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면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승인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혜택을 받기 어렵다. 특히 신장장애인들은 전국적으로 5만83명으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1회당 약 4시간, 매주 2~3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본인부담금 면제기준을 현행 건보료 납부액 하위 20% 세대의 65세 이상 또는 1~3등급 장애인에서 건보로 납부액 하위 20% 세대의 세대원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진료 건별로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침을 행정 및 환자 편의를 고려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승인하도록 조정해야 하고 투석 시설도 국가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통해 질병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유전자검사 병원들이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정확도검사를 위한 현장실사조차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 금지된 유전자 궁합검사를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받을 수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9개 유전자검사기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경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는 유전자 검사 전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후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곳이 많았는데, 이 중에는 금지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시행한다고 표시하거나 법에 금지된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광고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지난해 말에는 유전자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보관하다 적발된 초대형병원 4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은 제공한 유전자가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유전자검사동의서 사항을 누락하고, 검사대상자의 서명조차 받지 않기도 했다. 다른 대형병원들 역시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검사와 연구목적을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은 채 동의를 받았고, 검체 보존여부와 제공동의 및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 폐기하기로 해놓고 계속 보관해온 것도 또한 적발된 대형병원들 모두 동일했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환자들의 유전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향후 연구목적에 따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편법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유전자검사기관 7곳은 최근 3년 동안 조사와 평가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유전자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없기 ??문이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 검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와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수급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진료비 지원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또 생존률은 3%p 이상 늘어난 반면 이들의 쉼터 공간은 60% 이상 줄여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는 2008년 962명에서 지난해 121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9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2008년 21억원이었던 지원 예산은 2009년 들어 31억6100만원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2011년에 19억67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또한 18억14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신규 감염인은 대폭 늘어 2009년 768명이던 환자수는 2011년 888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질본은 결국, 지난달 6억원의 예산을 전용해 추가투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환자들의 자활사업 예산으로 쓰이는 쉼터 기관수 또한 대폭 줄였다. 2010년 이후 4억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면서 기관 수도 6개에서 2개로 1/3 수준이 됐다. 김 의원은 "감염인이 증가하고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진료비 지원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적 오류"라고 지적하고 "이제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과 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자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이 의약품 수준까지 강화될 예정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의료기기도 쌍벌제 적용대상이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처분 기준이나 벌칙, 과징금 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조만간 강화된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기준은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이기도 했다. 임 장관은 또 "현재 의료기기 유통실태에 대해 식약청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번에 10~15명을 감염시킬 수 있어 '슈퍼결핵'으로도 불리는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이 강제입원을 하고 있음에도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외출을 해 환자 관리에 구멍이 드러났다. 결핵 검진 기간이 최장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전염에 대해 속수무책이어서 새로운 검사법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 말까지 국립결핵병원인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 강제입원된 결핵환자는 총 172명으로, 이 중 80.8%에 달하는 139명이 외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사유는 결핵 치료약 중 비급여 약을 사기 위해 외부로 나가야 하거나, 복합질환자 치료 또는 개인적 용무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전염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균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 전염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검사 기간은 최장 3개월로, 2주에서 2개월 소요되는 일반결핵에 비해 기간이 길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거리를 활보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시간 안에 결핵균과 내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핵신속진단법을 도입하는 것인데, 비용 문제로 내년 6억원을 들여 보건소에만 보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핵환자 치료에 국가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해고 "노숙인 집중치료시설과 취약계측에 확대가 시급하고, 비급여 약제의 경우 건보 급여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비급여 사용내역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또 "DUR 점검시스템과 연계해 안전사용 관리가 가능한 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이 오남용돼 사망사고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