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엉터리 상한제 적용기준 바꿔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모씨는 11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 씨는 월 건강보험료로 2만9950원이 부과됐다. 이로 인해 소득최하위 층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 120만원 초과분인 23만5980원을 돌려받았다.왜 이런 일이 생긴걸까?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요양기관 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 중이다.가령 월 건강보험료가 3만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법정본인부담금이 120만원 이상이며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해 준다.문제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오직 ‘건강보험료’만을 활용하는 데서 발생한다.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고 있다.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를 건강보험료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고액 재산이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낮은 건강보험료로 인해 소득하위층으로 평가돼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53명이 소득최하위층(1분위)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 중 1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7명이나 됐다.다시 말해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이들 153명도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9일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결과를 보면, 50억 이상 재산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최하위(1분위)로 분류된 153명 중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노란색)은 모두 9명으로 총 578만 189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가입자 정모씨의 경우 113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월 건강보험료로 2만9950원이 부과됐다. 정 씨는 당연히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됐고, 120만원을 초과한 23만5980원을 돌려받았다.101억원의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장모씨도 같은 이유에서 초과금액 139만 7780원을 환급받았다.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제도다. 하지만 1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를 소득최하위층으로 둔갑시켜 139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공평한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20년 넘게 실행돼온 부과체계를 한꺼번에 바꾸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따라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기 전에 본인부담상한제부터라도 먼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최 의원은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의원보다 두 배 가량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 2220억원에서 2014년 3조 1904억원으로 161% 증가했다.반면 의원급 외래 진료비는 같은 기간 7조 9116억에서 14조 4049억원으로 82.1% 증가하는 데 그쳤다.또 같은 기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504%로 가장 높았고, 병원이 171%로 그 뒤를 이었다. 종합병원은 146%였다.한편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 8조 5649억원 중 1/3에 해당하는 2조 5677억원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소위 빅5) 총진료비인 것으로 확인됐다.초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셈이다.문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토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 1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는 전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관절이나 인공유방 등과 같이 인체에 직접 이식하거나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ㅇ 제출한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가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1만386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11년 717건, 2012년 2397건, 2013년 4130건, 2014년 4556건, 2015년 6월까지 206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인공관절이나 인공유방, 인공엉덩이혈관 등 인체에 이식하거나 삽입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건수는 같은 기간 4000건에 달한다.항목별로는 인공유방과 관련된 부작용 보고가 3816건(94.7%)으로 가장 많고,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 126건(3.1%), 이식형심장박동기전극 23건(0.6%) 순으로 뒤를 이었다.실리콘겔인공유방의 부작용 사유는 인체 내 제품 파열 2520건(66%), 구형구축 846건(22.2%), 모양변형 200건(5.3%), 기타 250건(6.5%) 등으로 분포했다.그러너 식약처가 인체삽입 의료기기 등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 수거검사한 품목은 단 2개에 불과했다.장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