그것이다.복지부는 한미 FTA 이행입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된다.◆내용=제약사 등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평가(조정) 결과에 대해 재평가나 '독립적 검토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의약품의 경우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약가협상이 결렬된 경우 필수약제에 한해 진행되는 급여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대해 '독립적 검토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복지부장관은 '독립적 검토'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절차를 총괄하는 책임자 1인과 30명 내외의 검토자군을 선정해야 한다.'독립적 검토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책임자가 다수의 검토자군 중 한 명을 선정해 검토를 의뢰하는 방식이다.급여평가위원회와 급여조정위원회는 '독립적 검토' 결과가 통보되면 재심의에 들어가지만 이 결과는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의미='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거나 검토하는 전문가는 복지부나 공단, 심평원, 관련 위원회에도 속해있지 않는 제3자를 선임한다.다시말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토절차를 마련해 의약품 등의 보험급여.비급여 결정, 상한금액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또한 신청인에게 평가시 원용된 전문가 의견, 학술연구에 대한 인용 등 평가결과 근거정보, 조정사유 등 관련 평가 및 조정자료 일체를 제공하도록 했다.약가협상 전에도 예상 사용량, 급여범위, 보험재정 영향,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약제 상한금액안 등을 제공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절차적인 부분 뿐 아니라 자료제공 측면에서도 투명성을 제고한 셈이다.◆반응=제약업계는 제3자에 의한 재검토 절차를 한번더 거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평가결과나 협상전 제공해야 할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하지만 재검토 결과가 급여평가위원회나 급여조정위원회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제3자가 재검토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해당 위원회가 원결정을 번복할 수 있겠느냐의 여부"라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결과가 뒤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 의미도 있다. 문제는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의 원칙과 자세"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협정내용을 그대로 법령에 반영한 것"이라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단 적용례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 약가제도 시행과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작동을 1년간 중단하기로 해놓고도,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와 제약업계는 복지부 스스로가 제도의 한계를 인정해 작동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마당에 인센티브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시행에 맞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이중 실거래가에 따른 내년 7월 첫 약가인하는 하지 않기로 확정했지만,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외부에서 이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복지부는 당초 약가인하와 인센티브 중단을 포함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작동 중단을 전제로 지난달 7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복지부 내외부에서 이견이 제기돼 개정안 입법예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인센티브 유지 주장은 내년 중 약가가 대폭 인하되더라도 저가구매 유인동기는 여전히 부여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국회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현상,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약가인하폭 등에서 이미 부작용과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 스스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해놓고, 인센티브 유지를 저울질 하는 것은 병원 퍼주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말이 안되는 제도이고 실패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폐지 수준을 모색해야 할 때에 인센티브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조만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투자허용을 추진했던 정부가 부처 혹은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새로운 법을 만들어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서비스 산업 규제, 지원관련 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교육, 의료 등 핵심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투자와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 생각이다.규제개선 권고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담당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해 해당법령을 제·개정할 의무가 부여된다.결국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이야기다.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게되고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위원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부처 등에 통보하고 관계 부처 등은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즉 위원회에서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이나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방안을 안건을 상정할 경우 위원들의 표결로 안건이 의결된다는 이야기다.기재부 관계자는 "의료법, 약사법 등을 예로 들자면 위원회 의결을 거쳤을 경우 주무부처에 법령 개정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주무부처에서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난 새 제정법은 헌법이 아닌 만큼 다른 법 개정을 강제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표준산업 분류상 농림수산업, 제조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보건의료업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기재부는 서비스 산업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의료·교육 등 대표적인 업종을 예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또한 법안에는 서비스산업 업계 전체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책방향을 건의하는 새로운 채널 마련을 위해 관련법인·조합·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연합회'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공립병원에 지원되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재정사업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것이다.더욱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과목 전공의 배출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문제점을 드러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중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2일 전문의원실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은 흉부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공의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기피과목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내년도 예산액은 21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됐다. 2003년 이후 지급액은 총 139억원 규모다.전문의원실은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한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실제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는 기간동안 해당 과목 전공의 확보율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이 사업은 국공립병원 수련의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확보율 측면에서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간 유의미한 차이도 없다.특히 2011년 현재 기피과목 전공의 정원의 경우 민간병원이 국공립병원보다 3배 이상 많아 오히려 돈도 받지 않는 민간병원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수요측면에 대한 고려없이 공급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책정된 정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재정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편의적 사업추진 방식"이라고 꼬집었다.따라서 "미미한 정책효과와 부적절한 사업 추진방식 등으로 볼 때 향후 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문의원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