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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관리 '사각지대'…악용 범죄만 연 8천건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한 범죄가 연간 8000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약 급여기준을 강화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마약류 월간동향 12월호'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지난해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건수는 총 9742건이었다. 이 중 향정약을 통한 범죄건수는 7919건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다.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상세정보(주소, 성명, 성별, 나이, 병명, 발급 연월)를 기록해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향정약은 환자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이런 탓일까. 연예인 향정약 상습복용 사건을 비롯한 세 모녀 살해 사건, 카페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은 강력범죄도 불법적인 경로로 습득한 향정약이 악용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마약류 월간동향(12월호)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루피(Roofie)'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일명 '데이트 강간약(Date-Rape Drug)'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도 그 중 하나다.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이 약을 소지하거나 복용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이 제품을 자진 철수시키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김 의원은 "향정약은 동네의원에서 별다른 제재없이 처방되고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해 불법 유통되는 등 관리상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식약처는 향정약 불법유통과 취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 심평원과 공조해 오남용이나 악용 위험이 큰 향정약의 경우 급여기준과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5-04-01 10:19:44최봉영 -
새정치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 전혜숙 전 의원약사출신인 전혜숙 전 국회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문재인 당 대표는 30일 전 전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임명장을 전달했다.전 전 의원은 "복지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맡은 당직이라 어깨가 무겁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15-03-31 10:03:33최은택 -
"금연구역 지정 시 흡연시설도 설치 가능하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대책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받고 있다"고 질책했다.최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구역은 늘었지만 미진한 흡연시설 설치로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함께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는 "이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최 의원은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월 임시회에서 무산돼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2015-03-31 09:33: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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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더 내는 건보료 10회까지 분할납부 허용 추진정부가 올해 더 내야하는 직장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고를 의무화해 당월 정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정부와 여당은 오늘(3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협의안을 보면, 우선 건보료 분할납부 방식을 개선해 올해는 소득세 연말정산 분할납부(3~5월)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횟수 제한없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어 내년 4월부터는 정산금액을 당연 분할납부(12회) 방식으로 전환해 정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별도 신청하면 일시납부도 가능하다.당정은 이와 함께 전년도 소득부과 방식에서 당월부과 방식으로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협의안에 포함시켰다.구체적으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당월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해 정산을 없애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보수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처별규정을 두지 않고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는데, 관련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2014년도 정산결과를 내달 17일 발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2015-03-31 06:00:49최은택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건보공단이 직접 수납"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납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9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이 직접 수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는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더구나 이를 보충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과잉경쟁이 유발돼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수납받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납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그는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보험자로서 원활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 책임을 진다"며 "수납 등의 절차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5-03-29 18:53:43최은택 -
약국 과징금 좀 낮춰 달라는데…정부는 '묵묵부답'20년 만에 대수술이 예고됐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법제처가 물길을 돌렸다.26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국과 도매업체 업무정지 1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2년 째 추진 중이다. 약사들은 기준을 서둘러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그러는 사이 제약사 1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지난해 9월 개선돼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약사회와 협의에서 접점도 찾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당장 약사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하지만 복지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가 또다른 과제를 던져 놨다. 지난 1월 각 부처에 과징금 정비안을 내려보낸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정비안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약사회와 협의해온 개선안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손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법제처 정비안에 부합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약국 과징금 기준 개선 시점은 현재로써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도매업체 과징금 기준도 마찬가지다.한편 업무정지를 1일을 대체하는 현행 과징금 액수는 매출액에 따라 3만원에서 57만원까지 19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전년도 총매출기준 약국은 3000만원 미만~2억8500만원 이상, 도매상은 5억원 미만~200억원 이상이다.2015-03-26 12:24:54최은택 -
보건의료계 국회의원 안철수 787억, 이명수 1억5천[2015 국회 의약사·복지위 의원 재산 보유 현황]의약사 출신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787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해, 이들 중 최고 부자로 꼽혔다. 다만 지난해 1569억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반토막 난 규모다.반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등록된 재산이 각각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대 규모여서 대조를 이뤘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공개했다.먼저 의약사와 복지위 소속 의원 26명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단연 안철수 의원이었다.안 의원은 787억4931만원을 재산으로 등록해 압도적인 규모를 보였지만, 지난해 1569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반토막난 수준이다.무소속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보다 2억2813만원 늘어난 105억533만원을 신고해 보건복지위와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중 두번째로 재산이 많았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59억6796만원, 안홍준 의원 48억3949만원, 신의진 의원 41억4886만원, 김재원 의원 30억4083만원, 김제식 의원 28억6563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부자 그룹에 속했다.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19억9150만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18억1275만원, 박인숙 의원 18억2541만원, 김명연 의원 17억3952만원 규모의 재산을 각각 등록했다.김성주 의원 9억3411만원, 김상희 의원 8억176만원, 인재근 의원 7억7927만원, 김용익 의원 8억4487만원, 남인순 의원 4억6761만원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반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각각 1억5094만원과 1억6803만원의 재산을 등록해 보건복지위 그룹에서 재산이 가장 적었다.2015-03-26 10:30:43김정주 -
복지부 "의료인 신규 면허증 발급시기 빨라진다"국가면허자격시험에 합격한 의료인의 면허증 신규발급 시기가 앞당겨진다.학위증(졸업증) 사본 대신 학위(졸업) 수여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면허증을 내주기로 한 것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학위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의료인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전공자 모두 대상이다.단, 해당 의료인은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 학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또 면허증 발급 관련 규제 재검토 기한도 2019년 1월1일로 신설된다.2015-03-20 12:24:56최은택 -
충북 음성군 맹동면 6월17일부터 분업 시작의약분업 예외지역 이었던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일대가 오는 6월 17일부터 의약분업 적용을 받는다.음성군은 18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작했다.6월17일부터 의약분업이 적용되는 의약업소는 인곡자애병원, 맹동치과의원, 맹동보건지소, 맹동약국 등 총 4곳이다.2015-03-20 10:16: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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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출 핑계로 의료민영화 밀어붙이기 중단하라"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에서 언급한 '국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민영화(영리화)의 또 다른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국제의료법)은 각종 보건의료법 개정에 대해 "의료 수출 명목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전면적 꼼수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여야 3자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통과로 한국 의료의 수출 길을 열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는 보험사-병원 간 직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보험사-병원 복합기업을 만들어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포석이어서 결국, 국내환자 유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진단했다.해외 환자 원격의료 허용 역시 국내 환자에 대한 법 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국내 반발이 심하자 해외 환자 대상으로 우회로부터 마련하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안전성과 효과성 없는 원격의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허용돼선 안 되는 것이 이 단체의 기본 입장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아울러 "보건의료 부문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정보 유출,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대형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약국,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사실상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기업만 살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일 뿐"이라며 "의료수출과 산업발전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2015-03-19 12:26: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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