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은 지난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강변했다.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로,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게 전진숙 의원 견해다.특히 광주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인데다 인구 1000명당 3차 병원 병상 수가 거의 최저 수준으로 광주의료원 신설이 시급하다고 했다.실제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마련되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유물을 넘어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특화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기관임을 강조했다.지방의료원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전 의원은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해 향후 공공의료원 설립시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 등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에 담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투약 명기 조항에 대한 대한약사회 반대 의견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원인파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 입법 검토보고서에 대한약사회 의견제출이 누락된 사실을 문제삼았다.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 제정 관련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 파업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불법 문제 해결이 급해지자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간호법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특히 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추경호 의원이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안과 다르게 직능 갈등 소지를 매우 키웠다고 했다.추경호 의원안이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두고 약사들이 크게 반발한 사실을 제시한 것이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업무보고 당일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투약 명기 조항 삭제' 의견이 복지부 간호정책과 실무자 실수로 누락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또 한 번 신뢰를 잃는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수 많은 직능단체들 중에 (투약 명기 조항으로) 여당 법안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의견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누락됐다"며 "대한약사회가 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간담회까지 가졌는데도 복지부는 실무자 단순실수로 반대 의견이 국회 제출이 누락됐다고 답했다"고 피력했다.강 의원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게 전자메일로 (대한약사회가)확인을 받았고, 간담회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여당안에 가장 반대하는 단체인 약사회만 빠졌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의견이 기한 내 도착한 게 맞지만 국회 전문위원실에 취합 전달하는 과정에서 몇몇 단체 의견이 다소 늦게 전달됐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왜 늦게 전달하나. 어디어디 단체 의견을 늦게 전달했나"라며 "신뢰가 가겠나. 결과만 놓고 보면 이상하다. 약사회 이외 의견이 늦게 전달된 몇몇 단체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전달하라"고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여당 간호법안 관련 대한약사회 제출 반대 의견 누락과 관련해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그런데 이게 간담회도 했고 약사회가 여러 의원과 개별 접촉을 하는 곳인데 저희(복지부가) 반대 의견을 일부러 빠뜨릴리는 없지 않겠나"라며 "왜 (대한약사회 반대 의견이)빠졌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 업무범위로 '투약'을 명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약사법에도 투약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직능 업무범위가 없으므로 간호법 제정안에서도 명기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조규홍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남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질의했다.남 의원은 "간호법이 의정갈등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직능 갈등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투약이란 내용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에 들어가 있다. 약사법에도 투약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서 "약을 지어주거나 씀이라고 국어사전이 돼 있다. 그래서 법안에 투약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조 장관은 투약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남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법원 판례를 들어 간호사의 환자 투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투약을 간호사 업무 중 하나로 규정중이라고 했다.다만 조 장관은 투약 조항에 대한 직능 갈등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른 용어로 대체하거나 삭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조 장관은 "투약 정의는 없지만 판례를 보면 간호사는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 조제를 거친 약물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가정간호 업무의 하나로서 투약을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그래서 저희(복지부)는 투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만 이것의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로 대체를 하거나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특히 남 의원 질의 종료 직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간호사 투약 업무를 약사 직능 중재를 거쳐 법제화 할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이미 간호사가 투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간호법에 투약을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게 김예지 의원 주장이다.김 의원은 "투약은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정간호사 같은 경우 처방약을 투약하고 있다. 물론 약사법에 명기되지 않지만 약사는 의사 처방에 대해 조제,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던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법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복지부장관이 직역 간 논의를 중간에서 도와달라. 완전히 안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고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위원 구성이 16일 최종 의결됐다.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 제약산업 관련 정책 법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약품 분야 법안을 전담하는 제1법안소위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위원으로는 민주당 김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안상훈·최보윤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배정됐다.복지부의 건강보험, 필수의료 관련 법안과 식약처 식품 법안을 담당하는 제2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가 소위원장으로 배정됐다.의원으로는 민주당 강선우·김남희·박희승·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백종헌·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리했다.