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약제 급여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인 '독립적 검토절차 지원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제의 경우 2012년 이후 신청이 전무한 상황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 검토보고서는 20일 현재 진행 중인 복지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반영된다. 독립적 검토절차 지원 사업이란, 제약사·제조사가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또는 상한금액 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절차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약사가 이 절차를 신청하면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에게 결정 사항의 적절성을 검토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검토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1명의 책임자(검토절차 총괄)와 30명 이내의 검토자를 매년 위촉하고, 책임자에게 연구용역비를 위탁한다. 책임자는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위촉된 자 가운데 적절한 사람을 선정, 검토를 지시하고 검토자는 건당 검토수당을 지급받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 작년만 해도 본예산으로 1억8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가운데 1억3500만원만 집행되고 5300만원이 불용됐다. 특히 약제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독립적 검토신청이 전무한 상황이다. 일부 치료재료에 대한 신청만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약제의 경우 심평원이 요양급여 여부와 상한금액을 결정한 뒤로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며 "독립적 검토 결과가 최종 약가 결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전문위원실은 "이런 이유로 제약사가 약제의 독립적 검토 신청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구조적 원인을 감안해, 복지부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들여다 본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의 정부 사업들은 마치 돌림노래처럼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현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의료급여 지원금은 항상 부족해 미지급사태에 직면했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그나마 마지노선 14% 선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인보사 사태는 후속조치의 장기화로 단박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됐으며, 최근 전세계 회수조치가 내려진 앨러간의 인공유방 부작용 사태는 우리나라까지 불똥이 튀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 현장에서는 지난해에서 현재로 계속된 미해결 난제와 최근 불거진 이슈까지 보건의료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정부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 국회는 해마다 불거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에 대한 재정당국의 자세, 추경예산으로 '땜질처방'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노력부족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의료급여 미지급사태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 저하와 요양기관 경영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때문에 그간 연말연초마다 미지급사태로 인한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개선은 커녕 계속해서 불어나는 미지급금 누적치에 대해 복지부 의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정춘숙 의원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533억원이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된 것을 개탄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피해를 지적했다. 과소추계 후 추경예산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그간 관례로 내려온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장애인 활동 지원 미지급금을 작년과 올해 많이 줄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원천적으로 사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기재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장관은 미지급금이 누적되면 사회적 약제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계 대우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설명하고 재정당국의 책임있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급여 미지급은 서비스 질 저하와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기 때문에 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 "재정당국과 더 깊은 얘기를 통해 문제 해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인보사 후속조치 =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사태 해결이 장기화 되면서 국회의 감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인보사 후속조치를 점검, 주문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 업무보고 질의의 후속 성격으로 이의경 식약처장의 경제성평가(경평) 연구보고서 원본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 국내 보험 진입을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경평 연구를 이 처장이 성균관대약대 교수 재직 당시 맡아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사태가 커지자 허가당국의 수장이 된 현재 비판의 화살이 이 처장에게로 쏠린 바 있다. 윤 의원은 성균관대·코오롱생명과학에 원본 제출과 관련한 공문을 국회 전체회의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보내는 이 처장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도 "정부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유념하라"고 이의경 처장을 압박했다. 이에 이 처장은 "업체와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며 "이번 주 내로 독려해서 답신을 의원실로 제출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기동민 의원은 인보사사태 이후 도마 위에 오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와 후속조치를 물었다. 이 처장은 중앙약심 운영 개선을 내달 중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을 공개하고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 처장은 "(중앙약심 개선안은) 이미 만들어 놨고, 오는 9월 대통령령으로 한 입법예고를 목표로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향성은 위원회의 선정과 배제규정, 비상임위원회 참석기준 등 기존에 있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추적조사의 경우 환자 안전대책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전반적인 계획서를 받아 다듬어 가면서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국고보조금)이 충분하지 않아 '문재인케어' 실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는 이미 사회적 우려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까지 시민사회노동자단체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고보조금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문재인케어'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시민사회단체는 당초 규정상 20%를 지키고 미지급금을 소급해 지원하라는 요구를 끊임 없이 하고 있다. 박 장관은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의 마지노선을 14%로 잡고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재정당국도 상당 부분 수긍하고 있다"며 "올해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앞으로 그 이상으로 지급비율을 높여가겠다"고 답했다. ◆일본 '무역보복' 대비 백신자급 현황 = 한일 무역전쟁으로 비롯된 백신 수급 우려는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최악의 상황에서 일본 점유율이 높은 일부 백신에 대한 공급중단이 초래할 환자 접근성 문제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우려와 달리 정부는 이미 공급 루트를 여러 갈래로 마련해 둔 상태였다. 