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하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 김미희(서울약대) 의원이 약사사회에 인사말을 남겼다.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약사님들의 사랑과 응원, 가르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또 "성남시 중원구 주민들의 지지와 선택, 사랑에 보답드리고자 열심히 살아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내년 보궐선거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입장표명을 미뤘다.김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다"고 전해왔다.한편 국회 야당 측 한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한국 헌정사에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의 신분을 사법기관이 박탈하는 게 맞는 지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김 의원의 의원직이 이대로 상실되면 내년 4월경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이 재출마하면 의사출신인 신상진 전 의원과 재격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내달 1일부터는 포괄수가 주된 수술비 이외에 동시수술비도 70% 보상된다. 마취과 의사 초빙료도 별도 산정되고,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확대된다.복지부는 19일 20차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대부분은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또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 등도 보고됐다.◆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건정심은 올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심장·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현재 심장·뇌혈관질환은 입원해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앞으로는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또 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의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심장·뇌혈관질환 특례 환자는 45만명에서 47만 9000명으로 2만9000명이 늘고 연간 약 240억의 추가 혜택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보장성 강화 급여 우선 순위 결정 기준=건정심은 그동안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과정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안)을 보고받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차기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건정심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HIV/AIDS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현 환자군 분류기준으로는 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고도 및 의료중도 환자군 기준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기준을 추가해 HIV/AIDS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건정심은 작년 7월 대학병원까지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일부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로 하고, 마취과 초빙, 동시수술 등의 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현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포괄수가에 평균적으로 포함돼 별도 보상되지 않는다. 현행 방식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또 여러 개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포괄수가는 1개 수술비용만 지불하고 있어서 동시 수술 환자를 기피하거나 여러 번의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시 수술 환자의 경우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신의료 기술 등재·조정=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트로포닌I 정량검사 등 10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신설 또는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또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했다.◆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건정심은 1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 변동된 가치를 반영하고, 진료과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논의했다.제2차 상대가치개편은 기본진료료 조정, 의료행위 재분류, 가산제도 정비, 5개 유형간 수가조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건정심은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보고 받았다.특히 건강보험 수가 설계 시 완화의료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및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하기로 했다.또 최종적인 수가(안)은 4월까지 마련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건정심은 복지부가 발표한 신약등재 절차 간소화, 약제목록정비, 복합제 산정방식 개선 등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약가관리 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시행목표로 추진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전격 폐지됐다.요양기관들이 싼 값으로 약을 살수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약품비 절감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해 시행 만 4년도 채 되지 않아 꺾였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2010년 말 제도 시행 전부터 무수한 논란을 일으켰지만 당시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결국 각계 우려대로 병원 인센티브 몰아주기와 쏠림, 약품비 절감 기여 전무 등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낳았다.결국 정부는 상반기, 시장형제 폐지를 전격 결정하고 심사평가원과 함께 시장형제를 대체할 새로운 카드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곧바로 내밀었다.새 제도는 빠르게 추진됐다.복지부는 새 장려금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4개 고시 개정령안을 4월 말 입법예고 하고 7월 말 규제개혁위원회를 무사통과한 후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본격 시행했다.새 장려금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지표와 인센티브율 등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장려금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처방품목 수를 줄이고 상한가보다 더 싸게 약을 구매한 요양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돌리는 매카니즘이다.다만 정부는 시장형제의 기조를 이뤘던 저가구매 장려금 기전에 사용량 감소 장려금을 덧붙여 의약품을 아무리 싸게 구매해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민간보험사가 불안을 조장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거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위원인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전주덕진) 의원의 주장은 막힘이 없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특정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민간보험사,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에 주목하는 이유다.수가 현실화 공감, 필요하면 건보료 인상해야김 의원은 19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세번이나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저수가 해법을 거론한 게 단초였다. 김 의원은 수가 현실화에 공감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재정이 부족하니 보험료를 더 내라는 게 아니라 낮은 보장성을 높이면서, 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사적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과정에서 실손형민간보험이 처음 등장했다.김 의원은 "건강보험료보다 실손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 혜택은 건강보험이 더 큰데도 민간보험사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도 알게 모르게 가입한 실손보험이 3개나 된다. 올해 초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었는 데 입원료를 돌려받는 게 전부였다. 돈은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재벌 보험사가 광고 등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해서 가입을 유도한 결과다. 심하게 말하면 사기이고 갈취인 데,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방관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간보험에 낼 돈으로 건보료 올리고 혜택 확대그는 "현재 당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민간보험사와 한 판 싸움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두번 째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김 의원은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당이득은 환수하는 게 맞다. 납부자인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재벌기업보다 국민이익 앞세우는 정치 실현그러면서 "(국가정책과) 정치가 국민의 이익을 앞세워야 하는 데 재벌집단의 힘이 너무 세다보니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맞게 법과 제도가 국민을 위한다는 탈을 쓰고 시행된다"면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힘은 없지만 전력 투구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19대 국회 남은 임기 중 해결하고 싶은 보건의료분야 과제를 언급하면서 민간보험 문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그는 "국민들은 동기도 없고 무슨 혜택을 받는 지도 모른 채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제가 실증사례"라고 했다."민간보험 해지하지 바로 잡는 데 앞장 설 것그러면서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돈을 쪼개 민간보험을 가입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심각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엄청난 공격과 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저부터 민간보험을 해지하고 제도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로부터 생활체육 활동과 체력을 인증받은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질병발생율을 줄이자는 취지다.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으니까 그만큼 건보료를 덜 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논란도 예상된다.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이에 맞춰 체력측정 방법, 체력 인증센터 표준모델 개발, 노인체력 인증 참여자 효과성 분석, WHO의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 권고(2010)'를 토대로 한 스포츠 활동 인증기준 개발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이 의원은 이런 내용으로 체력 인증제가 시행되면 국민체력이 증진될 뿐 아니라 질병발생률이 감소해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그는 따라서 인증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태릉선수촌 선수촌장을 지낸 이 의원은 과거 탁구선수로 활약한 운동선수 출신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선수촌 선수촌장, 용인대 기획처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베이징올림픽 한국선수단 총감독 등을 역임했다.한편 이 개정안에는 강기윤, 강은희, 김광진, 김명연, 김재경, 김정록, 김제식, 김태흠, 안홍준, 유승민, 윤명희, 이노근, 이만우, 이자스민, 정희수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