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이 7일 보건의날을 맞아 '국민건강권 지키기 4.11 투표운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11일 의료기관 노동자가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임시공휴일 보장을 요청했다.보건의료노조는 6일 오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차례로 방문하고 임시공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임시공휴일 준수와 교대 근무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이 필요하는 입장을 전달했다.의료기관 노동자 개개인이 근무 기관에 투표시간 청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의료기관 특성상 교대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 협회 차원의 계도와 독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각 협회에 ▲의료기관들이 임시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는 지 점검해 줄 것과 ▲불가피한 교대근무 시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조기출퇴근 등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날을 맞아 7일 낮 12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유지현 위원장과 현장 노조간부 50여명과 함께 '국민건강권 지키기 4.11 투표운동 선포식'을 갖고 투표 참여를 호소할 예정이다.특히 노조 측은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 찬성 후보자 낙선운동과 의료 공공성 강화 및 무상의료 실현에 앞장서는 후보 당선운동 ▲의료기관 노동자 투표권 보장운동 ▲물가 및 전세폭등, 부자감세, 4대강 사업, 한미FTA 날치기 등을 전개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투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노조는 18대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상업화 ▲개인건강정보 민영보험사 공유 등 영리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이번 선거에 출마한 34명을 추리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던 전재희(새누리당) 후보를 비롯해 이재선(자유선진) 보건복지위원장, 강석호(새누리), 김을동(새누리), 심재철(새누리), 손숙미(새누리), 홍사덕(새누리) 등 새누리당 28명, 자유선진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경기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약사출신 김상희·김미희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출신인 정근 후보는 부산지역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먼저 3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여론조사 결과 부천 소사구에서 약사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상희(57, 이대약대) 의원은 35.1% 지지로, 36.1%인 새누리당 차명진 후보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약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성남 중원 선거구에서는 기호일보 여론조사에서 의사출신인 신상진(57, 서울의대) 후보가 39.7%, 약사출신인 통합진보당 김미희(46, 서울약대) 야권연대 후보가 36%로 오차범위에서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새누리당 텃밭인 부산진갑 선거구에서는 의사출신인 정근(51, 부산의대) 후보가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한국갤럽과 엠브레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근 후보는 25.1% 지지로 민주통합당 김영춘 후보(21.2%), 새누리당 나성린 후보(20.8%)를 앞질렀다.같은 달 아이앤리서치 조사에서는 나성린 후보 37.7%, 김영춘 후보 28.2%, 정근 후보 25.2%로 순위가 바뀌었지만 의미있는 지지세를 이어갔다.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경기 광명을에 출마한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은 44.5%, 충남 천안갑에 출마한 양승조 후보는 41.9% 지지로 상대후보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한편 이번 4.11 총선에는 의약사 12명이 출격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사출신 후보는 정의화(부산 중동), 안홍준(경남마산), 박인숙(서울 송파), 고창권(부산 해운대), 박응천(강원 동해), 이재용(대구 중남구) 등이 있다.또 약사출신은 유태일(울산 중구), 양명모(대구 북구) 후보 등이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대상에서 인구 2만명 이상 '읍(邑)' 지역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약업사가 분업예외지역에서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고시에 반영되고, '예외보건지소'도 분업예외기관에 추가된다.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행정예고를 준비 중이다.30일 개정방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대상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접근성이 도시지역과 유사한 인구 2만명 이상 '읍' 지역은 제외한다.그러나 명칭은 '읍'이지만 실제로는 '면'에 해당하는 '읍'은 그대로 유지된다.인구 2만명 미만인 군사무소 소재지 '면'이나,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면 중 1개 '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또 공단지역과 군사시설통제지역은 각각 '산업단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용어가 변경된다.이와 함께 약업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고시에 명확히 반영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대상에도 약업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세부내용을 보면, 보건지소.의료기관과 약국 거리가 실 거리로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보건지소.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건지소·의료기관과 약국을 각각 분업예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약방의 경우 보건지소·의료기관·약국과 거리가 실 거리로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이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약을 팔 수 있는 예외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다.이밖에 시군구장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복지부장관과 심평원장에게 통보할 때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중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조치다.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에 지역명, 지정일자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했다.

