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7일 오전 11시 40분경 잠시 정회에 들어갔다.법안심사는 오후 1시 이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의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직후 이 같이 말했다.우 위원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낮 12시까지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심사를 마치기로 했다. 이 법률안이 넘어오면 다시 속계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법사위 법안심사가 지연되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연기도 불가피해졌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11시 5분경 시작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7일 오전 11시5분경 시작됐다.우윤근(민주통합당)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박지원 의원,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 등 법사위원 7명이 참석했다.현원 16명의 과반이 참석하지 않아 이 시각 현재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지 않았다.법사위원들 책상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무더기로 쌓여있다. 108건이다.우윤근 위원장은 주성영 의원의 신상발언과 다른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는대로 안건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첫 안건은 국가재정법이다.약사법개정안은 76번째 의안으로 법사위가 원활히 진행되더라도 1시 이후에나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본회의 또한 당초 오후 2시보다 1시간 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법사위원장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11시로 연기됐다.우윤근(민주통합당)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회의를 연기한다고 전문위원실을 통해 회의장에 통보했다. 당초 계획된 10시보다 1시간이 미뤄졌다.여야가 아침부터 진행했던 선거구 획정 협의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를 위한 선행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날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이다.만약 선거구 획정 공선법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예정된 의사일정이 중단되거나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149일만이다.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약사사회 일각의 기대도 있지만 오후 2시에 속행되는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2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법개정안은 오늘(27일) 법사위에 상정되는 108개 법률안 중 76번째 안건에 포함됐다.법사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자구수정 등 일부 문구손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법사위 통과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사위 위원들 또한 본회의 상정에 앞서 4시간만에 108개 법률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에 칼을 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와 관련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야당 법사위 위원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사위 위원들이 이견을 제기해 법률안을 보건복지위로 되돌리거나 소위원회 검토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적어도 총선 전 처리는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이들의 주장처럼 야당 법사위 위원들이 같은 당 복지위원들이 넘겨 준 법률안에 이견을 제기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국회 한 야당 보좌진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약사법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법률안에 손을 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다른 관계자 또한 "약사법개정안 상정 자체가 통과시키겠다는 암묵적 합의"라고 주장했다.약사법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시작으로 '브레이크' 없이 본회의까지 순차 통과할 것이라는 얘기다.한편 약사법개정안은 오늘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경 공포될 전망이다. 편의점 판매는 당초 전망보다 한달 이상 늦쳐진 9월 중순이후로 예상된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오는 27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된다.같은 날 오후 본회의가 속행될 예정이어서 약사법개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여야는 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개정안 합의를 전제로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법사위는 27일 오전 10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4월 총선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료될 전망이다.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사위는 27일 1차 전체회의에 108개 법률안을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과 카드수수료 인하 입법안인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도 포함됐다.국회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안 협의를 끝마치는 것을 전제로 의사일정을 잡았다"면서 "만약 주말과 휴일동안 선거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이 정리되면 약사법개정안은 같은 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총선이후로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상정 법안을 협의 중이다.항간에는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을 '원포인트' 처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복수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실제 야당 간사의원실 관계자는 "상정안건을 협의 중이다. 공직선거법을 원포인트로 상정하자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일단은 사회적 쟁점법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귀띔했다.사회적 쟁점법안에는 약사법개정안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법안인 여신금융법개정안이 포함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법사위는 이중 약사법개정안을 우선 상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었다.하지만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선거구 획정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법사위 상정안건 협의 자체가 원내 대표단으로 넘겨졌는데, 민주통합당 쪽 처리요구 법안에 약사법개정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후문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선법을 중심으로 시급한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총선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다.민주통합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총선이후로 넘겨질 경우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된다. 폐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사회적 쟁점법안에 약사법개정안도 해당된다"면서도 "아직은 어떤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출신인 전혜숙(비례대표) 의원이 민주통합당 지역구 공천후보자로 확정됐다.민주통합당은 24일 2차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단수 공천자 54명, 경선 후보자 20개지역 46명이 포함됐다.전 의원은 서울 광진갑에 단수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돼 재선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는 천안갑에 양승조 의원이 단수후보자로 공천됐다. 양 의원은 이번이 3선 도전이다.추미애 의원도 현 지역구인 광진구을에 공천 확정됐다. 추 의원은 4선에 도전한다.이밖에 전 보건복지위원회 출신 의원인 문병호 의원은 부평갑, 백원우 의원은 시흥갑에 공천됐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 출신인 박완주씨는 천안시을에 경선후보자로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이후 또 한주를 넘기게 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23일 오전 간사단 회의를열고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양당 간사단이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었다.하지만 양당은 텃밭인 영호남 지역 의석수 축소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양당 간사단은 협의내용을 일단 대표단에 보고하고 내일(24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시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회의가 속계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정개특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회는 법사위와 본회의 등 306회 임시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법사위 상정 대기 중인 약사법개정안도 다시 한주를 넘기게 됐다.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은 당초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한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일사천리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등 정치관계법에 발목이 잡혔다.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늦어도 2월 중에는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대타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약사법개정안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는 28~29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대통령이 국회 통과와 동시에 법령을 공포하더라도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9월이 돼야 시판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파행을 불러온 선거구 획정논란이 오늘(22일) 중 결판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이번 주중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여야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제시한 중재안 수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세종시 1곳만 신설해 한시적으로 의석수를 300석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선거구 획정은 2년 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또 다시 재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더 이상 힘을 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변인들은 각각 브리핑을 통해 중선관위 중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정치관계법 논의를 위해 오늘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수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멀리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왔다. 여야가 못이기는 척 중재안을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선거구 획정 논란이 해결되면 법사위와 본회의 등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정해지고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관계자들은 이르면 23일과 24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소집돼 우선 순위 법률안들이 처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럴 경우 법사위 우선 상정대상으로 알려진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또한 이번 주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