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예결소위원으로는 민주당 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이개호·장종태·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서명옥·안상훈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배정됐다.청원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당 강선우, 남인순 의원이 위원이다.특히 복지위는 전반기 국회 임기가 1년 경과한 2025년 7월 1일 1소위원장과 2소위원장을 교대하기로 했다.또 최보윤 의원과 김예지 의원, 이주영 의원과 김선민 의원도 1, 2소위 배정을 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이주영 의원과 김선민 의원은 예결소위도 함께 교체한다.한편 복지위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 13인, 법안심사2제소위 11인, 예산결산심사소위 13인, 청원심사소위 3인으로 구성됐다.1소위 소관법률은 ▲복지분야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법률이며 ▲보건분야 보건의료정책관, 한의약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법률이다.2소위는 ▲복지분야 연금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노인정책관 ▲보건분야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소관 법률과 질병관리청 관련 법률 모두가 해당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야당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어떻게 법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직능 간 이견을 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분석이 나왔다.국회 제출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협회는 찬성, 의사협회는 반대, 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특히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 내 PA간호사 업무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놓고 약사사회 반발이 제기됐지만, 대한약사회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입법 의견을 국회 제출 과정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른 게 배경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살핀 결과다.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전문위원실 "간호법, 타 직능 업무범위 침해 우려 검토 필요"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사, 의사 등 직역단체 간 상반된 의견대립을 완화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특히 간호사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방법과 내용을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구체적으로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범위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직역 간 이견을 좁히고 간호사의 불가피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 현실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전문위원실은 추경호 의원안이 간호사·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에 따라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는데, 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다만 현행 의료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에 대해 관련 직역단체들이 이견을 제기중인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전문위원실은 "강선우안과 같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 업무범위 불분명으로 인한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하위법령에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행위자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PA 업무를 하위법령에 모두 열거하는 게 가능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전문위원실은 "추경호안은 PA 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PA간호업무의 불법성을 법으로 바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사 등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간협·의협, 찬반 엇갈려…병원약사회 "수정"…대한약사회 미제출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단체는 찬성, 의사단체는 반대했다.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정안은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하고 간호사 업무범위 마련과 명확화를 위한 법적 보호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찬성했다.의협은 "의료인 중 간호사만 분리해 단독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특정 직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직역 분쟁을 야기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추경호안은 간호사와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할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특히 여당 간호사법 제정안 내 간호사·PA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이 명기되면서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졌지만 검토보고서에는 대한약사회의 반대 또는 수정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반대 의견을 빠뜨린 채 국회에 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결과다.대한약사회는 국민의힘 추경호안 내 PA간호사 업무범위에서 투약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복지부 실수로 국회 제출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냈다. 병원약사회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호안의 진료지원업무 규정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 진료보조 행위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만성질환자 가운데 10개 이상 의약품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지난해 기준 128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53%가 증가한 수치다.15일 국민의힘 한자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다제약물 복용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건보공단은 고혈압, 당뇨병 등 46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질환을 보유하면서 정기적(지난 6개월간 60일 이상 처방 받은 경우)으로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2018년부터 6년째 시범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파악한 결과 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10개 이상 경구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환자는 2019년 84만명에서 지난해 128만8000명으로 약 53% 증가했다.한지아 의원은 특히 노인의 경우 부적절한 다제약물 복용 시 입원과 응급실 방문, 부작용, 사망률도 높아져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9년 발표된 '건보공단 다제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자료'를 보면 5종 이상 약물을 사용한 환자는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증가하고 과도한 약 복용이 오히려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중인 노인의 비율은 64.2%로, OECD 평균(48.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지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증가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어 여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 부담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의 약물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진 간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플랫폼 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부터 기능 저하를 예방하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포괄적 노인건강 진료모델 도입, 노인 포괄평과 및 다제약물관리, 노년기 심층 진료(10~20분, 20분이상 등) 등에 대한 적절한 수가 도입과 포괄적 진료모델의 유인구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과 약사법 심사 비중이 높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5명이 배정될 전망이다.