정근 후보4.11 총선 부산 진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근 후보(부산시의사회장)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중앙일보가 2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근 후보는 25.1%의 지지율로 여야 후보를 누르고 1위를 달렸다.새누리당 나성린 후보는 20.8%, 민주통합당 김영춘 후보 21.2%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3명의 후보 모두 오차범위 내에 포진해 있어 당선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정 후보는 새누리당에 공천에 실패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지율 1위에 올라 선 것.정 후보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만 인식된 기성정치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했다"며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 후보는 부산대 의대를 나와 부산시의사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정근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건정심, 일단 유보…소위원회서 세부내용 검토 수가-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 조정안도 유보정부가 건강보험 무자격자를 진료하거나 처방조제한 경우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무자격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는 이민출국자, 국정상실자,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 국가유공자 등을 말하는 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일단 소위원회에 넘겨 검토하기로 했다.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을 건정심에 의결안건으로 제출했다.정부안을 보면, 앞으로 요양기관은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를 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진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확인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확인해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정부가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복지부는 현재도 수진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적절한 자격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최근 3년간 무자격자 요양급여가 46만건 발생했다. 부정수급 규모는 149억원에 달한다.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무자격자 급여비를 일단 지급하고, 부당이득금으로 사후 환수하고 있지만 국외출국 등으로 환수율이 약 60%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자격확인이 쉽게 이뤄지도록 올해 1월 무자격자 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또 요양기관에도 안내문을 발송해 주의를 환기시켰다.하지만 올해 1월 진료분에서도 2038곳에서 3789건의 무자격자 진료가 발생했다.복지부는 해당 요양기관에 자격확인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한편, 향후 무자격자에 대한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이를 위해 4~5월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7월 시행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 8228;도용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은 무자격자 문제 뿐 아니라 장기 체납으로 자격이 일시 정지된 차상위계층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견을 제기했다.건정심은 결국 소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날 의결은 유보시켰다.한편 건정심은 보험수가와 건강보험료율 결정시기를 6월말로 3개월 이상 앞당기자는 복지부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 조정방안'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15% 확대, 새누리당만 반대새누리당을 제외한 각 정당들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편 중 하나인 총액계약제와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 온도차가 극명했다.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을 15% 확대하는 방안은 새누리당만 반대했다.참여연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23일 각 정당에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답변 결과를 분석해 오늘(28일) 발표했다.답변에 응한 정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총 7개다.질의는 크게 ▲보장성 강화와 지불제도 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정책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15%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중 등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등으로 압축된다.이 가운데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연석회의는 보장성 강화와 지불제도 개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6가지 정책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찬반 입장을 물었다.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총액계약제 전환과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 공공병원 30% 확충, 지역별 병상총량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입장을 피력했다.새누리당의 경우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단계적 확대 입장을 별도로 밝혔고, 공공병원과 총액계약제, 병상총량제에 대해서는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특히 공공병원의 물적 확충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혀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연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설정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새누리당은 "100만원 설정은 의료이용 패턴, 재정을 감안,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권 중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친박연합당은 모두 반대의사를 밝혔다.친박연합당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구분 없이 모두 1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해선 안되고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시켜야 한다"며 별도의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은 모두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건강보험에 상병급여 및 간병급여 도입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창조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의사를 밝혔다.새누리당은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간병급여의 소요재원, 재정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창조한국당은 간병급여 도입으로 초래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연석회의가 제시한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15% 확대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만 반대의사를 밝혔다.새누리당은 추가의견을 통해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단시일 내에 GDP 대비 15%까지 확대하는 하는 부분을 재정이 감내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연석회의는 유권자들이 4.11 총선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답변을 참여연대와 2012년 총선유권자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