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장관이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실손형 민간보험의 '어부지리'를 막기 위해 연계조치를 피력했다.비급여가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흡수되면서 이를 보장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했던 민간보험사들의 이득분을 조정,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상급병실료 대책에 따른 병상총량관리제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70% 달성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문 장관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사실 3대 비급여의 급여화로 민간보험사가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실손형보험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피력했다.비급여가 급여권으로 흡수되면 그만큼의 비용을 건보료에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보장 상품을 만든 민간보험사들은 비용을 지불할 일이 없어져 오롯히 이익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연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그는 "민간보험 관리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상급병실료 관리는 최종 목표를 상급종병 일반병상 70% 비율로 뒀지만 사실상 당장 확대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확대를 유도하면서 단계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문 장관의 답변이다.문 장관은 "내년부터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입원 병상 확대 문제는 최대한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자법인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밖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 확정지어진 것 처럼 광고를 하고다니는 정부, 제정신인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오늘(13일) 오후 대정부질의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실무 관료들에게 이 같이 쓴소리를 했다.최 의원은 "영리병원 자회사 설립이 건강보험하고 무슨 상관이며 원격의료에 건보공단 돈(재정) 쓰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건강보험 예산이 남아도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분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근 복지부가 노인회에 가서 초창기 설계안대로 확정지은 것처럼 설명하고, 기념품을 돌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들통난 것이다.최 의원은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까지 반대한 사안들을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안된다고 의사 표명한 국회에 그대로 밀어붙이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누가 용인하겠냐"고 날을 세웠다.이에 복지부 실무 담당자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주십사 (이들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은 "그렇다면 애당초 반대했던 의원들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거나 당 차원에서 논의를 했어야 절차가 옳은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병원 자법인 설립과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를 관통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이 설익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13일) 오후 대정부질의를 통해 정부의 영리 추구 확대를 허용하는 이들 정책을 맹비판하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언주 의원은 병원 자법인 설립 허용안에 대해 과거 2011년 을지병원이 종편을 투자하려 했던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당시 복지부는"비영리법인이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기본 원칙"이라며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원격의료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 범위를 재진환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범위를 초진환자와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했다.게다가 원격의료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결국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예상된다.메디텔도 의료기관 울타리 내에서만 설치하기로 했던 규정을 호텔을 짓고 거리제한 규정까지 삭제한 상태다.법인약국도 영리화를 촉진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2006년 복지부가 '약사로 구성된 법인약국 1개소 허용 입장이었던 것을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약국 허용, 현재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약국으로 확대했다.이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특징은 영리추구의 범위는 넓히고, 정부 내 건전한 견제세력 없이 일사분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설익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제라도 쓸데없는 사회적 논란을 막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설익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부 대형병원의 의약품 저가 공급요구가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약가차액 인센티브를 챙기려는 병원들의 반시장적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3일 복지부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앞두고 기존 계약까지 파기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이 제약사에 인하된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병원의 경우 기존 계약 파기 후 약가의 25%를 깎아서 입찰하라고 의약품 공급업체에 공문을 보냈다.다른 사립대병원은 아예 절반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입찰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김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형인 탓에 초저가 낙찰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김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1원 낙찰현황'을 보면 2010년 5254개였던 1원 낙찰 요양기관은 2013년에는 8025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원 낙찰 의약품 수도 1624개에서 2170개로 늘었다.다수의 대형병원들이 1년치 의약품을 단돈 1원, 5원 등 초저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병원의 의약품 처방목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제약사, 도매업체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병원 처방목록에 들어가지 못하면 약국 등 원외처방 의약품 판로까지 막혀 '울며 겨자먹기'로 병원공급 약값(원내처방)은 포기하고, 원외처방 판매만으로 수익을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문제는 대형병원 약가 후려치기 관행으로 인해 약국 등 원외처방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대다수 환자가 병원 입원환자(원내처방)가 소비하는 약제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원외처방 환자들을 역차별하고, 대형병원 이용 국민과 미이용 국민간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복지부가 고집하면서 의약품 시장에서는 약가 후려치기와 같은 반시장적 행위, 슈퍼갑의 횡포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현재 협의체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반시장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조속히 합리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하고 경제주체들이 수용가능한 약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료파업 자제 당부…의료공공성강화특위 제안전병헌(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이자 '민생 포기 끝판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낼 것이니 의료파업은 자제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보건의약계와 전문가가 함께 하는 국회 차원의 의료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구성도 공식 제안했다.