박 장관은 "백신의 자급화와 안정적인 공급은 2년 전부터 각별히 신경 쓰며 대비하고 있다"며 "다행히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에 의약품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더구나 백신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정례적으로 열리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3개국은 공공위생과 백신 분야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과 백신 분야는 3개국이 공동대처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본의 무역보복과 무역전쟁에서) 위협이 될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인공유방에 대한 당국의 대처 = 앨러간사 제품의 전세계적 회수조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뒤늦게 자진회수가 진행된 것과 관련해 국회는 식약처의 늑장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가 환자등록연구를 이달 말 시작 예정이지만 늑장을 부리고 있는 점과 식약처 차원에서 환자 보상방법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지 않은 점 등을 꼬집었다. 이에 이 처장은 "환자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제도 정비계획을 갖고 있으며 업체 측과 함께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처장은 "환자등록사업 정보 수집을 위해 보험급여 권에 있는 유방재건술 등은 청구자료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안전성 문제에 주목했다. 계속해서 부작용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작용보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처장은 "주요 부작용으로 파열과 딱딱하게 굳는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며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 심사평가원과 학계, 보건복지부, 업체 등과 논의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고, 결함 제품은 기업이 책임을 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개각에서 유임으로 결정된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 박 장관은 스스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2018년도 결산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언론에서 장관 교체설 기사가 많았지만, 결국 유임됐다"며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은 머쓱해하며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잘했기 때문"이라며 "조금 더 성과를 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임기 내에 꼭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밖에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현실의 요구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내실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최초의 장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덕담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7개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 당초 복지부 장관의 교체도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박능후 장관이 유임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의 임기는 현재 758일째이며, 이는 역대 복지부장관 중에 8번째로 길다. 참고로, 보건사회부 시절을 합쳐 가장 재임기간이 긴 장관은 제3공화국 시절의 정희섭 장관으로 총 1375일을 재임했다. 이어 16대 신현확(1109일), 21대 이해원(1101일), 3대 손창환(1046일), 20대 김정례(1005일), 14대 이경호(913일), 9대 정희섭(892일) 장관 등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보사케이주 관련 경제성평가 보고서 원본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될까. 국회가 이의경 처장에게 경평보고서 원본 제출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고서 원본 공개와 관련한 두 당사자인 성균관대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공개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자료가 국회에 제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경평보고서 원본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의경 처장에게 따졌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선 이의경 처장의 인보사 경평보고서 작성이 논란으로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이의경 처장은 "허가가 완료된 이후 진행한 연구로, 안전성·유효성이 이미 입증됐다는 결과에 따라 진행한 경제성평가 연구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향후 문제가 확인된다면 사퇴할 의향이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의 보고서 원본 제출 요구에는 "성균관대와 코오롱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두 달 만에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은 보고서 원본 제출과 관련, 식약처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전체회의 때 이의경 처장의 인보사 경평보고서 작성 사실을 확인한 뒤, 원본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균관대·코오롱생명과학에 원본 제출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게 언제냐. 바로 지난 주 아니냐. 전체회의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처리할 것이냐"며 "전체회의장에서 약속을 한 뒤, 한 달이나 지나서 (성대·코오롱 측에)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간을 끌며 자료 제출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자체적으로 성대·코오롱과 접촉해보니,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며 "처장도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조속히 보고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의경 처장은 "업체와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며 "이번 주 내로 독려해서 답신을 의원실로 제출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김세연 복지위원장은 식약처의 자료 늑장 제출과 관련 "정부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유념하라"고 이의경 처장에게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일 무역전쟁이 의약품, 특히 백신 분야로 확대될 우려에 대해 정부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고도 확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에 앞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당수 의약품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백신 중 일부가 일본 의존도가 크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백신은 DT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과 일본뇌염 백신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두 백신의 일본 의존도는 각각 100%와 90% 이상이다. 김 의원은 "백신의 경우 특정 업체의 독과점이 심하다. 지난 5월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과점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며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백신은 한일 무역전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장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 아이들과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것"이라며 "한일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심각성이 대두되는 시점인데도 복지부는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백신의 자급화와 안정적인 공급은 2년 전부터 각별히 신경 쓰며 대비하고 있다"며 "공정위 고발도 우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이미 제2, 제3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며 "DTP백신 역시 일본으로부터의 수급이 어려웠던 당시 덴마크로부터 수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다행히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에 의약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백신은 더구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위생과 백신 분야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감염병과 백신 분야는 공동대처하겠다는 것이 3개국의 입장이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위원회 의원이 일부 변경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결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 각 세 명씩이 자리를 교체하는 식이다. 복지위는 19일 2018회계연도 결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 자리에서 제1호 안건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기존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맹성규·정춘숙 의원이 예결심사소위원회로 이동했다. 이들은 당장 내일부터 이어지는 2018년도 결산안 심의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이후로는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맡는다. 