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에 대한 화두가 재점화됐다.특히 과거 정권 때부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1만원의 기적,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한 실현 목소리가 다시금 재기되고 있다.실제로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 6000~7000원만 내면 현 63%에서 요지부동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수준인 입내원 평균 8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산출치가 제시됐다. 이 운동의 이론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해서 차기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오늘(30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운동본부, 보건의료산업노조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주제, 2017년 대선 대비 복지국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획기적 강화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다.발제를 맡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방안'을 주제로 현 건보제도의 문제점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개요, 보장성 강화와 재원조달 방안, 기대효과를 제시한다.이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 보장성은 아직도 제자리이며, 참여정부 때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는 현행 건보제도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보장성강화와 재원 확보는 이를 정책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축이 된다.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보장률을 얻기 위해 투입해야 할 추가재원을 산출한 결과 입원 8조8000억원, 외래 7조8000억원, 총 16조6000억원이 추계됐다. 이렇게 되면 입원 88%, 외래 79.1% 보장률이 달성된다. 의약품의 경우 OECD 평균과 큰 차이 없고, 우리나라는 희귀난치성질환 등 일부 약제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다.문제는 역시 재원 조달이다. 일단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 정책을 발표하고 단계 개편 단축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내놨다.그러나 이는 개편이 가져올 충격파를 최소화 하는 데 집중된 것이어서 국회 수정안과 조율이 필요하다. 각 정당 수정안을 일부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5조1817억원, 최대 9조4563억원을 부과체계 개편만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정부 안대로라면 만만치는 않다.이 위원장은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반영해 보험료율 6.12% 반영 시 확보 가능한 재원을 추계한 결과 보험료 54조8948억원, 국고지원금 7조917억원, 국고추가지원금 2조427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시행해 제대로 받지 못하던 관례를 없애고 모두 받아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전제돼야 한다.또한 국민 전체에 부담이 전제돼야 하는데, 바로 건보료 인상이다. 이 위원장이 추계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현평균 건강보험료율은 0.72%에 불과하다. 평균 보장률 80%, 입원 90%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약 6조6000억~8조2000억원을 확보하려면 최소 11.2%, 최대 14.4%가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월평균 건보료로 환산했을 때 세대당 약 1만2000원에서 1만7000원 가량 더 많이 내야한다. 1인당 추가부담치로는 약 6000~7000원 수준이다. 즉 '1만원의 기적'이라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슬로건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의미인 것이다.이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비급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가 구현되는 동시에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실제 보장성강화 실현,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의 질 향상, 건보료 체납 문제 해결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 가정서 고액 중증질환자가 생기면 파탄 위기에 몰리는 게 현실.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 정부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2013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제 사업은 종착지에 다다랐다.국민호응도는 좋았을까. 이 사업은 앞으로 한시적이라는 틀을 넘어 제도화하는 방안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 중이다. 관건은 재원조달, 복지부와 건보공단 모두 고민스런 지점이다.특히 제도화는 일부 중증질환에 국한 됐던 지원 범위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만큼 재정부담이 크고, 재원조달은 쉽지 않은 도전이다.정부의 해법은 재원조달 특별법 마련이다. 건보공단 장수목 재난적의료비사업단장(급여보장실장)은 28일 낮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입법추진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설명했다.특히 올해 한시 사업으로는 마지막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다음은 일문일답그동안 사업 성과를 설명해달라.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5만8567건, 1760억원을 지원했다. 건당 평균 300만원. 지난해 기준 암질환이 건수 기준 51.5%, 금액 기준 43.8%를 점유하는 등 단연 비중이 컸다. 1인당 지원금은 희귀질환이 가장 많았다.소득수준별로는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이 건수 기준 95.2%를 차지했다. 금액도 87.7%로 압도적이었다. 건당 지원금은 중위 소득 120% 이하 세대가 765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소득계층별 보장률로 보면 의료급여와 차상위 계층이 각각 88.4%와 87.3%로 기준중위소득 81~120% 계층에 비해 1.9~3% 높았다. 올해 계획은?복지부는 내년 제도화 추진 목표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지원 범위, 다양한 재원 마련방식을 검토해 올 하반기 특별법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종전에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됐던 지원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외래도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 가입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 투입을 병행할 예정이다.올해 예산은 복권기금 177억5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7억5000만원, 건강보험 170억원 총 525억원이 책정됐다. 지원은 연중 실시돼더라도 예산이 동나고 나면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작년에는 예산이 남기도 했는데, 4대 중증 보장성 강화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남게 됐다.올해는 마지막 한시적 사업이므로 사업비를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건보공단은 상반기 중 집중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적어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이 사업은 비급여의 급여화 '브릿지'로 여겨진다. 해외에서 좋은 수범사례가 있었나.벨기에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재원이 주이고, 제약사 총매출의 1%를 의무환급하는 기부금제도가 있다. 하지만 제약사 기부의 경우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 생각해봐야 한다. 민간 부분의 협조를 제도화 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법으로 강제화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다.다만 건보공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상위계층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직 검토 중이라 확정된 건 없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원 조달방안은 건강증진기금이다.향후 외래 고액 치료비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검토 중인가.확정된 사안은 아닌데, 현재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해 '입원+외래' 비용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질환을 기준으로 고액 진료비가 소요된다면 모든 재난성 외래진료비도 대상에 포함시킬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연구를 통해 검토해봐야 한다.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정의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 후보가 선출됐다. 그의 복지철학은 '中복지-中부담'으로 요약된다.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복지를 더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국민연금 최저연금 보장과 8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이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육아휴직 3년, '칼퇴근' 공약 등도 눈길을 끌었다.데일리팜은 28일 유 후보가 지난달부터 차례로 발표한 대선공약 중 보건관련 분야 내용만 정리해봤다.유 후보는 먼저 '中복지' 1호 공약으로 '어르신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구체적으로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여서 병원과 약국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가령 동네의원의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 초과하면 총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또 약국은 기준금액을 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조정하고, 역시 약값이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10%, 이를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의료·교육직능팀장인 같은 당 박인숙(의사) 의원이 이미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해 국가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했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체 요양급여 대비 본인부담금 비중이 재가서비스의 경우 15%, 시설은 20%다. 이중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즉시 폐지하고, 시설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조율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또 보건소가 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에서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태 변화에 따라 병원치료 또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의뢰, 관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했다.'中복지' 2호 공약에서는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약속했다.우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4년 기준 (비급여를 포함해)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36.8%였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춘다는 것.또 2016년 기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했는데, 이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했다.치료서비스뿐 아니라 예방서비스 급여화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산후조리비용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유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왔다.

정부가 예고대로 'K-선샤인액트' 서식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약계 등과 가진 사전설명회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27일 개정안을 보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 서식안은 견본품제공, 임상시험지원, 시판후조사, 복수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개별 요양기관 방문 제품 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기관명이나 요양기관 기호, 제품명, 의료인 성명과 소속 등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의료인이나 약사의 서명도 받도록 돼 있지만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락할 수 있게 했다.시행일은 6월3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