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건강보험 공단이 외국인·재외국인에 대한 건보 자격상실에 대한 늑장처리로 3년 간 부당지금한 금액이 8억268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회수한 금액은 1억9000만원에 그쳐 손실액은 6억3000만원에 달했다.27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재외국인 통계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기간동안 공단은 건보료를 내지 않은 4883명 외국인에 대한 자격상실 지연처리로 8억2687만원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했다.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보료를 1개월치 선납해야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이를 미납할 시 다음 달 1일에 공단은 바로 수급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미납자들에 대한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평균 지연처리일수는 무려 284일에 달했다"고 밝혔다.외국인 자격상실처리 지연으로 인한 부담이익금 발생 및 회수현황(단위: 원)이를 확인한 공단은 3년간 발생한 부당이익금 징수하려 했으나, 징수된 금액은 1억9700만원, 징수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나머지 6억3000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이 의원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공단의 관리소홀로 수십억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했고 그 부담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건보료로 충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단은 재정누수와 얌체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취약한 의료 공공성, 및 쏠림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체계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보다 질병관리를 잘할수록 보상을 해주는 수익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6일 낮 서울시 추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족기념 심포지엄 기조강연을 통해 공공의료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남윤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크게 낮은 보장성과 의료비 부담 과중, 사후치료 중심의 후진적 구조, 지역 불균형, 종별 역할 붕괴로 인한 쏠림현상 등으로 진단했다.때문에 보장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중심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국공립병원별 기능 재정립,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가 정책적 우선 과제라고 꼽았다.특히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건강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 확대계획'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시민건강 포인트 사업' 등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1차 의료 강화 방안으로 동네의원 체질개선에 대해 역설했다.동네의원이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질병관리 서비스 등 포괄적인 1차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남윤 의원은 "동네의원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민간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검사와 처방이 아닌 환자 질병관리 결과가 좋을수록 돈을 벌 수 있도록 수입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과잉진료 없는 양질의 적정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와 고가 의료장비 관리 강화 등을 개선하고 지역 인력 배분을 위한 효과적인 의과대학 입학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남윤 의원은 "국가 책임을 강화시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며 "장학의사제도나 농어촌 지역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 도입을 통해 취약지역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는다. 일단 작동 유예기간이 1년간 더 연장된다.정부는 내년 3/4분기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상환제도를 모색하기로 했다. 전제조건은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이다.25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내년 1월31일까지 작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기간을 2014년 1월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따라서 입법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정리될 전망이다.지난 24일 임채민 복지부장관과 이경호 제약협회장 등 간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방향에 대해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은 이날 1원 낙찰 등 부작용 문제를 거론하며 즉시 폐지를 건의했다.임 장관은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당장 제도를 없애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불법 리베이트 등 제약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할 명분과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대신 복지부가 제안한 카드는 (작동) 유예 1년 연장이었다.여기다 조건을 붙였다. 이 기간 동안 의약품 유통구조 등 제약산업의 변화조짐이 감지돼야 한다는 단서다.제도 운영은 1년간 더 중단시키되, 내년 3/4분기 중 제약산업 상황을 고려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측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쟁점은) 제도가 추구했던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됐느냐로 초점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데 결국 제약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고혈압치료제는 혈압이 140/90mmHg 이상일 때부터 투약을 시작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또 160/100mmHg 이상이면 처음부터 두 가지 약물을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복합제는 성분수 만큼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복지부는 국제적 치료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환자에게 적용할 고혈압약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동반질환이나 합병증은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혈관 질환, 만성콩팥병(단백뇨 포함), 당뇨병, 말초동맥질환 등을 말한다.먼저 혈압이 140~159/90~99mmHg인 경우 고혈압약 투약을 시작하는 데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동반여부에 따라 시점이 달라진다.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을 실시해도 혈압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반면, 위험인자를 동반한 환자는 곧바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혈압이 160/100mmHg 이상인 환자도 바로 약물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한다. 그러나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두 가지 약물병용)을 인정한다.또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혈압이 140/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4개 성분군 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을 기재해야만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2제 요법을 권장하지 않는 병용조합도 예시됐다. 이들 조합을 투약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재해야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해당 조합은 ▲Diuretic+α blocker ▲β blocker+ACE inhibitor ▲β blocker+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등이다.이와 함께 동일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만 투여 가능하고, 복합제는 복합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본다.한편 복지부는 신규 등재 예정인 만성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정'(테노포비어 경구제)의 급여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또 이를 반영해 '헵세라정'(아데포비어 경구제), '바라크루드정1mg, 시럽'(엔테카비어 경구제), '제픽스정 등'(라미부딘 100mg 경구제), '제픽스시럽' 등의 일부내용도 변경한다.'비리어드정'과 '헵세라정'은 병용할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양기관이 의약분업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1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체조제 위반이 가장 많았다.25일 복지부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38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76건, 2011년 138건, 올해 8월 현재 174건으로 나타났다.이중 약국의 위반행위가 3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유형별로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 미발급 43건, 임의조제 64건, 처방전 변경조제 112건, 대체조제 위반 169건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의사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하거나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지 않은 위반 건수는 2010년 7건, 2011년 61건, 올해 8월 현재 101건으로 눈에 띠게 증가했다.김 의원은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관계기관의 단속과 지도점검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0~9세 영유아의 항생제 사용량 증가폭이 커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25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조사대상 5종의 다제 내성균 중 4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대표적인 내성균인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의 내성률은 72%로 OECD 국가 평균 내성률인 29.73%의 2.4배에 달했다. 가장 낮은 내성률을 보인 오스트리아 7%에 비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VRE(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는 미국(74%)에 이어 두 번째인 31%로 나타나 조사국 평균의 2.6배나 됐다.또 3rdCREC(3세대 세팔로스포린내성 대장균)는 조사대상 국가 평균보다 2.1배, IRPA(이미페넴내성 녹농균)는 1.6배 높았다.내성균 증가는 OECD 소비량 1위라는 항생제 사용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남윤 의원은 주장했다.또한 보건복지부는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을 통해 약제적정성 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자율적 조정기전에 의존하고 있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DDD 기준)은 2008년 26.9에서 2010년 27.9로 증가 추세다.이는 OECD 국가의 항생제 사용량이 21.2에서 19.8로 낮아지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다.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항생제 사용량 자료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원급은 2008년 17.2에서 2010년 18.7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사용량이 더 많았다.병원급도 3년간 16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연령별로도 2008년 208.4에서 2010년 235.2로 112.9% 늘어나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0~9세 아동은 2008년 36.7에서 2009년 38.9, 2010년 53.7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남윤 의원은 "이는 심평원을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약제 적정성 평가의 항생제 사용 지표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라고 지적했다.심평원은 약제적정성평가에서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해왔다.남윤 의원은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런 잘못된 지표의 사용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따라서 "항생제 사용량 증가는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감염균의 증가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보다 현실적인 항생제 관련 지표를 조사해 발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DDD: 일일 사용량 기준단위임. DDD/1000명/day는 인구 1천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항생제 사용량(dose)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