대신 예결소위 소속이었던 김상희·오제세·윤일규 의원이 법안소위로 넘어왔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기동민 의원과 얼마 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복지위로 이동했던 인재근 의원은 그대로 남는다. 한편,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약물중독 환자가 최근 5년간 7만70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에서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남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중독 진료인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물중독 환자는 1만6471명에 달한다. 2014년 1만6755명, 2015년 1만4742명, 2016년 1만4841명, 2017년 1만4252명 등 매년 약 1만5000명이 약물중독으로 병원을 찾는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기준 40대 환자가 1만333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만1574명, 30대 1만429명, 20대 9088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증가율로는 다른 양상이었다. 10대의 증가율이 15.7%, 20대가 14.2%로 매우 높았다. 또, 8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도 19.6%나 됐다. 나머지 연령은 대부분 감소했다. 상병코드별로는 최근 5년간 이뇨제 또는 기타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이 3만9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이 이뇨제 부작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진정제·수면제 혹은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이 2만5217명이었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작용제에 의한 중독이 4968명, 비아편유사진통제·해열제·항류마티스제제에 의한 중독이 4480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84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2255명, 부산 5708명, 인천 5469명, 충남 4760명 등이었다. 증가율로는 최근 5년간 대전이 79.8%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광주 39.1%, 인천 18.6%, 서울 13.7%, 충남 15.5% 등의 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약물중독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식욕억제제·수면제·해열제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에도 많다"며 ”연평균 1만5000명의 약물중독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외탕전실 인증제 활성화를 정부에 공식 요구한다. 또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권고지침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복지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마련,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국회의 공식 요구로 해석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 등은 국회의 종식 요구에 대한 답변 격인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를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약제제 관련 ◆원외탕전실 인증제 활성화 = 복지위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곳에 대해선 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곳에는 참여를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9월 인증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총 5곳에 그친다. 이마저도 지난달 3곳이 추가된 결과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약사·의사뿐 아니라 한약사들조차도 인증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저조한 참여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주장인데, 복지부 역시 이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1년 미만인 곳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연약제 성분·원산지 표시 의무화 = 복지위는 천연약제를 사용·조제하는 한의사의 첩약에 대한 성분·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천연물의약품 사용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천연물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연구& 8228;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밖에 약침술을 비롯한 조제 한약 임상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 안전 ◆범죄 의료인 면허 박탈 = 국회는 환자 안전 대책을 광범위하게 주문했다. 그 중 하나가 대리수술·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다. 국회는 "대리수술,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불법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처분 수준을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행위를 한 의사가 편법적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에 행정처분의 승계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 대리·불법 수술을 막기 위해 다양한 주문을 전달했다. 우선, "환자와 의사의 동의 하에 수술실 CCTV를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의료진 외 일반인의 수술실 출입을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대상 의료인이 처분 대상에서 누락되어 시효가 도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징계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피로회복 주사제 권고지침 마련 = 일선 병의원에서 남용되는 미용·피로회복 주사제, 일명 비타민주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국회는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사용 권고지침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진료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고위험 약물 투약사고 방지 = '환자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대책의 조기 시행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약물로 인한 투약사고 방지, 수술실 감염관리 대책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환자안전법'의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나머지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자율적으로 보고하되, 보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의료 ◆"국립공공의대 수련병원 "NMC는 안 돼" = 국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련병원 운영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국립공공의대 소재지인 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운영하기보단 남원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대리수술 의혹, 독감백신 불법 구매·투약, 마약류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국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공공의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부산 침례병원, 공단 직영병원으로 운영해야" = 부산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세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건보공단의 침례병원 인수를 주문해왔다. 결과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반영, "부산시에서 침례병원을 인수해 부산의료원의 분원으로 운영하다가 향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또는 국가치매안심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해 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의 총 의료비는 6조596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년 요양병원·요양원 이용 현황' 자료를 전달받아 16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요양비는 총 6조5966억원이었다. 전년(2017년) 5조6126억원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4만9000원꼴이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4140만5000원이었고, 나머지 본인부담은 864만4000원이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 수는 총 6880개소였다. 2017년에 비해 47개 늘었다. 허가병상수로는 1년 새 1만9587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해 전인 2016~2017년의 경우 5만8354개 늘어났던 것과 비교해 그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