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보건의약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치과의사회 김세형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공약파기도 부족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민생무시이자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건강권을 돈벌이와 영리추구 대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은 위험천만한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이며 민심 퇴행, 민생포기 끝판 선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간담회에 참석한 의약단체장과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전 원내대표는 "의료공공성 강화는 민주당의 대원칙이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민간보험이 필요없는 수준까지 높이고 공공의료정상화 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 파업에 대해서는 공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의사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국민은 의료파업으로 혹시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까 불안감과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의료영리화는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낼테니까 파업만큼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지속가능한 의료체계 마련 의지도 밝혔다.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국 시도당, 의료단체 시도지부와 함께 전국 순회 간담회를 계획 중"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하고 건강한 보건연대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보건의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의료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끝으로 "민주당은 전국순회 간담회로 결집된 힘과 국회 특위가 의료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제도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위 주최 보건의약단체장 초청 간담회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김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과 의약인에게 해를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비급여 남용, 의료비 앙등 등 큰 문제를 일으킬 텐데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일부 과장된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우려"라고 말했다.그는 또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해놓고도 정작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 지 계산도 해보지 않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신규 일자리가 아니라) 이 정책으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졸속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이런 정책을 내놓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약가를 투명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지만 협의체를 통해 약가를 깎을 수 있는 기전을 최대한 덧붙이겠다고 밝혔다.제약계가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는 등 이 제도로 불거지는 유통 왜곡 부작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문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문 의원은 질의를 통해 "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의 갈등과 여러 부작용, 문제에 대해 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 제도에 집착하는 정부를 질타했다.이에 문 장관은 "시장형제는 약가를 적정수준으로 상시조정하는 기전을 도입하는 목적이 크지만 투명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다만 투명화를 위한 제도 작동방안과 이 제도를 대체할 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약가제도협의체 회의에 공을 넘겼다.그는 "복지부 입장은 약가인하를 위해 저가구매제도나 어떤 방법이든, 거래되는 약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이 약가조정과 연결된다면 적용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약국 유사명칭 사용금지 약사법개정안 등 신규 법률안이 오늘(13일) 무더기 상정된다. 또 복지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날 상정되는 법률안은 총 183건이다. 의료법개정안은 11건, 약사법개정안은 4건, 건강보험법개정안은 11건이 포함돼 있다.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행위 설명의무 명문화, 기록열람 등 내용확인 사유추가, 전문병원 지정취소사유 신설, 의료인 등 면허대여 금지, 의료인중앙회 기능 및 권한 강화, 의료인 등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 선임시 신고의무 부과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또 약사법개정안에는 약국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약품 대체조제 예외적 통보, 시정명령 신설 및 과태료 정비, 약화사고 피해구제 근거조항 등이 신설된다.이와 함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요양기관 건강보험증 확인절차 의무화,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보류근거 마련, 보장성강화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 건강보험 기금화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도 포함됐다.복지위는 이들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이어 복지부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소위원회 위원도 소폭 개선한다.

약사가 처방전을 대체조제 하면서 사후통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인정하는 예외 사항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의사단체가 난색을 표했다.정부와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이전, 연락처 부재 등 열악한 상황을 약국이 책임질 필요 없기 때문에 법 개정에 찬성했지만, 국회는 현재도 예외사항은 인정하고 있으니 개정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냈다.12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약사가 대체조제할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이 끝난 후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체조제 후 사후통보가 사실상 여려운 상황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고 명확히 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다.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치과 포함) 폐업이나 휴무나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현재는 약사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면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되, 1일 이내에 통보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내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업과 휴업, 연락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이에 정부와 약사회는 명확히 규정해 약국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복지부와 약사회는 다양한 사유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의료기관 폐업 책임을 약국이 부담할 필요가 없어 이 부분을 예외규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을 완화시키면 약사들이 사후통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약국 불법 대체조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했다.이에 국회 전문위원실은 사후통보 예외를 규정해 그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에 있어서는 공감하지만 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의료기관 폐업이나 휴무, 연락처 부재 등 약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은 현재도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또 사후통보는 약국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의료기관 또는 의원에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게다가 사후통보와 관련된 최근 5년 간 약국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전문위원실은 "기본적으로 대체조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사후통보 등 절차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할 때 범위와 정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