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의사 출신 김윤, 서명옥, 이주영 의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제1법안소위원으로 예정됐다. 의사 출신 한지아, 김선민 의원은 제2법안소위 배정이 유력하다.14일 보건복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소위 배정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현재 복수로 운영중인 법안소위 구성을 변경없이 21대 국회와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다.앞서 복지위 여야 간사단이 복지부를 복지와 보건 분야로 나눠 복수 법안소위가 각자 전담하는 구조 변경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결과다.복지부 소관 의료법과 약사법 담당 비중이 높고, 식약처 소관 의약품 분야 법률을 전담하는 제1법안소위에는 5명의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이 배치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서영석, 이수진, 김윤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서명옥 의원이 자리했다. 비교섭단체인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1소위에 이름을 올린다.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경력의 김선민 조국신당 의원은 제2법안소위에서 활동할 방침이다.다수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이 1법안소위에 배정되면서 향후 이들의 심사 결과가 보건의료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직접 좌우하게 됐다,특히 의사와 약사 간 상호 찬반입장이 반대되는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을 때, 약사 출신 의원이 1명인 대비 의사 출신 의원이 3명인 점은 법안 처리 결과나 심사 내용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대표적으로 의사와 약사 간 입장이 첨예히 갈리는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간소화) 법안, 비대면진료 처방약 허용 법안 등 심사 과정에서 자칫 약사가 불리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복지위 관계자는 "출신 직능에 따라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와 함께 여야 간 입장차가 법안심사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사, 약사, 간호사 출신 의원과 여야 소속 의원 간 입법 온도차는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다. 그 차이를 좁히고 상호 협의하는 게 입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북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을 찾아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날 간담회는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분야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시작한 '국민의 삶으로 전진' 간담회의 첫 번째 행사다.간담회에서 전 의원은 전산 데이터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실제 업무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기관 관계자로부터 업무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먼저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산망 먹통’논란이 있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반복되는 찜통더위와 폭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확인했다.복지로, 행복이음 등 보건복지 전산망을 365일 24시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도 방문하여 전산 업무 고충을 청취했다.국민의 전 주기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국민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금주·금연·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시행현황을 돌아보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보건사업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했다.OECD 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최전선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청년 마음건강센터, 마음 안심버스 등 맞춤형 정신건강 대응시스템을 점검했다.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정신재활시설, 동료 상담가 프로그램, 정신장애 당사자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M도 방문했다.전 의원은 "국민이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려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면서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민의 삶으로 전진간담회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산망, 인력, 시군구 단위 조직 등 보건복지 인프라를 총괄하는 핵심기관"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서비스 단절·중복 문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완 문제, 청년 특성을 반영한 비대면 상담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기간 수급이 불안정한 다빈도 품절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의체 격인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21대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으로, 새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1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 발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발의안과 내용이 동일하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대한약사회, 의약품 유통업계, 제약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법안 골자다.공급관리위는 수급 불안정약 공급체계 관리와 제도 발전, 수급 불안정약 공급 지원·촉진, 수급 불안정약 지정·관리, 긴급 생산·수입약 지정·관리, 긴급 생산·수입 명령, 수급 불안정약 유통개선조치·비축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한다.이미 지난 21대 국회 복지위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됐던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도 복지위 통과는 유력해 보인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입법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 법제사법위가 민생을 더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심사해 통과시켰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일선 약국에서 소아 감기약과 해열제 품절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 팬데믹 위기에도 품절약 대책을 세울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한약사회도 품절약 민관협의체 상설화 법안에 찬성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다.윤영미 약사회 정책수석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품절약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의약품 수급불균형으로 발생하는 환자 불편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 국회에 감사하다"면서 "다만 법안이 통과되고 구체적인 실행력이 생기기까지 복지부를 비롯한 식약처,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수석은 "약사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선 약국 현장의 어려움과 의약품 수급불균형 사태를 헤쳐나갈 대책으로 법안 필요성과 중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호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